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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03:42:33 원문 2020-01-16 14:01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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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ㅋ
...이거 왜 걷는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지랄한다
난 이거 마음에든다
훠훠... 인제부터 강아지를 키우려면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돠 ㅎㅎ
근데 이건 나름 ㄱㅊ은거 아님??
좋다
1 견주가 등록하지않고 숨기면 과세를 어떻게 함?
2 식용견도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반려견을 식용견이라고 우겨서 피해가면 어떻게 함?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정도의 의문이 드네요..
근데 왜 버리는 사람 따로, 키우면서 세금내는 사람 따로....?
버리려는 사람한테 세금은 더 버리기 좋은 핑계가 될테고 애초에 좀 이상한게 논리가
아이키우는 사람한테 세금걷어 보육원 먹여살리겠다
노부모 있는 사람한테 세금걷어 노인복지금대겠다
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세금받은 걸로 처리하는게 맞는데 굳이 더 받겠다? 핑계같죠
그리고 유기견을 줄이는 차원의 문제라면 저런걸로 해결될리가 만무함.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함.( 예 자격증)
마지막으로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서 유기견을 줄이자면 가족에 해당하는 동물을 사치에 해당하는 것처럼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질 않음...
돈 참 쉽게 쓴다.. 연구는 없고 될 것 같으면 포퓰리즘식으로 정책 남발하고. 그야말로 시작한 사람부터 이끄는 사람까지 아님말고의 향연이다.
난 좋음.
저런 이유로 세금 거두면 별에 별것들 다 거둘수 있다는건데 난 좋음 ㅇㅈㄹ ㅋㅋ
형편안되고 키울 능력 안되는 사람들도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시골에 있는 독거노인들만 해도 능력이 되서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럼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감당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버리겠죠. 그리고 유기견입양 되는 수도 엄청나게 줄겠죠. 입양하면 앞으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이미 동물병원 비용으로 큰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키우기 시작할 때 각오하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건 더 버려라고 장려하는 꼴이라는 거죠. 유기견 센터로 들어갔을 때 2주안에 입양자 없으면 모두 안락사 입니다. 죽어라고 떠미는 꼴이죠. 1차적 거름망이라는 단순한 계산에 얼마나 많은 유기견들이 생기고 죽어나갈지는 고려하시는 건가요?
열악하게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은 해결책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에게 키울 권리를 안 줘야하는 게 해결책이겠죠. 그러기에 더 체계적이여야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빼앗았을 때 나올 강아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입양보낼지 법의 시행 후 결과도 나라가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세금을 걷기위한 핑계일뿐이죠.
헬토피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