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스-피아트 [630596] · MS 2015

2019-01-24 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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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0985835

여기에 정치적인 얘기를 써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것 같고 답답해서 공약을 겁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좀버티다가 투표를 하면되는데 사법부는 방법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뉴스에 계속 나와 보신분들 있으실텐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몇시간 있으면 결과가 나올겁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과 구속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우려로 나뉩니다. 보통 기각될때 자주나오는 멘트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인데 이게 해당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검찰이 잘 칼을 대지 않는 사법부 그것도 수장에 대한 영장을 친것을 보면 범죄혐의 소명은 당연히 자신 있을 것이고, 저도 사실관계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입증까진 몰라도 소명정도는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주우려는 전직 대법원장이니 없을 것이고 결국 판사의 재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갈릴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거래한것은 대통령이 개입한것 보다 100배는 죄질이 나쁜거라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선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발부가 된다면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 기쁜마음으로 발부되는 순간 쪽지주신 선착순 세 분께 2. 12-2.16 사이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기각이되면 진짜 국민들이 한 번 제대로 들이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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