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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ㅇㅈ공산주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사회주의같은 느낌이랄까

어찌저찌 내집마련 성공한 서민들은 대출을 많이 낀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집을 못팔게 법령으로 막아버리면

요즘같은 금리상승기에 서민들은 이자부담이 왕창 늘어나서 가용소득이 팍 줄어버리는 하우스푸어로 대거 전락

그건 개소리임. 월남은 전시에 쿠데타가 엄청 일어나고 영부인은 불교도 탄압하고 꼬라지 자체가 달라요. 군대 정훈교육을 그대로 믿으시나

전 미필입니다. ^~^

암튼 그건 60먹은 할배들에게나 통하는 소리에요. 나라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괜히 불교도 탄압하다가 63년도에 쿠데타로 쫓겨나는 결과 낳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판은 아니잖아요? 60년대면 몰라도

정훈교육에서도 저러진 않았음 ㅋㅋ

서민들 거주여건 개선하고 싶으면 정부가 지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지 왜 민간업체 공급에 억지로 특별공급을 늘려놓고 제한을 시키는지 모르겠고
문제는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도 막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기조

임대주택 확대하면 그건 그것대로 반대가 나올겁니다. 기존 집값에 영향준다고.. 지금도 임대주택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민간업체에서 공급한다고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분양가 건설사 마음대로 책정하겠죠. 그럼 결국 돈있는 사람들만 좋아지는거구요..
지금처럼 선분양하고 후건설하는 상황에서 분양을 어느정도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구축 매매와는 다르죠. 분양권에 대한 어느정도의 전매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간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반대는 나오죠
다만 임대주택은 전매제한과 다르게 권리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훨씬 낫다고 봅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맘대로 책정하는게 왜 나쁜지도 모르겠고요
건설사는 공익단체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어차피 터무니없게 높은 분양가를 설정하면 미분양이나 계약포기 가능성이 높아져 자기들도 손해입니다

과열 완화는 전매를 무조건 막을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통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막는건 과도한 침해이고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 전매제한도 아닌데 무조건 막는건 아니죠.. 임대주택은 지금도 짓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민간분양에 일정부분 특혜를 주는거죠. 그런데 당첨후에는 정당하게 분양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팔겠다는건 도둑놈 심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거주할 집이 간절한 사람이 특별분양 받아야죠. 어느정도 전매제한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자 말고 실거주자를 입주시키려면 전매 시 강한 세율을 부과하여 투자 유인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높은 세율에도 불과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 꼭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억지로 못팔게 하는건 아무리 봐도 부당하다 생각되네요

특별분양 혜택만 받고나서 팔고 나가는게 도둑놈 심보라면 파는 대신에 고세율로 국가가 부여한 혜택을 다시 환수하면 돼요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서민들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대출해주고
1석2조인거죠

그 패턴 창시자도 큰집에 계신분때로 아는데요.ㅎ

이번 미북회담에서 많은 게 걸려있단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현정부가 외교는 아주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국내 행정은 진짜 별루가틈

난 별로. 외교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음.
문재인이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등 국제사회 거대요인이 해낸 거라고 생각.
혼자 경제 호황에 역행하는거 보면 어지간히 표심에 미쳤구나 생각중

오늘도 세상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네요.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는 '자유'라는 가치가 '도덕'이나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등한시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덧붙이면, 전 지금 현존하는 한국 정당들이 모두 대안이라고 보진 않으니 특정 정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복지나 공익도 중요하지만

분명 자유를 별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너무 급진적으로,억지로 평등을 이루려는거 같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뛰어난 일부를 찍어눌러서 평등을 추구하는 느낌인데
이젠 정책이 아쉽다 못해 악랄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어찌됐든 까여야하는건 맞음

그리고 권리행사가 과하면 권리남용임
자기들 원하는만큼 집값 안내려가니까 법령 계속 고쳐가면서 재산권 침해 억압

ㅇㅇ어찌됐든 까는건맞는데 이런식으로 까면 현정권만 더 힘 실어주는겁니다 ㅋ

이 글이 뭐라고 현정권에 힘까짘ㅋㄱㄱㅋ

현정권에 힘들어가든 안가든 상관없어요
다만 칭찬하고 싶은건 칭찬하고 비판하고 싶은건 비판할뿐

그냥 뉴스댓글에 설득당하지않는편인데 빨갱이니 공산주의니 이런 잘못된잣대가 인터넷에 너무 답답할정도로 많다보니 댓남김ㅋㅋ

글쿠나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과열되면 국가가 개입되는 게 정상아님? 자유만 주장하던 자본주의는 태어나기도 전에 망했잖아요

고니 집이 그 한티역과 대치역 사이의 래미안 아님?

팜

고3때 지나갈 때마다 '씨foot 개부럽다...' 거리며 다녔는데 고니는 아마 그 집이 상품성이 없다고 개드립을 쳤죠?

