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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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약3억 사기당해서 엄마가 그 사람한테 전화로 욕했는데
그새끼가 오히려 고소했음.
공연성없을테니 상관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검사가 벌금 30만원 구형(?) 해서 판결기다리는중이네요.
얘기들어보니까 검사가 기소유예하지않고 이렇게까지 한건 공연성없더라도 범죄로 인식하는거라고 변호사상담에서 말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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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하는거는 명훼 아님. 검사가 또라이인거임. 그리고 '구형'이니깐 얼마든지 판사가 뒤집을 수 있어요. 공판장서 판사한테 잘 말하세요.
명훼말고 모욕죄로 됐네요
변호사도 구형대로 나올거같다고 했구요
공연성 없다고 어필하세요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는 다름
그리고 검사가 기소했다는 건 유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임
한국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유죄 판결 비율이 99%가 넘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힘내십쇼
자존심 싸움이라 30만원 구형에 수백짜리 변호사선임..
미치겠습니다. 저도 법적인 사건(저같은 케이스는 쨉도 안될지라도)에 2번인가 말려봐서 아는데 압박감 엄청납니다 이해합니다
게다가 구형 진짜로 제대로 된거 나올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ㅜㅜ 힘있는 사람이 되야하능거시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