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개월 국민청원 답변 결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807925
이럴거면 국민청원 왜만들었냐 ㅋㅋㅋㅋㅌㅋ
사법부에는 관여할수 없다 이거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샤이 보수 1
샤이
-
독재 추천좀 0
수만휘 독재 60만원 상담 이런 거 해준다 그러는데 신설이라 좀 걱정도 되고 동네...
-
재산 10조 + 엄마아빠 바뀌고 새로 태어남 vs 지금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
내가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
이왜진
-
달팽이님 2
좋은 승부였네요,,,,
-
6모 관련 공지사항이 계속 안 뜨길래 어제부터 전화 걸었는데 진짜 계속 연결음만...
-
이석준:너는 게이니? 인터넷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자
-
움직인 거리=이동거리=/=변위 Q가 3초일때 기준으로 방향바뀌는데 그냥 적분해버리면...
-
미적 백분위.. 0
고3 모고 미적 88점 백분위 몇점이나 될까요? 모고는 백분위 98~99 정도 항상...
-
얘때문인가
-
대형학원 출제진 근무중, 2023 수능 백분위 99 풀이시간 -9분, 점수 50...
-
점수 : 97점 풀이 시간 : 76분, 검토 시간 : 11분 총 87분 소요 쉽다는...
-
사진 같은 문제 풀 때 제가 암기하고있어야 할 것들이 뭔지 알려주시면...
-
할바에는 걍 사탐두개 하는게 낫나요? 과탐 지구빼고 노베수준이라 지구는...
-
희망대학이 과기원인데 어떻게 다른 인서울 대학 다 해주면서 디지유만 빼먹냐 진짜 속상하다 ㅠㅠㅠ
-
문돌이 레츠고
-
웅.. 작수 33243
-
끝낼시간이다
-
캬
-
근데 생각해보면 30
나도 현역때 6평-다 구해놓고 덧셈할때 하나 빼먹음/삼각형 넓이 2로 안 나눠서...
-
대대대
-
열차역에서 지상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뛰어올라가느라 인터벌하듯이 심장이 터질뻔한...
-
시대인재 장재원 0
이번 3모 72이고 장재원 시즌1부터 다니고 있는데 브릿지 시험 보면 2개정도...
-
공기가 상쾌하군 0
오늘이 KBO개막일인가? ☆봄데 출격☆
-
원래는 극 외향인이었던거같은데 어느순간부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내향인을...
-
동생 성적 진짜 ?임 21
3모 수학 공통 2개 틀려왔는데 그게 8번 10번...뭐지 p.s 다른과목은 대참사가 일어난듯
-
나중에 아기 낳고싶어요
-
님들 제가 2024강k 수학 1회차부터 16회차까지 다 새걸로 있는데 4
리벨롭까지 끼워서 한회차당 15000원에 팔면 팔림? 당연히 새거고 봉투까지 있음
-
동작구 ‘어학 취득 축하금’ 논란 서울 동작구가 구 예산 1억6000만원을 들여...
-
현역이들 과탐 준내 못하는구나
-
담배피고 3
냄새 빼고 오라고 씨발련들아!!!
-
[인문/사회 논술 칼럼] 글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1)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칼럼을 쓰게 된 테드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질문을 많이...
-
난 치킨 싫어함 10
치킨 자체가 싫은건 아닌데 어릴때부터 치킨 베어물면 기름쩐내가 확 느껴져서 싫어했어...
-
고인물들이 다 죽어서 뉴비만 남음
-
내신 1.4 정도에 ㅈ반고 수시충 3합 5 목표 3모 성적보고 우울해짐 - 수학...
-
아닌가 지금까지 공통만해서.. ㅋㅋ 28틀인데 28이 좀 빡센듯
-
꼴값 레전드 10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수능을 개념을 알아야 잘푸는건 아니지않나 당장 과탐만 해도 음..
-
냉장한거 실온에 좀 둬서 크림 녹고 흐물흐물 푸딩같아진 케이크 좋아하는데
-
시발 씨발 병신 앰뒤 섹스 다되는데 눈ㄲ 만 안되(깔)
-
조금 늦었네요. 정답지 배포합니다.
-
직시하는게 낫겠지?
-
이포즈 유행임? 9
진짜모름
-
투썸 쿠앤크 아이스박스 절반만 먹고 절반은 저녁에 먹을거같은데.. 이미 아침부터...
-
어디꺼가 좋으셨나요???
-
서바도 N서바 있잖음 서바 N서바는 난도차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N수능은...
-
안녕하세여 06 현역 이번 3모 쳤는데 언미 물1생1 봤고 11242 (96 99...
-
이번꺼 3모 봤는데 물리 44 지구 44 수학 76 나왔는데 이정도면 잘본건가요??...
