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께끼가 풀려가네 [714055] · MS 2016

2019-05-25 03:31:48
조회수 1,825

잔나비 사건 터진 이유.jpg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2889718


오늘부터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웹하드 내 영상들을 전부 삭제하기 시작할 예정임


이 중요한 뉴스를 이렇게 알기 어려워서야...

그냥 답답하다

rare-펭귄의 울부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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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덕 코인을 선물하세요.

  • 우량이다 · 740014 · 05/25 03:37 · MS 2017

    ???좋은 소식아님? 음란물 검거한다는데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03:39 · MS 2016

    전 세계에서 유출영상 외의 음란물들까지 이렇게 통제하는 곳은 중국 같은 공산권 국가밖에 없음.

  • 우량이다 · 740014 · 05/25 03:40 · MS 2017

    웹하드에 유출영상들이 떠다니는건데 웹하드확인안하면 어딜 확인해요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03:41 · MS 2016

    요즘 상황 보면 유출영상만 삭제하는 게 아닌 건 누구라도 아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 우량이다 · 740014 · 05/25 03:42 · MS 2017

    근거있나요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03:44 · MS 2016

    https 통제에서 유출영상만 통제된 게 아닌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웹하드 통제도 다를 리가 없을 확률이 상당하죠.

  • 우량이다 · 740014 · 05/25 04:00 · MS 2017

    그럼 걍 방치하나요 유출영상만 통제된게 아닌게 사실이면 기사있으면 알려주세요.

  • epoché · 863038 · 05/25 04:06 · MS 2018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8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도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 우량이다 · 740014 · 05/25 04:42 · MS 2017

    네 봤는데요 규제 범위가 확대됐네요. 그 비디오물에서 음란물이 아닌 다른 영상이 통제된게 명백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겁니다. 1월달 기사로 5월말에 잔나비기사가뜬이유가 있다, 공산국처럼 규제한다라고하시니까요.

  • epoché · 863038 · 05/25 05:10 · MS 2018

    본문에서 언급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관련 대책은 '19.5.25일 시행된다고 해당 링크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는 영상물 규제는 아직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https 차단 조치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 중 유출 영상이 아닌 영상물도 통제되었다는 것이 작성자 분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엄연한 범죄 외에도 국내외에서 제작된 소위 '포르노'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역시 이번에 무조건 접속이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81933

    다만 저는 잔나비 논란이 불거진 것이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섣불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령의 시행이 5월 25일 오늘부터이므로, 본문에 인용된 기사가 1월자 기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작성자 분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우량이다 · 740014 · 05/25 05:31 · MS 2017

    저도 해당 법령시행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웹하드 카르텔이 공고하여 국내외로 음란물 사이트가 퍼져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확산을 막기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고,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응할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5562
    "https SNI 차단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며 "검열이라는 것은 사전 정의상 어떤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그것을 강제로 들여다보고 공표 부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열이다.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된 사이트하고 접속하려는 사이트하고 이름이 같을 경우 차단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차단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1655.html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방식을 도입한이유는 이미 해외까지 퍼진 불법촬영물들을 신속히 단속하기위한 것 입니다. 그러니 지금 완벽한 방법이 없다고 상황을 방치하면 피해자도 계속 양산되고 성인사이트들이 우회해서 다른 방식으로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 시간을 주게 될수있죠,
    결국 이후에 웹하드 카르텔 규모가 확산되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구요.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려면 일단은 필요하고 점점 보완해나가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법사이트가 아님에도 차단된 경우, 빠른 보완이 필요하죠. 정부측에서도 충분히 수정의지를 보이고있구요.

    웹하드나 성인물 사이트가 접속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 다 보니 사이트를 차단하면 음란물게시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없게 막을 수있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 등 유출행위가 금지되니 범죄예방에 효과적이기도하고요.

    비판하는 지점들은 이해가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죠
    정부가 민간규제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할거라는 추측이 이미 범죄피해자가 확실하고, 원인도 알고, 위험성도 큰 불법행위를 제재한다는 목적보다 강한지 의문입니다.

  • 까꿍빌런 · 847470 · 05/25 06:22 · MS 2018

    중국도 저렇게 시작했다고요 전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잘못되도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10:25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10:26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10:25 · MS 2016

    유영현 탈퇴하고 곧바로 최정훈 얘기 터짐 -> 잔나비 측 강경대응 입장 발표 -> 댓글창이 "네 애비가 김학의한테 뇌물~" 의 일색으로 도배

    이것만 봐도 뻔히 계획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건데.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05/25 10:38 · MS 2016

    솔직히 최정훈 나혼산 나올 때부터 걱정 많이 했다.. 정말 이상하게도 방송가에 여러 일이 있은 후의 최근에 들어서, 누군가를 띄우고 정부에 불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과거 문제가 터지면서 비방 댓글과 가십 기사가 도배되기 일쑤였으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인간적 입장에서 옳은 거니까 비난하지 말라며 온 힘을 다해 변호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다시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