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애오…냠냐미주새오… [745525] · MS 2017

2018-10-11 21:47:35
조회수 327

프로 생윤러님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734092


이거 벤담은 안돼요?


저는

1. 진술 자체에 ‘살인범’임을 밝힘. -> 따라서 비례의 원칙 하에 사형제 실시 가능

2. 1에 따라 사형제를 찬성할 경우, 벤담은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사형을 실시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2번은 뇌피셜이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벤담은 안될까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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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is Vineyard · 833020 · 10/11 21:49 · MS 2018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면 허용 가능하죠 절대 악이지만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1:49 · MS 2017

    근데 EBS답변은 O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오 ㅠㅠㅠㅠㅠ

  • Chris Vineyard · 833020 · 10/11 21:50 · MS 2018

    상식적으로 처벌권은 국가한테 있다고 봐야죠...
    국가한테도 없으면 누가 가지고 있나요...

  • Chris Vineyard · 833020 · 10/11 21:53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1:54 · MS 2017

    전부 O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
    수능기출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ㅠㅠㅠ

  • Chris Vineyard · 833020 · 10/11 21:55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1:58 · MS 2017

    그럼 그렄케 알고 있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당
  • FyHy · 707077 · 10/11 22:37 · MS 2016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벤담은 사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에요. 사형은 형벌 집행 대상인 범죄자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힐 때에만 가능합니다.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3:04 · MS 2017

    네 … 약간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지니므로 직접적 형벌을 말하지 않은 벤담에 한해서는 OX를 따지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EBS에서 본 것 같아요 ㅠ 이 부분은 근데 교수님이 루소랑 칸트의 공통입장으로만 보고 판단하라고 내신 선지같은데 벤담도 애매모호해서요 ㅠ

  • FyHy · 707077 · 10/11 23:29 · MS 2016

    '살인자'와 '사회 전체에 지대한 해악을 끼칠 범죄자'를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 FyHy · 707077 · 10/11 23:32 · MS 2016

    칸트나 루소는 각각 '살인을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가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과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더이상 계약의 보호를 받을 수없다'라는 이유로 살인자에 대한 살인 판결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3:33 · MS 2017

    살인자도 무조건 사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살인자`라는 조건이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 FyHy · 707077 · 10/11 23:38 · MS 2016

    비례의 규칙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양의 고통을 범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예방의 기능을 높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일견 사형을 지양하지 않는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잉금지'라는 개념도 있어서요.

  • FyHy · 707077 · 10/11 23:40 · MS 2016

    벤담은 불필요한, 과도한 해악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형벌이 주는 해악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범죄의 이익에 비해 너무 큰 해악을 주는 형벌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3:41 · MS 2017

    일단 벤담의 판단은 확실한 O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ㅠ
    전제가 확실하다면 국가가 권한을 가진다는 점만 일단 체크해야 겠어요 ㅠ

  • 글안쓰고눈팅만합니다 · 470894 · 10/11 23:43

    벤담한테가면 X가 나와야겠는데요??? 살인범의 생명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살인범을 사형시킬수 있어야 하는데 CASE BY CASE로 공리를 증가시킬때만 생명 박탈 가능ㅎㅏ니깐요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1 23:46 · MS 2017

    오오오오 명쾌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0/12 17:50 · MS 2018

    공리주의는 case by case로 공리의 증가에 따라 정책/법/처벌 등의 시행을 결정합니다.

    글안쓰고님의 논리에 따르면, 항상 그 정책/법/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되었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다.

    권한이 없다면 필요할 떄도 실행하지 못하곘죠.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0/12 17:47 · MS 2018

    ㄱ 말씀하시는거죠?

    당연히 O 입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0/12 17:49 · MS 2018

    벤담은 국가가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사형을 항상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X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다.

    권한이 없다면 필요할 떄도 실행하지 못하곘죠.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2 17:52 · MS 2017

    끄하라라류ㅠㅠㅠ 현돌님 봐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저냥 있었는데 ㅠㅠㅠ 저도 O라고 생각했으나 명쾌하지 않아서 ㅠㅠ 감사합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0/12 17:52 · MS 2018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0/12 17:52 · MS 2018

    벤담이 사형에 대해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위 선지 ㄱ.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라는 선지의 정오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 둥근꼬리해적단 선장 · 745525 · 10/12 17:53 · MS 2017

    갓 ㅡ현돌 그저 빛
    저 파워 현돌러라구여 현돌님 발톱의 때는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0/12 17:53 · MS 2018

    ^^;
    수능에서 50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

  • 쫑형 · 575565 · 10/24 00:23 · MS 2015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명쾌하게 이해가 간 것 같아요! ㅇㅅㅇ

    근데 해당내용을 ( 불교 ) 개념강의에서 들으신건가요? 테마셀렉션에선 거기까지 설명 안해주시는 것 같아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