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슬<br> · 805575 · 19/05/23 22:42 · MS 2018

    ? 그게 왜 방해하는거징?

  • 김점례. · 881470 · 19/05/23 22:44 · MS 2019

    13. 운영방해죄

          1)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립합니다.

          2) “1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50점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사이트”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스크립트 공격, 소모적이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과다 게시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극도의 불쾌감, 거부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1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4) “2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에게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이트”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5) 짧은 시간 내에 유의하게 많은 수의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혹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6) 태그 혹은 “게시판”에 고지되어 있는 “관리법”이 지정하지 않은 지침 혹은 그에 준하는 공지 사항을 위반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김점례. · 881470 · 19/05/23 22:44 · MS 2019

    이거래요

  • 95년 응애 · 453954 · 19/05/23 22:45 · MS 2013

    이렇게 유한 때가 없는데 아직도 독포 먹는 사람이 있구나

  • 설생명수석안희망 · 881620 · 19/05/23 22:46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김점례. · 881470 · 19/05/23 22:47 · MS 2019

    독먹독

  • 누가옯창소리를내었어 · 873691 · 19/05/23 22:49 · MS 2019

    RIP......
  • 김점례. · 881470 · 19/05/23 22:49 · MS 2019

    아직 50이라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