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갑자기 궁금해진거 하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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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 성추행으로 고소
(cctv,개관적 증거x) only 일관된 진술
근데 남자가 커밍아웃한 증언이 있고 갤러리에도 게이물 가득함
징역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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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기분나쁜데 뭔들 ㅠㅠ
ㅋㅋㅋㅋ아니 상황이 뭔가 웃기네
일관된 진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 증거 있ㅣ 않았어요? 그 cctv? 아닌가 목격자? 다른 사건인가
아 근데 이건 제가 판사여도 어떻게 할지 고민될 것 같은데 그 장면만 없는 거고 목격자들도 없는데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하고 그게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판사 뇌절 오지게 왔을 듯..
아니 무죄추정원칙 같은거 안배움..?! 확실하게 입증이안되면 무죄로봐야지 뇌절은 무슨ㅋㅋㅋ
둘 중 하난 무조건 억울한 상황인데 법원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준 듯. 기사 보니 무고의 동기가 없었다.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등등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했다하던데,, 근데 남자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삶이 송두리째 토막난 기분일거같은데..
메인글 보고 갑자기 궁금해져서..댓글중에 일관된 진술만으로 집유없이 징역 2년 받았다는 말이 있어서요
요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