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야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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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법의 형량이 다 약한가요?
몰카든 살인이든 다 형량 강화를 해야 해결?이라기보단 최소한 처벌이라도 제대로 되는거 아닌가요?
한 60년 때리던지 중국처럼 데려가서 죽을때까지 마늘을 까게하든지....
..... 공부하다 갑자기 잡 생각 들어서 적어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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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까깈ㅋㅋㅋㅋㅋ
저도 형량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해욤
세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판결하는듯
중국산 깐 마늘은 다 죄수들이 까는거래요!
이게 형법을 만들 때 입장이 응보적 관점이 있고 교화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교화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조건 벌을 세게 주는게 아니라 적당히 벌 주고 벌 받는동안 반성하게 만든다! 라는 입장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물론 저는 이 관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ㅜㅜ 말씀하신대로 형량을 늘리려면 법체계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역시 떡잎부터 문제가 있는 법이였던 것이였나요 ㅋㅋㅋ
한국은 잘 다듬으면 나쁜놈도 착해질거라 생각해서 교화목적이여서 그래요
근데 사람은 바뀌지가않아용
내가 생각하는 쓰레기법
소년법
음주했으니 감형
심신미약 감형
도대체 사람을 칼로 찔러죽일 만큼 담력이 있는 사람이 왜 심신미약이라는건지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