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준 [449592] · MS 2013 · 쪽지

2019-09-05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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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점유 지문, 이렇게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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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이 형이다


모두 고생 많았다 

점유 지문의 해설이다  


우선 간략히 몇 가지 포인트를 짚는다



1. 점유 지문은 최근 평가원의 고난도 코드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코드는 알면 보이고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글을 읽는다는 건 문장을 하나씩 쌓아 전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구조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된다. 독해의 트리거라고 하겠다. 그것을 잡아 적절하게 처리해야 이어지는 내용이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된다. 이 지문에는 어떤 트리거가 숨어 있을까? 



3. 항상 얘기하지만 문장은 기본이다. 디테일을 원하면 디테일하게 읽어야 한다. 



시작한다 



....




[첫째 단락]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 그 물건의 주인일까?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라면 이런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었을까? 단순하게 답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점유란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 이에 비해 소유란 /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 글쓴이의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하면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글쓴이는 ‘점유’와 ‘소유’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로 묶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점유’와 ‘소유’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라는 표현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는 다른 것이구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뒤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자. 




따라서 점유자와 / 소유자가 /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유와 소유의 의미 차이로 인해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에 주의하자. 이 말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언제나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있고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점유와 소유는 함부로 묶지 말고 분리해서 따지는 것이 안전하겠다. 





[둘째 단락,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 직접점유라고 한다. 


‣ 문단 간 흐름을 잡아라


 앞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때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 문장에서 ‘지배’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지배에 해당하는구나.’ 


 직접점유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일단 점유의 일종으로 보인다. 점유는 앞 단락에 나왔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자. 앞 문단에서 점유와 소유를 함부로 섞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소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면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물건을 빌려 쓴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인가? 빌린 사람인가 아니면 빌려준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유는 아닌 것 같은데 물건을 가지고 있고 쓸 수도 있다. 지배는 이런 뜻이 아닐까?





이에 비해 /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 보관하는 사람>에게 /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 지문의 첫 번째 포인트 :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은 왜 나왔을까?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이다. 앞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직접점유라고 하였다. 빌린 사람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물건을 보관 중이라면 그 사람에게 해당 물건의 보관을 맡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물리적 지배는 아니지만 지배를 한다고 본다. 결국 물건을 빌려 주거나 보관하는 경우에서 ‘지배’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빌린 사람과 보관하는 사람의 물리적 지배 그리고 반환에 관한 빌려준 사람, 보관을 요청한 사람의 지배이다. 이 문장은 그렇게 앞 문장과 연결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소유는 어떤가? 물건을 빌려주었다고 보았을 때 소유는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배 중에는 소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유와 소유는 다르다.



‣ 전체는 작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자잘한 요소 간의 연결이 끊어지면 글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지금 겨우 여섯 문장을 읽었을 뿐이다. 그런데 벌써 문장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다면 뒷부분의 연결은 뻔한 것이 아닌가? 나무가 모여 숲이 된다. 나무를 볼 능력이 되지 않는데 숲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것을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름을 보면 ‘간접점유’도 ‘점유’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직접점유와 / 간접점유는 /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앞서 예상했듯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점유이다. 단 글의 유기성을 놓치지 말자. 첫 문단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점유’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소유’에 대한 내용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 두었다. 문단 간 흐름은 최근에 평가원이 자주 사용하는 난도를 높이는 코드 중의 하나이다. (설명 분량이 많다. 파이널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점유는 /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 수행한다. / 공시란 /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지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었다. 일단 이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한다. ‘소유자’를 공시한다는 것은 물건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는 뜻이 되겠다. 




<물건 중에서 /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 점유에 의해 / 소유권이 공시된다.


‣ 문장의 기본 : 시작점 


 시작점을 기억하는가? 만약 문제에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 공시 여부를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점유라고 다 소유권이 공시되는가? 위 문장에서는 시작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 공시 여부를 물었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시작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시된 동산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함부로 문장의 뒷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셋째 단락]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 소유자가 / 양도인이 되어 / 양수인과 /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앞서는 누가 점유권을 갖고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상황이다. ‘소유자’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다. 양도 계약에 대한 얘기이지만 앞 단락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물건을 빌려주거나 보관을 맡기는 경우에까지 내용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걱정이 없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점유자’와 ‘소유자를 분명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일단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양도인이 된다는 내용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이때 추가적으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고 한다. 공시를 잊어 버렸다면 다시 가지고 오자.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 공시된다.


