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3번 15번이 문제될 점이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480073
13번은 문제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15번은 수완 실전모고 4회 17번에서 나왔네요.
13번 ㄷ,ㄹ 선지에 논란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ㄷ선지는 ‘을은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갑과 을 모두 거래당시에 서로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정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수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취소권의 배제’ 입니다. 선지에서는 철회권의 실현 가능성을 묻고 있고, 우리가 배웠듯이 이미 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기에 양측 다 철회권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ㄹ선지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라서 무효가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능특강 94쪽 맨 위의 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속속임수’를 사용했기에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15번 ㄷ입니다.
‘을은 X주택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A와 동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4회 17번을 보시면, 문제에서는 전입신고와 주택 입주를 2월 1일에, 그 다음날인 2월 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ㄱ선지는 이에 대해 2월 1일에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서술했습니다. 동문제의 해설에서는 ㄱ선지에 대해 ‘2월 2일 00시에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 우선변제권이 발생’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건 ‘대항력은 익일 00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대항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에 발생한다’ 입니다.
이를 9평 15번에 적용해봅시다. 동일한 날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해야하나, 아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익일 00시부터 발생합니다.(여기서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한다는 것늘 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교과 과정임)
이번 9평 문제 안배운거 같아도 사실 EBS교재에서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할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선지도, 우리가 올바르게 맞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문제도 질문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뭐지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겟어
-
[오늘 한 것]•영단어 1001~1200 복기 •인강민철1 독서 문학 4-1~3...
-
이김에 앤믹스 팍떳음 좋겟다
-
잘생긴개념 들으려고 하는데 잘생긴 개념 교재 구매 안하고 들어도 될까요?
-
어둠의 방구석 반수쟁이 9 역병 걸림 글 내용이 영양가 × 0
쿨럭켁케겍켁 감기에 걸렸다. 사실 감기인지도 모르겠음. 머리가 따끈~하다. 아침에...
-
시발새키들이 너무많아 ㅋㅋㅋㅋㅋ
-
잇올이나 러셀 비자관 생각중입니다. 성적은 그리 높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
분리변표 가산점 등등 고려했을때 과탐 2,3등급 <<<사탐만점 임?
-
이제 오르비가 현생 비스무리한 게 되어버렸어 아무래도..
-
1/1+sinx 부정적분이 1-sinx/1-sinx곱해서 식변형 해야한다는데...
-
수학 잘하고 싶다 14
ㄹㅇ
-
국어 잘하고싶다 0
국어 밥 먹듯이 1뜨는 사람들이 젤 부럽네요... 하 내 독해력 진짜 ㅠㅜ 어릴 때...
-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3모 98인데 4덮 81임ㅋㅋㅋㅋ 심지어 난 현장에서 다맞은줄암
-
선착순 7분께 덕 17
담 한마디씩 해드리고 자겠습니다
-
많다 많아.. 0
한국 인구수 세계 28위 한국 치의수 세계 11위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빼고...
-
집에서 모고 풀 땐 차분하게 푸니까 잘 풀려서 안정 2등급 정도 나오는데(omr...
-
탈릅하지 않는 이유 => 덕코가 0이되면 탈릅
-
-
자러 갑니다 2
내일 시험 3개라 치타는 체력보충을
-
아직 공부 시작 안 함ㅋㅋㅋㅋ전공인데ㅋㅋㅋ이제 해야지
-
영어 통달함 17
10월까지 유기해야지
-
선착순 10분께 16
2000덕씩 댓글 고
-
. 0
퇴궁
-
갑자기 먹고싶네
-
추합 너무 많이 받아줘서 엄청나게 뜯기는 기분인데...
-
자러 갑니다 6
오늘은 좀 일찍 잘거임 내일이 할일이 많음
-
버럭코
-
선착순 5명 질문해드림 23
-
생명 유전 비유전 같이 나가도 되나요?아님 비유전 마스터하고 유전 해야하나욤
-
선착순 5분께 15
저의 사랑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하도 많이 쓰나여?..
-
나두 선착 3명 24
5000덬!
-
몇 달 전에 자퇴해서 내년 4월 검고 볼 예정인데 검고 전에2주만 해도 괜찮을까요?...
-
-
참 힘이 많이 되는 좌우명
-
확통으로 유도했다 사탐인데 왜 기하를 해
-
2024년 4월 3주차 韓日美全 음악 차트 TOP10+α (+4월 2주차 주간VOCAL Character 랭킹) 3
2024년 4월 2주차 차트: https://orbi.kr/00067885886...
-
그림 ㅇㅈ 4
본인이 고딩때 그린걸로 추정
-
왜 그렇게 생각하는거에요??
-
멋모르고자퇴해서인생말아먹는사람!!!
-
https://youtu.be/L-IZmSj3zqc?si=fIX7Af
-
셤만 아니였어도 2
글 싸는 머신(아님)이였을거시다..
-
질러 VS 말어
-
리젠이없어..
-
성공! 근데 하루죙일함 적분이 젤 어려워요
-
수학 기출 기간 0
이미지쌤 공통과목 기출 다 풀엇는데 양이 너무 적은거같아서 김기현쌤 기출...
-
고1 끝나기 전까지 평가원 기준 국어 영어 고정 1등급 만들어 놓으면 정시로 돌려도...
-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아닌 수행평가 규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인해...
EBS 풀서비스 해설강의 들어봤는데 꼼꼼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