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재계 [371510] · MS 2011 · 쪽지

2019-05-22 15:19:48
조회수 1,499

대체복무 폐지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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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현역자원 매우 부족

: 기본적으로 군대 돌아가는데 필요한 현역병 숫자가 있는데 저출산때문에 23년이 되면 대체복무 인원 다 끌어와야 겨우 채울 수 있다는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몇년전부터 전문연,공보의 폐지 살짝 던져보면서 간을 봤던게 이것 때문인거 같네요.


2. ILO 핵심협약 비준 ( 29호 )

: 오늘 정부가 비준한다고 발표한 ILO 핵심협약 중에 29호 강제노동 금지가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강제 징병은 합법이지만 군사적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키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공익,산업기능요원,전문연,공보의가 이에 위반되는지라 비준을 한다면 어떤식으로든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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