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성이진리 · 816437 · 18/10/20 16:21 · MS 2018

    해악은 이익이 아니라 [악]이니까 클수록 안좋죠. 당연히 형벌의 [해악]이 더 크면 안하는게 낫죠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0 16:38 · MS 2018

    '형벌의 해악은 범죄의 해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가 왜 맞는말이죠??


    사회적 차원에서:

    형벌이 사회에 가져올 해악 << 범죄가 사회에 가져올 해악
    : 형벌이 사회에 더 큰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 형벌은 공리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형벌의 해악은 범죄의 해악보다 적어야 함.

    cf) 님이 혼동하는 것은 범죄자 차원임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는 이익 < 범죄자가 형벌로 인해 입을 손해
    : 그래야 범죄자가 범죄를 안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