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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사형하자는건 너무감정에치우친판단이아닐까함..
사형이아니라 처벌자체를좀 수위를올릴필요가있음
사형이 필요한 놈들도 분명히 있기는하지만 만의하나의 가능성때문에 전 절대 반대인거같아요 처벌수위는 동감해영
저도 사형제 폐지는 동감
원래 공약이란게 당선 된 후에 당선자와 국민 간의 소통으로 조절하는거니... 전 괜찮다고 봄 원래 사형제도에도 찬성한 편이고
그치만 공약이란건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전 공약에 있는건 자체로도 그리 달갑지는 않네여, 사형제 자체가 나쁜제도는 아니지만 엔자이가능성이 없어지지않으면 절대 안된다고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른거니깐용사형제도가 비윤리적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요
이건 더 많은 자료와 검증으로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지 비교해보고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당 부정확한 판결이 많을수록 저도 사형은 반대에요
맞아요 사람을 죽인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해 버려서 영원히 격리시킨다? 정말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료가있고 검증이있어도 사법부 일부 판사의 판결들을 보면 사형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죽일 권리가 있냐? 는 좀 생각해볼 문제죠
실제로 헌재에서도 '이상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필요하긴 해서 남겨둠' 정도로 판시하기도 했고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인권도 가차없이 제거해야하고 그래서 찬성은 하지만 엔자이의 가능성이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가두면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사형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인권이 0과 1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빼앗은 사람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한 사람도 있고
남을 강간한 사람도 있으며
남을 죽인 사람도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죠
남의 인권을 얼마나 빼앗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해서 딱 그만큼의 인권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함무라비식 보복인데...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나 다른건 다 제치더라도 다른사람을 죽이거나 그 상태에 준하게 만든 사람은 이미 그시점에서 함무라비식 보복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른것은 인권을 얼만큼 빼았았다는 걸 측정하기 어렵지만 살인마들은 이미 인권자체를 소멸시켰으니까요
음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실수로 죽인 것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가서 찔러 죽인 것
전쟁에서 적군을 죽인 것
싸이코패스라서 재미로 죽인 것
이들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테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선 다 똑같거든요
당장 내가 죽는 마당에 이건 나쁜 살인 이건 좀 괜찮은 살인 판단하고 있겠음?
그런데도 모두 '1생명' 을 빼앗았기 때문에 똑같이 인권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대부분 나라에서 단순 살인 가지고는 사형이 잘 안 나온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사형 받으려면 보통 3~4킬 올려야 함
제 생각에는 의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들어 같은 사고라도 갑자기 뛰어들어서 실수로 쳐버렸다면 이거는 사실상 집행유예정도로만 해줘야할 것 같고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닌 단지 귀찮아서 자신있으니까 정도로 운전한 것 이기 때문에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하고요
살인이라도 묻지마 살인같은경우엔 재판도필요없이 바로 사형때려야한다 생각하고
사이코패스가 재미로 살해했다? 이거는 고문제도 부활시켜서서 고문으로 죽여야하고
부모님을 죽인 사람을 살해했다면 이것도 역시 처벌을 각오하고 한 것 이나 정당성의 일부를 인정해주어 무기징역 정도로 해야할 것 같아요
적군을 죽인것은 국가를 위한 일 이기 때문에 포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을 면해야하나 고의성이 있다면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사형이나 그에 준한 처벌을 때려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대법이 그렇게 복잡해진 이유죠.
님도 느끼셨겠지만 사정 다 봐주면 살인마 중에서도 목숨 건질 사람 꽤 많을걸요. 아니 사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고려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다른 말로는 피고인을 그래도 사람으로는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고려했는데도 결론이 사형인 경우는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
아니 사실, 인간이 국가의 소유물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사형은 왕이 직접 승인해야 했었죠.
그래서 만약 인권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면-그래도 사형이 정당한가? 가 제가 첫 댓글에서 던진 물음인 거고요.
사형제폐지보다 남미나 동남아처럼 교도소 한방에 발도 못필정도로 가득 담아두는법안 만들면 ㄱㅊ을들요 ㅋㅋㅋㅋ 그럼 착하게 사실듯
근데 그거를 중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게도 적용하면 위생도 그렇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그 위생에서 전염병이라도 돌면 몇백명이 한번에 죽어버리니까요
국민들 세금으로 무기징역 수감자들 생활비 내주는게 넘 빡침
사실 그런애들 부모님 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게 빡치긴하는데 워낙 세금 다른곳으로 가니까 무감각해진것 같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