 앞서 제시된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했었다. 이때 해당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고 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 ‘점유개정’과 /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 지문의 두 번째 포인트 :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된다? 간접점유는 앞 문단에 있었다. 물건을 빌려준 상황에서는 빌려준 사람에 대한 점유이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양도 받아 해당 물건이 자기의 것이 된 양수인이 간접점유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쉽지 않다. 추가 설명을 보자. 




 예를 들어 / A가 /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 B는 /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 가지게 된다. 


 주어진 경우를 보니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된다. 소유권을 양도 받았음에도 물건을 A가 사흘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B는 그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직접점유 즉 물리적 지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유지한다는 것은 전에도 물리적으로 지배했었다는 것.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했으니 당연히 물리적 지배를 한 것이 되겠다. 소유권만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빌려준 상황과 유사하다. 양수인은 간접점유를 하고 있고 이는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유권 양도가 공시된 것이다. 이것이 점유개정이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한 것을 점유 인도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됐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C가 /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 D에게 맡겨 두어 /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 이 가방의 소유권을 /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번에는 C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D에게 맡겨 둔 상황이다. 맡겨 두었다? 앞서 물건 보관의 경우가 생각이 난다. D는 직접 점유자, C는 간접 점유자가 되겠다. 이때 C는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C는 D에게 맡겨 둔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C가 / D에게 통지하여 /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 C로부터 / E에게로 넘어간다. /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이번에는 반환청구권이 E로 넘어갔다. ‘반환청구권’이 ‘양도’된 것이다. 계약의 양수인인 E가 간접점유를 한 것이 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인 것이다. 







[넷째 단락]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 지문의 두 번째 포인트 : 상식에서 어긋나 보이는 부분


 앞서 나온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에서는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였다. 그런데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얘기한다. 내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 점유를 인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공시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동산을 쉽게 다루기 위해서 앞서 예로 나온 가방을 넣어서 생각해 보자.) / 양수인이 /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 점유 인도로 / 공시를 했다면 /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양도인의 가방이 아닌데 양수인과의 계약을 통해 점유 인도를 했을 때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모르면 가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친구에게 빌린 가방을 빌려준 사람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더 이상 친구의 가방이 아니라는 거임? 헐... 그래서 이름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취득인 건가.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점유개정을 잊었다면 앞 단락의 점유개정의 내용을 끌어오자. 그냥 넘어가지 마라. 글이 무너진다. 점유 개정은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였다. 다만 앞에서는 양도인이 소유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다. 양도인이 여전히 물건을 가지고 있고(직접점유) 양수인은 간접점유자가 된다. 이때는 간접점유자인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다. 직접 점유를 넘길 때는 선의취득이 된다는 것 같은데. 왜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와 다르지?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해에 한계가 있더라도 문제를 풀 때 잘 활용하면 된다. 선의취득이 나오면 간접점유를 인도하는 것인지 직접점유를 인도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보기> 문제로 그대로 이어진다.) 




선의취득으로 / 양수인이 / 소유권을 취득하면 / 원래 소유자는 /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아니 그러면 원래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도둑맞은 거 아님? 원래의 소유자가 모르게 점유 이전으로 물건을 팔아넘긴 건데...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키라는 거여 뭐여... 





[다섯째 단락]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앞서 나온 가방, 피아노 같은 동산과 다르게 국가 기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이러한 선의취득에서 배제되는구나. 이게 오히려 우리 생각에 맞는 것 같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항공기 등의 동산은 /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남이 내 자동차를 몰래 점유 이전하여도 소유권은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자동차도 가방처럼 동산이라는 것. 그러니 동산에서도 경우가 나뉘는 것이겠구나.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부동산도 선의취득에서 제외.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아니 그러면 저렴한 동산을 막 팔아넘기는 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너무하군.




이것은 /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저가의 동산에서는 거래 안전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를 우선시해서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인정하는 것이겠지. 





9평 두줄요약


단지 9평일 뿐이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


아래는 간단한 일정 소개입니다. 


[파이널 인/현강 안내]


* 파이널 현강


9월 14일부터 실전 문제 풀이 반을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월요일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 9월 인강  : '송영준의 수능 저격' 


최근 평가원의 코드를 담았다 

coming soon

 



[추석 시 특강]


문학은 독서와 다릅니다

시를 독서처럼 읽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봅시다 


* 시간 : 9월 12일, 13일 오전 9시 대치 오르비





시험 보느라 모두들 고생 많았어~


좋아요♡ 꾸욱 


From. 영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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