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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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윤을 탐구과목으로 선정한 수험생입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1.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재분배를 하기 위해 우연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 자유인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허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ㄷ 선지는 롤스가 ‘예’라고 대답할 선지 아닌가요?
2. 롤스의 공리를 위한 재분배 찬성 여부.
롤스는 공리 증진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반대한다고 알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ㄱ 선지는 롤스가 부정할 선지 아닌가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가 공리 증진을 뜻하는 것 같아서요
아래는 이번 수특 생윤 내용입니다.
3. 이 문제는 왜 해설에서 갑(롤스)가 부정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이번 현돌 6평 분석서 테일러 질문.
이번 6평 6번 문제의 2번 선지 설명인 p.110의 테일러의 입장 설명을 보면 ‘불가침의 원리를 따르는 것’ 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불간섭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남겨 봅니다..
날씨가 밤이 되면 좀 쌀쌀해지네요. 여러분들 몸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돌 #현자의돌 #생윤 #생활과윤리
(태그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직접 입력하는 곳에 해도 제가 잊력한 태그가 안 먹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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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롤스는 현실에서의 사회는 정의롭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정의는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일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사회라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정의는 어쩔 수 없고 그것이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에선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데 뭔 말씀이시죠
해외 원조를 고려 대상인 나라 내에 적용했을 때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그 나라의 미약한 부정의는 용인한다는 말입니다 ^^
롤스의 해외 원조는 차등의 원칙은 국제 관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베이츠가 롤스를 비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개념인가요
갑이라는 국가에서, '을이라는 국가에 개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 나라는 질서정연하지 않거나 심각한 인권 유린 등이 일어나는 나라여야겠죠? 근데 그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원조에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이는 각 나라가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가령 미국과 소말리아와 같은) 이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나라에 원조를 하여야 하는가를 따질 때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말은 <<>>에서 적용하는 거고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의문이 남으시는 점이 있나요? 설명이 좀 장황하네요 죄송합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써주신 답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딴건몰라도 1번 롤스는 무조건 사회복지를 위해서 재분배하는건 명확히 아닌걸로 알아요.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있으면 그때 유일하게 침해해도 된다고 봐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롤스의 경제적인 이념중에 복지이념으로 사회적 복지를 위해 재분배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재분배 과정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권은 제한할수 없다고 한답니다. 아예 재분배가 안되는것은 잘못된말이에요 제송합니당 ㅜㅜ
더 큰 자유라고함은 개인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로 국가 차원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렇다면 롤스는 국가 차원에서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 가능하지만, 재분배를 위해 개인의 지유침핸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롤스의 정의의원칙 제 1원칙 보시면 모든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1원칙이 보장이 된상태에서 2원칙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조건...이요?? 조건까지...? 거기까진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2번은 생윤 내용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신거면 잘못이해하신듯 하네요. 공리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가게끔 배분하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게 로직입니다.
롤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롤스요
사실 제가 롤스가 기본적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어떠한 경우를 지우라고 정정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아마 워딩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생윤 공부할 때 만큼은 생각의 확장을 선을 지키셔야합니다. 사상가들의 생각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면 사상가의 생각이 아닌 자기생각대로 생각하게되죠. 정말 주의하셔야해요 ㅠㅠ
3번은 윗분이 설명해주신것 같고, 현돌책은 못봐서 답변 못드리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