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04185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똥얼마나쌀까..
-
성적
-
야자가 그립다 10
존나 재밌었는데 쌤몰래 롤드컵보고 과자 쳐묵고
-
막걸리 사이다는 2대1비율로...
-
정시성적 어느정도여야 합격함?
-
-
재미없으면 아쉬워 물려버렸다
-
어제는 도형이 안보였는대 오늘 다시보니까 ㄹㅇ 개잘보여서 슥슥 과제 완료 다풀엇음 캬ㅋㅋㅋ
-
ㅇㅈ 3
-
나진짜정신차렸다 1
나진짜정신차렸다
-
대학입시에 몇년씩 바치는 사람들 계속보다보니까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임 물론...
-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낼도 좋은 하루!
-
ㅇㅈ 6
유적
-
다들 미적런 호들갑이 심하네
-
성적올리기보다 Lv.업하는 기분을 즐기는게 중요함 ㅇㅇ 재수하고 대학오면 Lv.업할거 ㅈㄴ많거든..
-
삼수까지하면 슬퍼
-
항생제 먹었더니 2
장 상태가 이상함
-
여대 걸어두고 재수하는 중인데..공지뜨면 lgbt 관련 행사가 많이 보여서...뭐...
-
근데 재수는 0
삼반수랑 같다고 봐야하지 않나?
-
오랜 바람이다 정말 아.,. 태그에 03년생 사라지기 전까진 붙어야하는데 아 ㅠ
-
공부시작. 08:01 공부종료. 22:53 수학 아이디어 수1 삼각함수 방/부등식...
-
하루 지나니까 썰풀거리 다 까먹음.. 이래서 기록을 해놔야 하는구나
-
아침에 폰 내고 밤에 폰 받아서 보면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 한두명 연락밖애없고...
-
진짜 성공할 자신 있으면 삼수도 괜찮긴한데 삼수망하면 폐인될 각오 해야하지 않을까...
-
ㄹㅇ.. 반수생각있으면 대학가서 친구를 안만들어야함 ㅇㅇ 공부를할수가없,,,
-
킹반 0
아무튼일반아님
-
물론 점바점이겠지만 친목질 있나요..? 다녀보신분?
-
이거 어케풀어요?? 딴건 다풀겠는데 얘는 이해가 안감 걍 여기에 물어봐서 죄송해유
-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
내일도 다시 힘내봅시다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ㅇ이거 이렇게 막 주ㅅㅕ도 되느ㄴ.... 감사합니다??????
-
진짜 모르겠네 무슨 생각이었을까
-
반수할 때 공부량 14
반수를 3번했는데 항상 패턴이 똑같았음 1학기때 적당히다니다가 맘에안들어짐....
-
고등학교가 ㅈ같은 점 12
정시러들은 장학금도 안준다 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통틀어서 손에 꼽는...
-
현역때는 10월 말에 입원해서 공부 쉬다보니 루틴 깨져서 10월 중순 이후로 공부...
-
최소한 대학에서는 잘마시면 좋은듯 ㅇㅇ
-
독서실도착. 6
공부 시작
-
미적 푸는데 드릴이나 기출이나 30번급 문제들 풀면 맞는 문제들도 있는데 조건에...
-
정치만화가되서 뒷돈 왕창받기
-
마감 4
정답은 97 96 79 47 42
-
오늘도 잘 해냈고 버텼어 유튜브 보다 잘거야
-
인사해주세요,, 5
열심히 살아본 적 있다고 말 하고 싶었는데 비웃음 당할까봐 그런 말은 못...
-
3월 더프보다 4월 더프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나는 노력한것이 아닐까? 8
아직 미미하지만 행복해
-
이게 나야
-
귀여워어어
-
여기분들 13
다 원하는 대학 학과 갈 거 같은데?
-
할만 한가요? 한지 사문 하고 있는데 사문 버릴까 생각 중이거든여…
-
고1 내신 4.5인데 생기부는 ㄱㅊ 과중이라 물화생지 다하는데 곧 중간고산데 한게...
-
그냥 군휴학 돌리고 군대 가야 하나
맞는말씀.
죽을 죄를 지은 넘들은 제발 좀 죽여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죽일놈들은 제발 죽여라에 공감×10000합니다
그놈의 개전의 정이 대체 뭔지 알고싶네
인권은 인간의 의무를 다 한 사람한테만
허헣..
