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폭력, 등을 저지르는 정신질환자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세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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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폭력, 등을 저지르는 정신질환자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세요? (투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정신질환자 : 무차별 범죄 가능성, 무차별 살인 가능성 등.
참고 (각각의 논리 최대한 설명하였음.)
-가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
가족 2명의 동의 + 정신과 전문의 2명의 판단 필요. 정신병원 입원비용은 가족의 돈이 들어간다고 함.
(이것 때문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함. 보통 정신질환자 들은 가난한 경우가 많다고 함.
정신질환자이므로 일을 안하고 가족들도 정신질환자 챙기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함...)
-지자체장 등이 대상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경우.
지자체장 등의 판단과 정신과 전문의 등의 판단 필요.
정신병원 입원 비용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감.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 예산과 소송 등의 부담이 필요함.
(예산의 현실 때문에 지자체장도 사실상 잘 안하려고 함.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권한 남용에 대한 사실상의 위험(소송 가능성) 가능성도 있다고 함.)
-본인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는 경우.
자기 돈 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됨.
이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물다고 함.
(생각을 해보면 간단함. 스스로 정신병원가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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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온 것이 반가운건가? 안 반가운건가?
이것도 아니라면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것인가?
허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네임 좋네요~
유고슬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닉네임이 좋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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