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램(김민재) · 476057 · 09/12 16:45 · MS 2013

    을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병한테는 선의취득으로 줄 수 있는거죠!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병은 그냥 소유권 없는 을한테서 선의취득한거

  • 뉴잼잼이 · 839535 · 09/12 16:48 · MS 2018

    피램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 저 피램 비문학 문학 다샀습니다

  • 피램(김민재) · 476057 · 09/12 16:48 · MS 2013

  • 뉈뽏쫧 · 730373 · 09/12 17:06 · MS 2017

    지문에 있는 C,D,E 의 사례에서는 c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E에게 넘겨라고 한거니 당연히 반환청구권이 E에게 넘어가는거고

    보기의 사례에서는 갑을 사이가 점유개정이니 을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지만 을과 병사이가 을이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고 있으니 점유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해져 병이 권리를 가질수있게 된거라고 이해하니 5번은 지금 알겠는데

    4번의 경우 지문에서의 C와는달리 을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취득으로 병에게 준건데 이거 또한 반환청구권 양도로 볼 수 있는건가요?

    반환청구권 양도에 해당하려면 을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줘야하는거아닌가요..?

    병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게 가능하다는건 이제 이해갔는데 4번이 반환청구권 양도에 해당하는건지가 좀 헷갈리네요..ㅠ

  • repa · 818402 · 09/12 16:51 · MS 2018

    병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유권을 산건데 알고봤더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을한테 소유권이 없었지만 병은 있는줄 알고 양도받은거

  • 광자. . · 890490 · 09/12 16:51 · MS 2019

    팡일해설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