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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정 컨텐츠는 내가 할 게 아니었어
퀄리티 되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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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게 맞는데, 우선변제권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자료 정말 고맙습니다 ㅜㅠ
전입신고를 한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혹시 설명이 잘못되어있다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같은 날에 했을 때 다음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게 맞는데요. 그 이유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발생해서가 아니라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다만 전입신고의 효력(대항력)은 익일 발생해서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하는 우선변제권이 익일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9월 18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9월 19일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모두 발생하는데 9월 18일에 전입신고하고 19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모두 19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19일 00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9일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모두 발생하지요.
네
전입신고의 효력=익일 발생
확정일자의 효력=당일 발생
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9,24 페이지 답이 매칭이 안되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헉 확인해보겠습니다.
헐 ㅠㅠㅠㅠㅠ이런거 무료배포하셔도 되는거예요....? 진짜 열심히 볼게요ㅠㅠㅠㅠㅠㅠㅠ감사합니다ㅠㅠㅠ 지금 당장 출력하러갑니다ㅏ,,,♡
법정추
정오표입니다.
다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orbi.kr/00024725635
불법행위와 권리구제부분 ox부분 4번 답이 x인 이유 여쭤봅니다 ㅠㅠ 점유자가 1차적책임 아닌가요?
O 맞습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ㅜㅜ
선생님 혹시 앞쪽파트도 있으신가요??
앞쪽 파트는 오르비 전자책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https://docs.orbi.kr/docs/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