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6평 국어 30번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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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두고 6평 국어를 다시 풀어보았는데 30번에 대한 해설이 많아 여러 해설을 찾아보고 제 생각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우선 지문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금융 위기 전에는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하였고,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문 그대로 입니다)
이 내용은 저금리 정책이 버블을 일으켜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안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본문 그대로)
정리해 보자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버블로 인해 금융 불안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경제 안정이 깨지자 금융 안정을 위해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0번 보기를 보면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단 첫 줄부터 금융감독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 보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는 낮춰 신용 공급을 확대하였지만 그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블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버블이 발생하는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 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원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끈 밀어올리기' 현상이 지문의 상황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기의 설명은 끈 밀어올리기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 어디에도 금융 안정에 관련된 설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다시 살펴보면 지문에서는 버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과되어 금융 불안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해 보면 끈 밀어올리기 현상으로인해 버블이 발생하는데
이 버블로인해
1)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힏들어 물가안정이 어렵다. (보기)
2) 금융 시스템이 붕과되어 금융 안정이 어렵다.(지문)
이 두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문과 보기에 나와 있는 사실만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을 보자면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끈 밀어올리기가 있다-> 버블이 발생한다 -> 물가 불안과 금융 불안이 일어난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가 아니라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원준 선생님의 설명대로 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기에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신용이 공급되므로 이미 저금리 정책으로 신용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끈 밀어올리기 현상으로 인해 버블이 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버블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버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어 이를 막기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 되었고 그 중 하나가 완충자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강사님들의 설명은 물가 안정과 관련된 설명이지 금융 안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강사님들의 해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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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발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 시스템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기일때는
호황기-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림 - 신용 공급 증가 - 자산가격 급등 - 경기 과열 심화
불황일 때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즉 경기 변동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선후관계가 앞선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보기 발췌
(중략)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위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버블이 야기하는 금융 불안은 과도한 신용 공급이 자산 시장으
로 유입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즉 신용의 공급량이 금융 안정에 무관한 변수가 아님)
따라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신용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보기는 물가 안정이
아닌 금융 안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범주착오의 오류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현재 보기에서 나온 문제 상황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 정책 금리를 인하하여 신용 공급량은 늘렸지만 경기는
여전히 침체인 상황이고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버블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 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버블을 막아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동일 문제 5번선지 참고)
그 목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이구요. 하지만 그 집합 안에 포함된 개체(substance) 중 하나인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지문에서 진술 한 내용에 의거하면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거하면 불황기 - 금융 회사의 대출 감소 - 신용 공급 축소
- 자산 가격 급락 - 경기 침체 심화의 루트를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완화 시키기 위하여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신용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쇄행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지문에 의거하면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범주는 맞으나 그 개체가 아닌 다른 개체를 언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