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미온느/ [733803]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9-04-22 11:39:53
조회수 6,680

[국어 칼럼] 통화정책 지문으로 보는 지문읽는법/기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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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헤르미온느 입니다.


 어제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기운 차리고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공부하니까 기분이 좀 낫네요.


 제가 오늘 설명할 지문은 2018 6평 통화 정책 지문입니다.


 지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 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 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 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 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 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 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 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 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 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 유의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 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 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 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는 이제 경기를 ⓔ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 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 ‘재량주의’에 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문 자체는 굉장히 짧군요. 킬러문제도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도 딱 두가지 입니다.



 1.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비례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로 출제된다.


 23번 보기 문제는 비례관계를 파악했으면 1분도 안 되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문단에 바로 비례 관계가 나와 있네요. 이자율↓-소비,투자↑-경기↑-물가 상승률↑ 그리고 vice versa 라고 언급되어 있네요. 


 그럼 23번 문제를 한 번 보실까요? 


 23.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보기 생략)


 1.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 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2.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3.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4.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5.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에서는 1월 1일에  예측했고,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ㅣ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1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3%, 3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3%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파악해야겠죠?


 1문단에 나와 있는 비례 관계를 이용해 봅시다! 

 이자율↓-소비,투자↑-경기↑-물가 상승률↑

 그런데 금리 관련 비례관계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주목했어야 합니다. "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자율=금리 라고 치고 문제를 풀 수 있겠군요!


 금리↑-물가 상승률↓ 이라는 비례관계가 나오는군요! 그러므로 답은 1월 1일에 5.5%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4,5번 선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월 1일에는 4%로 인하해야 할까요 아님 5.5%로 유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2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를 들어' 가 나오면 문제로 출제된다. 왜냐면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없는데 예로 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


 2문단에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네요. 


 이 "예를 들어" 가 바로 23번 문제의 답이 4번일지 5번일지 결정하는 키 포인트 였답니다!


 분명히 2문단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2문단 앞쪽에서 '선제적' 이라는 뜻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러면 답은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4월 1일에도 5.5%로 유지한 5번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잘 지켰다면 쉽게 풀고 분석할 수 있었던 통화 정책 지문이었습니다! 당시에 23번은 킬러 문제로 꼽혔었어요. 그러니 지금 틀렸다고 해도 기 죽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판과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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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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