난 지 분 못 이겨서 칼로 사람 찌른새끼들은 손발 다묶어놓고 똑같이 칼로 존나 쑤셔서 뒤지게해야한다고 생각함. 무조건임 걔네한테 인권이 뭐가필요있음 솔직히
그거 찌르는 사람은 무슨 죄임...
ㅋㅋㅋㅋ 그렇긴하다
기계가 찌르게하죠 ㅋㅋㅋㅋ
내가 찌를게
ㄷㅊ나만맨첨에 닥ㅊㅕ로봣나 ㅋㅋㅋ
닥추ㄹㅇ 저런애들은 격리시키던지 없애던지 해야함
옳소옳소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야하는 당위성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현실에서 실행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임
어떻게 사형을판단할것이며, 누가 실행할 것인지...
국가가 판단하고 국가가 사형을 실행한다?
그거는 국가에 그정도의 권력을 주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하는소리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종신형을 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현실에서 실행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임
어떻게 종신형을 판단할것이며, 누가 실행할 것인지...
국가가 판단하고 국가가 종신형을 실행한다?
그거는 국가에 그정도의 권력을 주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하는소리임
1. 형벌의 정도가 사형>종신형이고요
2. 사형은 오판이라는것이 밝혀졌을때 회복가능성 0%
3.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고 사형이 종신형이든 국가에 구속력을 함부로 주어선안된다고봅니다
오호
승
이번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계획적 살인이고, 강서구pc방사건처럼 대다수의 국민에게 무의식중에 공포감을 심어줄정도로 큰 범죄는 본보기가 있어야됨.
저도 당장은 죽을 죄를 지은 놈은 당연히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위에 나를믿자님꼐서 말씀하신것처럼, '사형' 이라는 제도는 인류사회의 역사와 같이 궤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법을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사형'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을 못하는데, 너무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인권단체가 제일 앞장서서 사형폐지 운동을 하긴 하죠. 진짜 죽을놈들 사형좀 제발 ㅠㅠ
'죽일 놈은 죽여야지'라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지만
국가의 판단으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오판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을
무고한 개인은 살려야지요.
사형이 1년에 한번 선고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극형이고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큰 잘못을 지은 이들만 겪어야 하는 형벌인데 군사정권 시절이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가의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 아닌가요... 엄격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수사능력, 삼심제도 하의 사법부의 엄격한 심리, 시민단체의 감시 속에서 국가의 오판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적어도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형에 관해서는 법대 교수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중 하나임
지금이야 법조계가 외국정부(특히 유럽)과 여론의 눈치를 보니까 드문드문 사형을 선고하는 수준인 것이지,사실상 눈치를 보지 않는 이란에서는 한해에 처형되는 사람만 300명이 넘고 미국에서도 수십건이 넘으며,중국은 비공개이나 한해에 3000명을 처형한다고 추정됩니다.
한국도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사실상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이 정도이지,사형이 활성화되서 선고건수가 급증한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죽일 놈이라니.. 죽일놈의 기준은 사법부가 정하는 건가요? 지금보다는 형벌이 강화될 필요는 있겠지만 사람 법으로 확실히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형 말고 다양할 듯 합니다.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만드는 방법들로 말이죠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가장 생각해볼만한 대안이 아닐지... 물론 이것도 사형 못지않게 위헌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법조계 주장이 있지만..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 봅시다. 우연히 밤에 산에 올라가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산을 타는 여성을 보고 몰래 잡아서 납치한후 강간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해자는 분명 잠시나마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꺼라는 생각을 할것입니다. 허나 과연 그 생각이 오래갈까요? 아니요. 안갈것입니다. 대다수 법에 대한 생각은 바로 떨쳐버린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이런 생각이 들것입니다. '내가 그냥 돌아가면 처벌받는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말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과 후과 매우 다른 모습을 띄게 됩니다. 대다수 범인들에 인터뷰를 보면 무서워서 살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무서움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범죄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를 범죄행위 후에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명의 남자는 강간후에 법이 무서워서 그여자를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 예라면 분명 법은 아무 쓰잘데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혹은 기타 아는 주변사람을 만났는데, 평소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상대방은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사람을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속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때리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속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발적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되겠지만 청부살인과 같은 계획적, 지능적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범죄자 잡고 보면 범죄 전에 휴대폰으로 '강도죄 형량' 강간죄 형량' 이런거 찾아본다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받게 될 형량이 예상보다, 당장 느끼게 될 쾌락을 압도할 만큼 무거울 때에는 그 범죄를 저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애초에 '죽을 죄'라는게 뭔지. 그걸 누군가가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두 명을 죽인 살인자는 죽을 죄고 한 명만 죽이면 덜 죽을 죄인가요? 칼로 두 번 찌르면 죽을 죄가 아닌데 세 번 찌르면 죽을죄가 되나요? 애초에 형벌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마녀사냥, 인민재판 다 비슷한 맥락의 말이죠. 물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처벌이 없을 수 없겠지만 말이죠. 징역과 사형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벌이고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대선때 후보들 공약을 좀 꼼꼼히 잘 봐야 합니다.
