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에 대해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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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이용한 다른 비리나 부정 행위가 일어나도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조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시부정행위를 무슨 수로 밝혀내야 하나요?
성적 공개가 불법이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위법 사실을 밝혀내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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