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명예형은 어떤 경우에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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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형이 선고 될 때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선고된다
일정한 형 이라 함은
자격상실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자격정지 : 이외 기타 일정한 형
을 의미한다
요약: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되면 자격상실은 당연하게 함께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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