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ke it [888883] · MS 2019 · 쪽지

2019-11-14 20:05:01
조회수 154

재산 소유권이 분배대상이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381271

기본권의 부분집합아님?


임덩환강의에서 흘려 들은 듯


그리고 노직은 자유주의자 


아니면 말고 


고민하다 3번썻지만 2번같긴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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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석 · 860500 · 19/11/21 01:18 · MS 2018

    수완인가 거기에 롤스 재산소유민주주의 설명하면서
    재산소유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의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맞다고 판단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