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없음. 절차에 대한 독립적 기준만 O
제 2원칙이 제 1원칙보다 앞설 수 없음 (∵자유주의자)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이다 (∩니부어)
사회협동체계 실현 조건:
-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 보장
-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이익↑
- 입헌적 자유민주주의 체계
기본적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하다
정의의 원칙은 합의의 산물, 모두가 동의 (다수결 X) (≠노직)
원초적 상태≠원시적 상태
원초적 집단
- 상호무관심
- 경제학,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 인식 -> 합리적 선택 가능
사적 소유권 (but 인정범위가 좁음) ∈ 기본적 자유
우연성 발휘 -> 구성원 모두의 이익↑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가상적인 원초적 입장에서 각 개인들이 타인의 이익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들은 상호협력, 도덕적 행위 가능성, 공동의 이익 추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분배보다 앞선다
사회적 약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사회 협동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음
상속권과 증여권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 안에 포함되지 않음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서 경제저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게 가능하다
소유의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
정의의 원칙은 양도, 취득과 같은 개인간의 거래상황이 아닌 기본적 사회구조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본가치 차등분배 가능함 but 자유, 기회는 불가, 부 소득은 가능
공정한 절차 외의 분배결과를 판단할 별도의 기준은 없다
분배정의에는 중단점이 없고, 해외 원조에만 중단점이 있다.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다고 해도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우연성 고려)
실질적 기회 균등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 (=마르크스)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제도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 지는것이 바람직하다 (∩노직)

시민불복종

정치적 의무는 자연적 의무로부터 도출되며 동의없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불복종에 부정의한 정부”정책”의 개혁을 포함시킴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것.
시민불복종의 정당화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원칙이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여서는 안됨
시민불복종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함.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함
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정의관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넘은 법에 대해서만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
입헌 민주주의적 체제 존중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시민불복종 과정시 무고한 시민의 부당한 권익이 침해되선 안됨.
복수의 시민불복종 사유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함
-> 법 체계에 대한 존중감
양심적 병역 거부 ->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 개인의 신념에 의하므로 시민불복종이 X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도 불복종 가능하다
시민불복종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공인된 협동원리를 일깨우는 정치적 행위
공유된 정의관에 대한 수정 및 변경시도를 위한 시민불복종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시민불복종에 대안이 있어야 함 (부정의한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라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인 행동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믿음이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아님.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 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과 권위를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 있다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도록 하는 행위
- 부정의한 법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 : 혁명적인 행위
법의 부정의가 시민불복종의 충분조건이 아님.

해외원조

해외원조는 의무이다.
제 2원칙 (차등의 원칙)을 원조에 적용하면 안된다.
국가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 아니라 체제 개선이 원조의 목적이다.
정치문화가 한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저으이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다.
국내 사회의 정의기준≠국제사회의 정의기준
내정불간섭 강조
전 인류의 복지↑(X)
무법국가 : 고통받는 사회 + ‘팽창, 침략의지’
- 설득 성공 -> 원조
- 설득 실패 -> 정의전쟁
원조 목표가 아닌것
-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싱어)
- 국가간 부, 복지수준 재분배 ( 싱어 but 복지수준을 똑같이 균등분배 X)
- 전 지구적 분배정의 실현 ( 싱어)
빈곤문제 해결 ∈ 원조의무의 목표
국제주의 (세계주의 X)
모든 국가가 원조의 주체는 아님
국내 사회의 기본구조 ≠ 국제사회의 기본구조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국가는 빈곤문제를 스스로 해결 가능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가 아닌 그 중 고통을 겪는 사회만 원조를 통해 절대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PS. 임정환 선생님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은 진짜 롤스의 티끌중에 티끌.. 롤스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확실히 다 맞추려면

이 내용 이외에도 연계 학자들의 주장까지도 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롤스같은 학자들이 한두분도 아니고..ㅠㅠㅠ 생윤이 정말 끝이 없는 과목이라는걸 느끼네요..

ë¡¤ì¤ ì¬ì§ì ëí ì´ë¯¸ì§ ê²ìê²°ê³¼

사진은 롤스 형님♡

팔로우 61

[ 국어의 호흡 Breathe 현대문학편 2025 ]　주제만으로 답이 보이는 경험을 하라!

