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랑 살인이 형벌차이가 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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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선배를 숨지게 해서
징역 12년을 받고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중
그런데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해서
상해치사로 징역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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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도 90년대에 사람 때려죽여서 징역2년 받은 전력이 있음
뭐지? 제가 이햇늘 잘못한거지 법이 병신인건지ㅋㅋㅋ
살인이랑 상해치사랑 형벌 차이가 크죠
상해치사는 형벌이 약하고 살인은 형벌이 쎄고
조두순이 상해치사로 징역2년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죠
흠... 솔직히 큰 차이 없는 죄인거같은데 형벌은 꽤 차이나네요
행위의 본질성과 고의성에 대해 따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을 죽일 행위인지, 상해를 입히려고 한 행위가 사망에 이른건지.. 예를 들어 제가 길에서 주의하지 않은상황에 어떤사람하고 어깨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특히 약한사람이라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실려간 경우하고 그냥 때려서 뇌진탕만든경우를 같게처벌하면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