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네농장주인 [748052] · MS 2017 · 쪽지

2019-07-09 0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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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주의) 문재인 정부 상황 정말 심각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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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하면 정치글 안쓰고 싶은데 요즘 나라 돌아가는게 너무 심각하고 화가 나서요. 진짜 분란 목적이 아니라 너무 걱정되서 성의껏 쓴 글이니 비문학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할만큼 심각하다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무슨 동네 이장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일차원적이고 대안이 없나 싶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하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 위험한 모델이고, 상식적으로 이것이 성공하려면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소비의 증가,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서 일자리도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여버리니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어들고, 기업들 활력이 약화되서 해외로 엄청 빠져나가고 있고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제대로된 대책이 없지요....


 경기지표와 체감이 모두 최악 수준이고 세계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전망도 매우 어둡게 보고요. 마땅히 폐기하고 다른길을 가야 맞는데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질거다도 아니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대책도 못내놓으면서?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입니까?


 상식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정 못받는 소득주도성장을 우리나라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할거면 최소한 제대로된 대안을 가지고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머리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들 어떻게 조질가만 궁리하고 있고... 누가 국민들 노후 대비 연금으로 기업 경영권 뺏으라고 했습니까? 


 탈원전 4대강 보 해체도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야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니... 우리나라 가장 큰 경쟁력인 원전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는지도 대책이 없죠. 이것도 아마 나중에 치를 비용이 클겁니다 ㅜㅜ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경제 망쳐놓고도 통계를 이용해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늘었다고 언론에 나오는거는...찾아보면 99% 노인들 단기알바 만들어준거나 세금 써서 공무원 늘리는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간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공무원은 줄여도 모자랄 판에.. 세금 왕창 써서 공무원 늘리고 일자리 늘었다고 자랑하는건 진짜..  


 지금 국가 부채 비율도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이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줄이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세금 더 뿌려서 환심 사려는... 정말 어이가 없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일본 옹호할 생각 전혀 없고 이번 조치 정말 옹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 나고 경제보복 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고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고 제의도 한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원칙론을 내세우며 방치했다가 이렇게 얻어맞은건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비상 사태 아닙니까..? 근데 외교부는 WTO 제소한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WTO 판결 나오려면 2~3년 걸려요. 이문제는 일본도 명분이 충분해서 우리편 들어줄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보복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최소한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굴종외교하라는 말이 아님) 어떻게든 기업들에 차질 없게 정부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야지... 이제 와서 정부가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게 말이 됩니까..? 


 안보도 그렇습니다. 안보야말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영토만큼은 지키겠다' 는 마음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해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GP 철거하고, 전방부대 철수하고, 국방부 교육 자료에 북한 주적 개념과 주한미군 내용 삭제하고, 외국가서 북한 제재 풀어달라고 다니고 있고..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한발짝도 안갔고 아직도 적화통일 노선이 분명한데 ...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한다는게.. 적국을 바로 앞에 둔 나라 대통령의 안보의식인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나아진게 없는데 대통령이면 국민들보다도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평화가 왔다면서 표얻을려고나 하고 있고 참...


사실 문재인이 진짜 무서운건 그동안 보여준 역사인식, 혁명 정부를 내세운 이념적 편향과 정치보복의 정당화, 남녀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갈등을 심화하고 유발했다는 건데.. 이런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고 또 싸움날거같아서 안쓸게요.


 탄핵당한 박근혜는 논외로 하고, 지금 아베나 트럼프,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이런식으로 국정운영 하는건 처음본거 같아요... 국가가 무슨 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대로된 계획과 대안도 없이 무대뽀로 밀어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된 진짜 조심스러울거 같은데... 지금 정부는 정말 보편적인 관점에서 봐도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하 진짜 너무 열받네요 참.. 


4줄요약하면


1. 보수정부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현 운동권 정부에서는  거의 무대책으로 보수정부의 모든 유산을 부정하고  반대로 가고있다(경제 외교안보 등등 사회전반)


2.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반공을 기반으로하는 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노선..그럼에도 매우 일방적이고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도 대책이 없다. 


3. 그래놓고 정치쇼와 선동 조작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


4. 나라 상황이 심각하니 이념을 떠나 경각심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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