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파 [835463] · MS 2018 · 쪽지

2019-11-05 11:24:28
조회수 150

권리 능력 인정 시점관련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220979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시점에 대한 비문학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점" 을 해석할 때요.


관점 A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 X => 태아시절 불법행위 발생 => 태아가 성공적으로 태어난 경우, 불법행위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갖게 됨.


관점 B는


태아시절 불법행위 발생 => 태아의 권리능력은 불법행위 발생한 때 인정 => 성공적으로 태어난 경우 유지, 유산시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소멸.


이렇게 두가지 인데,


 그렇다면  태아가 성공적으로 태어난 경우를 가정할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시점"을 판단한다는 상황에서


관점 A는 "태아가 성공적으로 태어난 시점"에서 권리능력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인정

관점 B는 "태아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권리능력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인정


이렇게 되는데, 저는 두 관점이 A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인정하고, B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니까 인정되는 시점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정답 해설은 "어느 시점부터로 인정하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해서요..


그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점의 뜻을 정답해설처럼 인정하는 지를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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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훗오호홋 · 812951 · 19/11/05 11:37 · MS 2018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생각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아 시절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능력을 갖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하면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출생한 이후 태아 시절 당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A관점의 경우 살아서 출생했다면 과거 태아 시절에 권리능력이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을 묻게 해주겠다는 내용
    B관점의 경우 태아 시절에 이미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출생하고 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요약하자면 성공적으로 출생한 것을 전제로
    A관점에서도 불법행위시에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B관점에서도 불법행위시에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산했을 때
    A관점은 불법행위시에도 권리능력은 없었고
    B관점은 불법행위시에 권리능력이 있었지만 사산했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 친파 · 835463 · 19/11/05 13:25 · MS 20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