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4783ㅑ [900716] · MS 2019 · 쪽지

2019-08-16 00:44:03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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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축이 1호팬 눅눅이 · 879821 · 19/08/16 00:46 · MS 2019

    정치내용좀 그만 가져오셈

  • 히4783ㅑ · 900716 · 19/08/16 00:47 · MS 2019

    태어나서 처음인긴한데 이거 내려야되나용?
    잘몰라여

  • 한하늘로 · 680453 · 19/08/16 00:47 · MS 2016

    우선 일본이 명백히 3권분립에 입각한 민주정부인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경제적 보복을 가한겁니다 명백히 내정간섭이죠
    화이트리스트배제가 단순히 혜택을 안주는 거라는 논리라니;

  • ㄱㄱㅊㅅ · 859784 · 19/08/16 00:48 · MS 2018

    65년 한일 기본조약은 해석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조약임
    굳이 반박해보자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음
    1. 애초에 개인 대상 보상이 아닌 국가적 보상이고 이번 판결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주라고 한 것
    2. 65년 조약엔 사과, 유감 등의 표현이 없음, 비슷한 시기 중국과 한 조약과는 매우 대조되는 부분

  • 히4783ㅑ · 900716 · 19/08/16 00:49 · MS 2019

    1번보니까 일본이 개인에게준다는거
    박정희가 국고로썼다던데 아니군요?

  • 한하늘로 · 680453 · 19/08/16 00:55 · MS 2016

    일본도 억울한 부분은 있죠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민간보상을 원하던 일본에게 국가보상을 받고 산업기반을 다졌더니 이제 또 와서 개인청구권 보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니 억울할 수 있죠. 허나 3권분립에 민주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가 정치적보복을 가하는건 민주주의를 반하고, 여태껏 독도문제, 위안부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가 단순히 경제논리,정치논리로 잘못을 가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를 옹호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