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종 국어 연구소 [809195] · MS 2018

2019-06-17 02:02:33
조회수 7,751

6평 정책 지문에 대한 일개 강사의 견해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200419

6평 정책 지문에 대한 일개 강사의 견해입니다. 


저는 어떠한 강사도 비방할 생각이 없으며,


대신 해설들이 각양각색인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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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문 30번 문제에 관하여 

  

문제점1-1 : 경기가 과열되거나 경기가 침체 

해결책1-1 : 전통경제학 : 통화정책을 사용함(과열 : 고금리, 침체 : 저금리)

  

 ★ 경기 침체(문제) : 정책 금리↓(해결) → 시장 금리 ↓→ 대출 ↑ → 신용 공급 ↑ → 경기 내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문제점1-2 : (금융의 손실 위험)

해결책1-2 : 전통경제학 : 금융감독정책(미시건전성)

해결책1-1, 1-2의 전제 : 금융은 경제에 영향 x, 버블x 

문제점 2-1 : (침체기에) 저금리 정책 -> 자산가격 버블 -> 금융 불안 -> 경제에 영향(기존 전제 모두 깨짐) 

                 이와 같은 시기적 사례로 볼 때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제점 2-2 : (new)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 초래

문제점 2-1의 원인 : 금융회사가 경기에 순응적임

  

<경기순응성>

 불황 : 대출 ↓ → 신용 공급 ↓ → 자산 가격 ↓ → 경기 더 ↓

 (정부는 경기의 순응적 흐름과는 달리 침체기 때 금리 인하, 대출을 증대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금융 회사는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임) 

  

원인에 따른 해결책 2-1,2-2 : 거시건전성 추가,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상호보완’

 <거시건전성 : 경기에 순응말고, 경기에 대응하자.> 

 <how to :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경기가 호황 때는 이에 대응하여 적립

 경기가 불황 때는 이에 대응하여 사용>

 

<보기> 

문제점 2-1 중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구체화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과정 중, 대출을 늘리고 싶어서 신용 공급을 증대시키고 싶지만 가계 소비가 위축, 기업이투자 대상이 없음(수요 부족, 밑줄친 부분 에러)

  

 <경기 침체(문제) : 정책 금리↓(해결) → 시장 금리 ↓→ 대출 ↑ 

 → 공급 ↑ → 수요??? / 오히려 부동산주식에???>

 

해결책 2-1, 2-2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 상황 인식 : 거시건전성 정책(경기대응완충자본)은 수요가 있을 때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어쨌든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한 경기 증폭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수요가 없을 때, 침체기에 사용되는 완충 자본 정책 사용은 결국 대출 재원을 더 늘리는 것이므로 대출을 해 줘봤자 부동산, 주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이것은 3문단에 이미 언급된 버블 상황인 것은 맞지만(1번 선지 관련), 그 버블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기>가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학생은 <보기>없이 3문단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맥락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발문도 윗글과 <보기>를 협력해서 읽으라는 것이지.) 정리하자면, 침체기에 완충 자본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제 상황 2-1을 침체기의 완충 자본 사용이 온전히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침체기에 완충자본제도를 적립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 

  물론 가능은 하고 실행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것이 정말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해당 완충자본제도 정책(5문단 참조)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1문단 참조)과 상충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중앙은행은 실제로 이런 불안정 상황에서 더 강한 저금리 정책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자산 공급이 위험경로를 따라간다면 다시 버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참고로 이 부분은 이미 한국은행에서 직접 서술한 바가 있다. 완충자본제도 정책은 그들의 고백대로 중앙은행 정책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실제로 상충하는 정책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견지한 채 29번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여러분이 해당 생각을 견지한 채 29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짐작했다시피 답을 잡아내기 대단히 어렵다. 출제자가 5문단에서 침체기에는 완충 자본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말이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니다. 즉, 30번의 3번 선지는 침체기 때 완충 제도 사용은 오히려 대출 증가로 인해 신용 공급이 더 팽창하고 버블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출제자가 등장시킨 선지이다. 다시 한 번 29번과 30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자. 

 물론 이 지문이 완충 자본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완충 자본제도는 경기 순응성이라는 금융 회사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즉 대출이 수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체기 때 완충 자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버블을 증폭시킬 우려 또한 있으므로 금융 안정의 달성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다.(3번 선지 관련). 나아가 침체기에 완충자본제도를 적립하는 시도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과 상충되므로 금융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즉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다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4번 선지 관련)

  

결론 : 29,30번을 낸 출제자의 30번의 3번 선지의 의도는 

        침체기 때 완충 자본의 사용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짐작된다. 

        침체기 때 완충 자본의 적립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29번을 같이 내기가 어렵다. 

        (출제자가 평론가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출제자의 출제 의도(29,30)와는 달리, 

       '침체기 때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높은 가운데 버블이 발생한 경우라면, 완충 자본을 적립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정확히 상충하고, 중앙은행은 더 강한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에 부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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