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방차 출동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부쉈다면, 이후 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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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방차 출동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부쉈다면, 이후 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참고 : 많은 선진국은 보상, 배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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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 개인책임
정상주차 였으나 불가피하게 파손 - 국가책임
이게맞다
불법주차면 배상을 할필요 없음
오냐오냐 넘어가주면 안됨
불법주차면 오히려 국가가 그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듯... 당신의 불법적인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10분간 지연됐고, 그 지연에 따른 손해가 2억가까이 늘었으니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