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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면에서요
세테리스 파리부스란 통제 조건을 제외한 학습 조건이 같을 경우, 통제 조건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논증 구조이다. 이 논증 구조를 대입하면, 실질적 평등에 위배되었다는 점이 증명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실질적 평등이 위배되려면 같은 것을 다르게 보거나 다른 것을 같게 본다는 걸 전제 한다. 이때,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것을 같게 본다는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때, 세테리스 파리부스에 의하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 조건일 때, 같은 조건일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하려면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다른 결과를 논리적으로 포함시킨다. 즉, 나머지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라고 해서 다른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나머지 조건들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변수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맞출 때, 다른 것을 같게 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실질적 평등 침해라는 내용을 기각시킨 것은 옳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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