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분들... 한번 들어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202733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대체복무제는 도입하라면서 병역법 처벌 조항은 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작년 11월에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결국 포함시켰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병역법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 처벌 조항은 합헌?
2. 대법원의 작년 판결은 헌재 판결과 충돌하는가?
이유까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동안 여캐들 여러명 보면서 예쁜 애들 정리해줌 1. 미사카 미코토 2. 루이즈...
-
수능특강 마개조 2
헤으응
-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 이제 알았네 아
-
기출픽이랑 챗gpt에는 자유권과 평등권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
유입이 있으니 홍보하는거겠지??
-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미래는 없다. 0
이렇게 쓰면 밴 먹겠죠? 사실 한국의 잠재력을 크게 보는 사람이고 국민성이고...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가 대부분에게는 덕담이라는 말 오르비에서 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진짜 맞말인듯.
-
보정전이랑 보정 후 해서 어느정도일까요 4덮 국어 어려웠나요
-
2등급 목표로 수학 하고 있는데 확통이 적절할까요 미적이 적절할까요?
-
사실 공부도 대학공부까지 따지면 결국에 재능러들 이길 수가 없음. 근데 결국에...
-
첫번째는 말하기 부끄러운 대학이었고 세번째는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서 생각이 없고...
-
수시vs정시 3
백분위 국어 95 수학 97 영어 2 물리 98 생명 97 수시 2.3인데 수시...
-
로피탈 아크사인 그래디언트 헤세 라그랑주 Let's go 1
푸는 모든 문제마다 계산실수라니 그아아아악
-
슈카월드하나틀어놓고 간장계란밥한그릇 퍼먹으면 이게 천국
-
지금 정상모 엔써 풀고 있는데 하루에 5문제씩 3과목푸는디 너무 적은가? 저렇게...
-
문해전 0
올해 문해전 시즌 1 난이도 어떤가요??
-
알바 가기 싫다 0
ㄹㅇ
-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0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
r8 스파이더 0
탑승 ㄱㅂㅈㄱ
-
아닌가요? 특수어휘라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어서... 편찮다에 -(으)시-...
-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한 결이네 갠적으로 외모도 외모지만 지적이고...
-
여기 있는 애들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해야돼
-
오늘 할 일 0
오전 과외 중간고사 공부 EBS 고전시가 3회독 시작
-
사람들 많을때 하나하나 꺼내야지 재밌다 히히 건전한 토론 좋아요 철학자들만 이런...
-
국어에서 배운거 토론할 때 사용하는거 엄청 좋은거 같음 8
예를들어 A는 B다라는 명제를 반박하는 빙법 중에 A자체가 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
가즈아!!!
-
iq 100인 사람도 정시로 의대 가는데 공부가 왜 재능임? 공부에서의 재능은...
-
오늘 할 것. 2
중학 영단어 500개 읽기 나비효과 5~14강 까지 보기. 항상 그랬듯 인강 쌤들은...
-
얼버기 4
-
난 06이고 과외쌤은 00 공부하다보니까 쌤한테 호감도 생기고 막 그래 ㅠ 뭔가 더...
-
김치나베우동 할때 나베가 냄비였구나
-
안녕하세요 배고픔에 굶주려있는 정시러입니다. 일단 어그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
프사확인용 0
ㅇㅇ
-
얼버기 0
좀 늦게출발
-
닉변함 0
킥킥킥
-
왜 자꾸 운행대기래..! 죽고시퍼?
-
궁금한것이애요
-
얼버기 2
사실 까먹고 지금 씀
-
조금이라도 보이면 정상 오른쪽처럼 되면 폐,심장 질환있을수도있음 보닌 16살때부터...
-
고1, 고2때 놀아버려 수학 개념이 없는상태인데 학교에선 수1수2 문제 풀고 있고...
-
일주일에 휴일이 두 개지요.
-
-
이러면 안되는데 아
-
하야크 집으로!
-
뇌는 굳어버렸고 성격은 망가져버린지 오래인듯
-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
그때로 돌아가고싶다
-
그래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오르비에 공부 기록 올리는 게 인생에 도움되겠죠? 기출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