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박스 [402630] · MS 2012 · 쪽지

2018-08-20 19:59:35
조회수 1,384

가석방 출소 비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162943

가석방 출소 비율.


감옥에서 나온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으로 출소된 사람의 비율은 11% 라고 합니다. (2013년 기준)




가석방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출소자 중에는

형기의 80~9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 된 사람이 65%라고 합니다. (2011년 기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형기의 75~80%가 되어야 비로소 가석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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