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軍 징병 중단되나

2019-12-04 18:55:20  원문 2019-12-04 11:26  조회수 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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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에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못하면 내년 1월부터 병역판정 법적 근거 사라져 신체검사 등 불가능…징집 중단 가능성 커

내년 1월부터 군 입대를 위한 청년들의 신체검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징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안에는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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