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5개 복습하고 가새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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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습형법금지(성문법률주의)
2.명확성
3.적정성
4.소급효금지
5.유추해석금지
뜻은
오바해서 처벌하지마셈(악용ㄴ)
옛날일을 요즘법으로 처벌하지마셈(악용ㄴ)
애매하게 만들지 마셈(우기지마셈)
비슷한거 갖다 붙이지 마셈(우기지마셈)
성문법 아니면 인정안해줌(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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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
성-명 소유적
어머 굿
내신할때 발명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