사형폐지를 관철하겠다는 후보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 사형제도 부활시키라고 하는것도 참 넌센스;
음... 사형제도 찬반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인가요? 경제, 안보, 복지, 환경 뭐 고려할 요소는 수십개는 될텐데요. 저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른 후보의 일부 정책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당선 후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민주 사회 아닙니까.
그런게 민주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지난 대선토론때 홍씨가 사형제 찬성한다고하니 나머지 후보들이 성폭행범도 사형시켜야 하냐면서 홍씨 조롱했죠..
그때당시 여론도 홍씨 조롱하는 쪽으로 형성되었구요.
문씨는 사형 폐지 주장하는 쪽이었고..
그런데 이런 사건 발생할 때만 저런 사실은 다들 까먹으셨는지 단순히 사형제 부활시켜라는 말이 나오는 뻔한 패턴에 한마디 해본것이지
저도 당연히 대선때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았다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ㅎㅎ
음주 운전에는 1회 적발시 벌금 1천만원 소득 상위자는 벌금 3천만원 이상으로 시행하면 양심에 호소하는 것보다 엄청 효과적일 거라고 사료되며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발의하겠음
공감합니다
사형제는 상징적인거 였으면 좋겠음 ㄹㅇ 흉악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것 만약 범인이 따로있는데 누명씌어서 사형당할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한은 사형집행은 연기해야함 다만 사회적 사형이라는 것을 만드는것도 ㄱㅊ은듯
사형을 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시 형량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닐까요
무기징역 정도면 악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해 안전확보를 한다는 점은 충분하지만, 그 선고는 정작 잘 나오지도 않고... 선고된다 하더라도 감형되어서 사회에 빨리 풀어놓기 일쑤...
팩트)유럽연합에 사형집행 안하겠다고 약속해서 집행 못한다
어쩌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국제사회가 문제삼기 때문에 사형이 문제시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지도.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물러터졌어요.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범죄로 인한 이익과 처벌가능성 및 처벌의 정도를 미리 계산했음을 전제로 하죠.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과 같은 가벼운 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익이 그닥 크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을 강화하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겠지만 흉악범죄는 과연..?
1) 우발적 범죄의 경우: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므로 이익과 손해를 전제로 하기 힘듬. 평소에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처벌이 강하든 약하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도 별 의미 없음
2) 계획적 범죄의 경우: 애시당초 걸리지 않으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계산 결과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는 답을 정해놓은 상태임.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도 별 의미 없음. 오히려 증거은폐의 중요성이 더 커져서 추가범행(목격자 살해, 방화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짐.
'형사정책'이라 해서 범죄예방과 처벌을 다루는 학문분과가 존재하죠. 형사정책 전문가 중에서 처벌강화(+사형존치)를 열성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음. 범죄예방은 처벌의 강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 개선, 치안의 강화, 보안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사형선고 받으면 사형집행에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시다.헤헤
형이 무섭지 않아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상식상 사이코패스로 분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작정 형의 강도를 높일 문제는 아닌것같은데,,
사형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정신병에의한 감형 이딴소리는 안나오길..
흉악범 교도소는 흑돌고래 교도소 ver.한국 만들어서 잡아넣으면 될것같은데요
어디 외딴 섬같은데다 교도소 만들고
인두껍 쓴 짐승한테도 이게 너무한 처사인가?
'그게 뭐가 문제냐?' 스읍... 어디서 들어본 말투인데?
글을 공유해도 될까요?
출처는 당연 표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