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틀로다이우스 [659585] · MS 2016

2019-01-21 0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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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틀로의 경제칼럼 - 통화량, 빚,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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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돈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거쳐 발행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한다는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는 원화 지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는 이 종이조각을 가치 있다고 믿고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다시피 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걸까요? ㅇㅅㅇ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 종이의 가치를 자신들의 신용을 걸고 보증하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한 신용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걸까요? 바로 정부가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와 생산물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들일수 있는 권리, 즉 세금에서 나오죠


즉 국민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은 그 나라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수 있는 권리를 보고 그 나라가 발행한 돈을 믿는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화폐, 즉 정부에 대한 신용에 가치를 기반하는 돈의 발행과정은 대략 이러합니다 , 우선 정부는 자신들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증서인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과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이 국채를 사들여서 담보로 잡고 국채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화폐를 발행해서 이를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세상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경제주체인 기업과 개인에게 이자를 더 얹어 받고 대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00원을 발행해서 2%의 이자를 받고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었고, 시중은행은 이 100원을 가지고 5%의 이자를 받고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해 준다고 할때


모든 돈의 발권능력은 오직 한국은행에만 있으니 102원을 한국은행에 갚아야 하는 시중은행이나 105원을 시중은행에 갚아야 하는 기업과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102원 105원을 갚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즉 시중은행과 개인이 돈을 갚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은행이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에 더 많은 돈을 찍어서 이를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속칭 돌려막기식의 방법밖에는 없는거죠


한마디로 어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이를 은행 개인 기업에게 빌려줘야만 유지가 되는 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고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는 각 경제주체들이 갈수록 더 많은 빚을 진다는 의미와도 같죠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빌린 빚을 뺏어와서 내 빚을 갚는데 이용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대출...즉 또다른 빚을 통하지 않고는 돈이란 생길수도 유통될수도 없는 재화니까요


세상에 물자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본주의 체계의기본적인 설정상 시중에 풀리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이 일어나게 되는거죠


다음에는 본원통화와 광의통화 지급준비율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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