[ P.I.R.A.M 수능 국어- 생각의 전개 2025 ]　주요 기출을 통해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게

[ 랑데뷰 N제 수학 시리즈 2025 ]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 유형별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반수반생 [790893]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일반인대표 · 802349 · 18/10/06 22:44 · MS 2018

이과지만 정성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샤미잡 · 817249 · 18/10/06 22:44 · MS 2018

이야이게무슨소리야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하버마스 · 746207 · 18/10/06 22:47 · MS 2017

평가원 악마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생윤 1컷이 50점 나오게 출제한다니..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한비자(韓非子) · 794053 · 18/10/06 22:48 · MS 2017

롤스는 복지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반수반생 · 790893 · 18/10/06 22:49 · MS 2017

복지국가를 (굉장히) 찬성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위에 적진 않았습니다ㅠ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한비자(韓非子) · 794053 · 18/10/06 22:51 · MS 2017

저 생윤 선택자는 아니고 윤사 선택잔데 친구가 생윤 수특에 이런 내용 있다고 알려주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ㅠ 햇갈리네요 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반수반생 · 790893 · 18/10/06 22:57 · MS 2017

진짜 처음보는 제시문이어서 후딱 찾아보니까, 롤스의 첫번째 책인 '정의론' 에서는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글을 썼다가, 그 이후 1999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진술' 이라는 책에서 내가 말한 복지국가는 그런 복지국가가 아니야!라는 내용을 썼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복지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면서 복지국가를 반대했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 복지 국가 용어의 쓰임이 다른게 아닐까 싶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한비자(韓非子) · 794053 · 18/10/06 22:59 · MS 2017

몰라도 되겠죠? 근데 엄청 찜찜하긴 하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반수반생 · 790893 · 18/10/06 23:04 · MS 2017

더 찾아보니까 교과서에도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특이 더 평가원의 입장에 가까우니까 수특표현으로 알고 계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생윤 진짜 끝이 없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文카톨릭관동의예 · 771179 · 18/10/12 06:11 · MS 2017

ㄴㄴㄴㄴ 롤스 복지국가 부정적임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기본적인 것만 만족시키면, 과도한 부의 불평등을 허용함

재산소유민주주의가 목적임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risime0312 · 830260 · 18/10/06 23:13 · MS 2018

쉽게말하면 복지국가는 강자에게 부나 권력이 쏠린 상태에서 사후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불평등만 어느정도 해결하는 것이고, 때문에 정치적인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롤스가 주장한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게 부나 권력이 쏠리는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듯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risime0312 · 830260 · 18/10/06 23:15 · MS 2018

둘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롤스가 나중에 언급한 내용이 위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risime0312 · 830260 · 18/10/06 23:22 · MS 2018

결론적으로 롤스는 복지국가에 찬성한다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다만 저런 한계점이 있고 롤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체제는 재산소유민주주의라는것 정도로 아시면 될듯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MENTALIST · 437712 · 18/10/06 23:39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별들의 고향 · 624765 · 18/10/06 23:43 · MS 2015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판다링 · 818041 · 18/10/07 11:22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바람의논술파이터 · 829398 · 18/10/10 01:43 · MS 2018

위엣분 말처럼 롤스는 재산소유국가를 주장합니답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매그넘드릴 · 371510 · 18/10/12 00:24 · MS 2011

롤스 와드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42kg · 761837 · 18/10/31 20:10 · MS 201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ㅠㅠ..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표가 아닌 것에 '전 지구적 분배 정의의 실현'이 이에 해당하고 싱어와는 반대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싱어는 '원조는 공리의 증진이 아니라 지구적 분배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에 부정하는 이유가 앞에 '공리의 증진이 아니라' 때문이며 지구적 분배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게 맞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반수반생 · 790893 · 18/11/01 00:17 · MS 2017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gkskdk12 · 834216 · 18/11/03 17:58 · MS 2018

롤스 정당한절차를 통해얻은 소유물은 정당하다.
이거 어떻게봐야되나여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