ㅋㅋㅋㅌㅋㅋ신문고랑 다를게 뭐냐~~ 안죽이는거말고
상호견제하라고 만든 삼권분립을 지 처리하기 귀찮은거 떠넘기는데 쓰는꼴임
?
식당 성추행사건 청원 답변이에요 저거
에효;
아몰랑해버리기~~!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는건 당연한데 법개정좀 제발 해줬으면
디스패치 폐간 청원은 엄청 길게 답변하면서 이건 대충 대충. 뭐 못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거 아님?
보배드림 청원은 354자
디스패치 폐간 청원은 3040자
여성도 국민이라는 청원은 4509자
온도차 뭐지? ㅠㅠ 다른 청원에서는 장관 경찰청장 등 전문가 불러 답변할땐 언제고; 문재인 극혐
삼권분립 서로 견제하는걸로도 사용할수 있지 않았나
문재앙식 삼권 분립에 따르면 법원이 아무 죄없는 사람 사형시켜도 청와대와 국회는 닥치고 있어야하는 건가? 삼권분립같은 소리하고 있네 머저리치매노인세끼
근데 사법부에서 재판을 청와대가 후 불면 뒤집히는게 더 이상한거야
청원 내용 좀 읽고 말하셈
에효..좋아요봐라
네다음 달창
달창이뭐임.
개ㅈ한심..
응 사리 분별 못하고 달님까면 그저 부들부들
사리분별은 니새기가 못한거같은데ㅋ ㅂㄷㅂㄷ은 니혼자하는듯
끄지라 상등신새끼ㅉ
응 지 맘에 드는 일은 판결 나오기 전에도 사면복권~ 입맛에 안 맞는 일은 아무리 부조리해도 삼권분립ㅠㅠ
제발 근거 좀 가지고와서 주장하자. 감정적인 워딩 내뱉지좀 말고
니 말은 최소 교과과정 이수한 애들이면 말 안되는 극단적 논리인거 알지...?
이것도 모르면 넌 한국사 한번도 안 본 수험생 or 자한당이다^^;;
1. 아무죄없는 사람 사형 시키지 말라고 재심, 사면 권 있음
2. 여기서 까야할 팩트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성의없는 답변 + 관련해 억울한 일 없도록 법과 관련한과정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임 or 무고죄 등 견제 할 수 있는 법 체계들도 똑바로 세울것
3. 삼권분립은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기재했으므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법. 저 답변이 틀린것은 결코 아니며, 사법부의 영역을 대통령이 맘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독재와 다름없는것
그리고 누가 봐도 너가 더 ㅂㄷㅂㄷ하는 걸로 보이는데 추하다 얘..
청원 넣고 해결된게 대표적으로 뭐가있는지 알고싶네요
웹하드 단속 강화
여성인권신장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기소되면 유죄가 확정이라는걸 인정한 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5517.html
ㅋㅋ
저 기사 다음날 기사임 ㅋ,,
근데 저게맞지않나
삼권분립은 존중해야지
사법부도사법부나름 판단이잇을건데 ㅇㅇ
그냥 저런식으로 나가는건 인민재판에불과함
그럼 이때까지 인민재판은 대체?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진짜 제대로 사법부에 맡기려면 맡기던가 맨날 지들 입맛대로 인민재판 일삼으면서 저렇게 맛간 판결을 시정조치도 못한다고? 그럼 차라리 청와대에서 해결하기 힘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진짜 벌레같은 놈들이네
인민재판이 있넜나요...?
인민재판이 뭐가있었음..?
행정부가 사법부한테 재판결과 뒤집어라는 못하지 당연히
적어도 앞으로 저런 일 없도록 만들겠다 약속은 해야되는거아님?
그걸 왜 행정부에서 함? 사법부가 그 사건의 전말과 근거를 확실히 밝히던가 잘못된 판결이었으면 사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하는거지.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었으면 입법부, 행정부는 그걸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거지. 뭔 행정부가 전부 책임지라는 소리를 함?
일반국민이 현실적으로 접근할수있는곳이 없잖아요 혼자 이데아에 살고계시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삼권분립을 깰수도 없는게 현실임
일반국민이 억울하니까
행정부한테 사법부 판결뒤집으라고요?
그게 감성팔이아니면 뭐임
어떤 청원 보니까 '재판 결과가 끝나면 석방 검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있던데 이거는 재판결과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대놓고 삼권분립 안지키겠다고 말 한 답변이나 다름없는데
원래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중 하나라서 딱히.. 뭐 저렇게 바로 사면시키는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경찰이 문제에요 움켜 지었다는 표현을 관형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막고
더 정확한 수사를 해서 이런 애매모하고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것을
자기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에휴
담당자 과거 SNS 이력 보면 아시겠지만 저 분 페미입니다.
삼권분립이여서 사법부에 관여하기가 그렇다고....?
응 이니뽑은놈들 자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