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げんきですか [623138] · MS 2015

2019-06-13 0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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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경찰 양성하는 경찰대학, 경쟁률 3년 연속 하락…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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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경찰대학의 인기가 최근 몇 년새 급격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한때 100대 1이라는 ‘살인적’ 경쟁률을 보였던 경찰대 입시는 올해는 절반인 50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인기 하락요인에는 그동안 경찰대생에게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3년 전 113.6대 1이었던 경찰대 경쟁률, 올해는 47.5대 1



경찰대학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20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전형’ 원서 접수 결과 총 100명 모집에 4745명이 응시해 4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90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는 4532명이 지원해 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0명을 뽑는 특별전형에는 213명이 응시해 2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대는 경찰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일반인이 경찰 공채시험에 합격할 경우 순경(9급)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생의 경우 졸업 후 특별한 시험 없이 바로 경위(6급)로 입직이 가능하다. 군대의 ‘별(준장)’에 해당하는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중 상당 비율이 경찰대 출신들로 이뤄져 있다.



최근 경찰대 인기는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16년 진행된 2017학년도 경찰대 입시에서는 100명 모집에 1만 1364명이 몰려 1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2018학년도 경찰대 입시에선 68.5대 1로 경쟁률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때부터 경찰대의 1차 시험일이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다른 사관학교 1차 시험일과 겹친 영향 때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가 거듭될수록 경찰대의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작년 진행된 2019학년도 경찰대 입시 경쟁률은 57.3대 1로 떨어졌고, 올해는 47.5대 1까지 추락했다. 사관학교들과의 시험일 중복 외에도 다른 ‘무엇’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경찰대 신입생부터는 병역 혜택 없어, 학비 무료 혜택도 없어질 판



경찰대 인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그동안 경찰대생에게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사라졌거나,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대는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경찰 조직 내 ‘순혈주의’를 강화시키고, 폐쇄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경찰대생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전형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경찰대생에게 주던 병역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지고, 전액 무료였던 학비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올해 3월 경찰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재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이등병으로 군입대를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경찰대 졸업후 의무경찰 소속 장교(소대장)로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올해 경찰대 신입생부터는 일반인과 똑같이 군에 입대해야한다. 경찰은 국방부와 경찰대 학생들의 군 복무시 처우 문제를 논의 중이나, 국방부는 이등병 입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정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입학 가능 상한 연령도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 12%로 한정되어 있는 여성 입학생 상한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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