• Caffe!ne · 909119 · 01/18 13:28 · MS 2019

    특혜채용도 맞고 달라한 것도 맞는데 준다고 한 말이 없으니 받은 것도 아니다? 흠

  • 월연[ ][ ] · 944138 · 01/18 13:31 · MS 2019

    ㄹㅇ
    이거 관련자들 다 실형 나오지 않았어요?...

    뭐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판,검사님들이니까 납득은 되네요 ㅋㅋㅋ

  • Caffe!ne · 909119 · 01/18 13:34 · MS 2019

    대한민국 지성의 결말인가 저게 흐

  • 월연[ ][ ] · 944138 · 01/18 13:35 · MS 2019

    진짜 한국 법조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ㄹㅇ...

  • 순간을믿어요 · 946636 · 01/18 13:29 · MS 2020

    혹시 기사 어떻게 이런형식으로 퍼와요?
  • Caffe!ne · 909119 · 01/18 13:31 · MS 2019

    저도 이게 처음이어서 되나 했는데 되네요.
    저기 뉴스0글쓰기 클릭하고 링크 넣으면 됨!

  • 서기쟝. · 829531 · 01/18 13:33 · MS 2018

    엌ㅋㅋㅋㅋㅋ

  • 아이고야... · 875946 · 01/18 14:01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NUIR2022 · 919199 · 01/18 14:37 · MS 2019 (수정됨)

    ........? 참.....내가 만약 노력해서 저 판사 자리에 섰을때 과연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씁쓸

  • 돌본인 · 930614 · 01/18 16:06 · MS 2019

    뇌물은 있는데 주지는 않았다?ㅋㅋㅋㅋ

  • Antonin Scalia · 930941 · 01/18 17:33 · MS 2019 (수정됨)

    작년에 목동러셀 그만둔 날 남부지법 재판 방청하러 갔을 때 본 재판부네요. 신혁재 판사님 법원 내외부에서 평판 엄청 좋으시고 청주지법 있을 때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 선정되기도 하신 분입니다. 장유진 판사님도 마찬가로 좋은 분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을 KT에 정규직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2012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거래(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러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 뿐입니다.

    서유열 전 사장은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딱 한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청탁이 오갔고, 그때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2011년에는 그러한 만남 자체가 없었고 일식집 만남은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 2009년의 만남에서도 청탁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2012년에 있을 국정감사의 증인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2009년에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기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은 정규직 채용과 파견 경력직 채용 둘 다 서유열 전 사장 또는 그 아래 사람들이 진행한 것이고 이석채 전 회장이 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고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기에 특혜 채용은 인정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의 핵심은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을 KT에 정규직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2012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거래를 했는가'(뇌물수수)인데 그러한 거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Caffe!ne · 909119 · 01/19 12:22 · MS 2019

    오 좋은 의견이네요.
    근데 그러면 재판부의 의견 중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직 채용 당시 과정에 대해 “통상적인 채용 절차와 대비되는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김 의원 딸이 담당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특혜에 대한 요구는 인정한 것인데 무죄추정에 의해 빠져나갔다는 주장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가성이 있었냐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에 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부탁 자체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 Antonin Scalia · 930941 · 01/19 13:33 · MS 2019 (수정됨)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2번 취업을 했습니다.

    1. 먼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 2012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는데 1번과 2번 과정 모두에서 여러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1번 과정(파견 계약직 채용)과 2번 과정(정규직 채용) 둘 다 김성태 의원이 KT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결과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줬고 김성태가 그 뇌물을 받았다는 논리죠. 

    우선 1번 과정(파견 계약직 채용)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김성태가 서유열 전 KT사장에게 직접 딸의 파견 계약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파견 계약직 채용은 회장(이석채)에게 보고가 되거나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서유열 전 사장과 그 밑에 실무진 선에서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KT 직원들과 심지어 서유열 전 사장도 파견 경력직 채용을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증언했구요.

    즉 김성태 딸이 KT에 파견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김성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입사한건 맞는데 그건 서유열 사장과 그 밑에 부장, 과장들이 벌인 일이지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에게 뇌물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석채 회장은 김성태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기는 커녕 그러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다음으로 2번 과정(정규직 채용)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2011년 김성태와 이석채가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성태: "석채야 우리 딸이 올해 초(2011년)부터 KT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거든"
    석채: "ㅇㅇ"
    성태: "근데 걔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면 안됨? 그러면 내가 너 2012년 국감 증인에서 빼줄게"
    석채: "ㅇㅋ"

    이석채 회장이 서유열 사장에게: "야 성태 딸 정규직 채용시켜라"

    위의 내용은 검찰의 주장이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와 이석채 회장이 2011년 일식집에서 만난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수증 등의 증거를 통해 일식집 만남은 2009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2009년이면 검찰 주장의 대부분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2009년에 김성태가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는데 당시 김성태 딸은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대학생이었습니다.

    또 김성태가 2009년에 KT 회장에게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고 회장이 OK해서 사장에게 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는데 2년 뒤인 2011년에 갑자기 김성태가 KT 사장에게 딸의 파견 계약직(비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2012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거래를 2009년에 했다는 것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로 김성태 딸이 취업한 것은 김성태 본인이 뇌물을 받은게 아니라 김성태 딸이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이므로 제삼자뇌물제공(형법 130조)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단순 뇌물수수는 아니라는 점도 설시했습니다.

    결국 이석채가 국감 증인에서 자기를 빼주는 조건으로 김성태 딸을 정규직으로 부정 취업시켜주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게 결론입니다.

    물론 이런 결론과는 별개로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딸의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탁도 있었기에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겠죠. 사실 김성태는 정계 은퇴하는게 맞을텐데 뻔뻔하게 총선 출마한다고 하니 참...그렇네요.

  • Caffe!ne · 909119 · 01/19 13:43 · MS 2019 (수정됨)

    그렇다면 회장은 아니더라도 의원은 유죄가 떨어져야 하지 않나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네요

  • Antonin Scalia · 930941 · 01/19 13:49 · MS 2019

    네 검찰이 업무방해죄나 제삼자뇌물죄로 기소했다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검찰이 김성태를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해서 '김성태가 법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해서 그렇습니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는 필요적 공범 관계라 한쪽이 무죄면 자동적으로 다른 쪽도 무죄가 됩니다. 회장이 무죄면 의원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거죠...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부정청탁으로 인한 취업은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김성태가 법적으로 무죄 나왔다고 김성태가 죄가 없다거나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강서구 사는데 이인간 나오면 절대 안뽑으려구요.

  • 서울오르비 · 930990 · 01/18 22:02 · MS 2019

    더불어도 자한이고 다 별로누

  • 일촌광음불가경 · 849491 · 01/18 23:03 · MS 2018

    오래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어떻게 됐는지..급 궁금해지내요.
    당시 권선동의원이..지금 구속되었는지..무죄판결났는지도 .
    아무튼..여기저기 피해보는 취준생들은 누가 보상해줄것인지..불공정 특히 채용비리는 이제 그만하길~~

  • 오르비곧접음 · 704474 · 01/19 13:41 · MS 2016

    이게 나라냐ㅜㅜ

  • 일주일 빡세게 · 774864 · 01/19 14:14 · MS 2017 (수정됨)

    맞는 판결인듯하네요
    이러면 뇌물죄는 무죄죠
    국어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판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걸 알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