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kkh32 · 871897 · 19/10/21 21:23 · MS 2019

    그냥 불기소처분했다라고 주어진 제시문은 기출에 없는걸로알음 무죄취지 불기소라고 써줄거임 아마

  • nkkh32 · 871897 · 19/10/21 21:25 · MS 2019

    그게아니면 공소시효가지났다라고 써줌 공소권없음으로

  • 우웩토 · 910694 · 19/10/21 21:35 · MS 2019

    앗 그렇군여

  • 우웩토 · 910694 · 19/10/21 21:35 · MS 2019

    혹시 이스턴의 정치체계에서 정당의 당론결정이 왜 투입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ㅛ? ㅠㅠㅠ

  • nkkh32 · 871897 · 19/10/21 22:00 · MS 2019 (수정됨)

    투입에 해당하는거 외웟음전. 투입에 국민의선거말고도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등등이 투입주체가 될수있고 투입이라는것 자체가 정치주체가 정책결정기구에 영향을 주게하는 행동이다 라고 그냥 알고갔음

  • nkkh32 · 871897 · 19/10/21 22:01 · MS 2019

    참고로 행정부의 법률안제출은 투입이아니라 산출임.왜인진모름

  • NARSHA · 872971 · 19/10/21 22:47 · MS 2019

    공식적 정책결정기관이 결과를 내놓은거라 산출임

  • nkkh32 · 871897 · 19/10/21 22:49 · MS 2019

    아..하나알아가네요 감사용

  • 우웩토 · 910694 · 19/10/21 22:52 · MS 2019

    님 그러며는 술먹은 사람은 심신미약자에요?? 의사무능력자=심신미약자 이렇게 되는건가요? 의사무능력은 형법,민법에서 형을 감경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