12%가 뭐임 ㅋㅋㅋ 잠실 1년간 40% 오름. 오를만큼 올려놓고 화풀이는 애꿎은 재건축 아파트들에다가 정책을 소급적용함ㅋㅋㅋㅋㅋ 지진나면 지네가 책임질건지.. 지 임기동안만 사고안나면 된다는 마인드인듯.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그랬지만 과도한 규제는 결국 되돌릴수 없는 폭등을 불러일으킴 적어도 부동산 한해서는.. 작년 8.2대책도 결국 실패하고 몇번이나 규제 내놨지만 거듭 폭등.. 지금이야 잠잠하지만 또 몇달 뒤 어찌될지 모르는 일

노무현때랑 규제방식도 비슷하고 효과가 엉망인것도 비슷해요

우스겟소리로
정부가 집값 규제를 실시하는 곳은 집값이 무조건 오른단 얘기가 있죠 ㅎㅎ...

저도 개인사유재산에 정부가 간섭하는거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 워낙 부동산 부자들이 많고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안보이니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도 고려해야될거 같고 ... 시도는 좋으나 강제로 매매를 제한한다고 집값이 갑자기 내려가지도 않을거같고... 타협점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지금까지 보와온걸로는
저런식으로 전매를 제한하면 매물이 품귀해져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집값은 확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집값 내린답시고 규제했다가 되려 집값만 올리는거죠
노무현때 그렇게 당해놓고 똑같이 했다가 똑같이 당했네요

정부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과신 혹은 오만에 빠진 듯. 시장을 통한 해결은 생각 안하고 손을 안 대는 곳이 없으니..

아 그러니깐요.. 박근혜가 우리집 5억 5천이나 올려줬는데 ㅡㅡ 이래서 보수뽑나보네..

수도권 집값 올려주는건 사실 노무현 문재인이 전문...

적화통일되면 아오지 요덕 가야하니까 곡괭이질 열심히 연습해둡시다.

응 절대안됨~

전방사단 빼와서 서울에서 총격전하고 하극상일으키고 별들끼리 체포하고 난리나도 안 되던 게 적화통일인데 그 때보다 전력차이 넘사벽인 지금 적화는 개뿔 북진통일이 훨씬 현실적임

강남서초송파 특) 건들면 더 오름

정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것일듯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주사만 놓는거고

독극물 주사 ㅅㅌㅊ

지방은 떡락각임? 앞으로 ㅠ?

2년 정도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오르비에는 일베 올라오는 게시물들과 비슷한 게시물들이 있네요 ㅋㅋ

그런가요?
일베를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ㅋㅋ

어휴.. 인터넷으로 정치를 배우니 현 정부 까면 무조건 일베 소리 나오지;

오르비에 이런 글 올라오고 의견 나누는 것은좋은데, 이런 문제가 쉽게 결론내리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엔 실질적으로 더 고려해야될 것들이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힌진 않지만 껌씹듯 이야기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승수효과나 미디에이션 효과등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갭이 엄청 큽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은 전문가만 낼 수 있는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낼 수 있죠. 저도 냥이님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것이에요- 조금은 더 건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확히말하면 냥이님 의견에 토를 단다기보다는 오르비에 올라오는 이런 류의 글에 대한 제 생각을 여기에 빌려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왜 저런 정책을 내고실행하려는지고민해본다면 조금은 더 세련된 비판을 할 수도있겠죠.

저는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라 세련되게 비판하긴 힘들것 같아요

왜 저런 정책을 내는지 생각해보자면
정치적 계산이나 평등을 중시하는 이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현정부 비판은 고려해야할 것이 많고 다른 정치세력의 비판엔 그런것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진보정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위해선 비판적인 여론의 역활이 필요하고 견제되는 보수당의 역활도 절대적입니다. 물론 현재의 보수당은 자격도 없지만요..

경제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선 이번 문재인 정부가 굉징해 미약하다곤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외교는 아주 잘 해주고 있고 예컨데 완전히 오픈된 신년기자회담처럼 대통령과 국민과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전반적인 국정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와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아직 추경안이 통과가 안됐지만 국회 정상화로 인해 조만간 통과될거고 그럼 많이 나아질거 같네요
기존 적폐의 청산이나 사회 분위기 전환에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으론 급진적이고 역효과만 내며 국민 여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을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느낍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하자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너무 일치하네요. 아마 대부분 중도적인 일반분들은 님과 같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견제세력이 없는 요즘같은 정치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견제하고 정책에대한 비판여론에도 정부의 시각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느낌이 듭니다. 보수야당의 무능함도 비슷하게 심각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인 반대와 막말을 일삼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르게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곳에 살고 돈이 적으면 그렇지 못한게 자본주의 국가의 당연한 현상
=완전 인정

그것마저 부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억압
+점점 공산주의가 되어가는거 같다
=조금 오바...

재산권 일정 부분 부정한 건 맞지만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거고
원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개입하는 걸 자유민주주의 억압이라고 매도하면
글쎄요 ㅋㅋ 세상에 공산주의 아닌 나라 없어요 ㅋㅋㅋ

그간 가난한 사람들이 전, 전전정권에서 피흘리면서
"자유"를 비롯한 생존권마저 침해당할 땐 자유 억압이라고 안하다가
사회적 차원에서 일부 적절, 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
자유 억압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건 조금 편협해보여요.

정부 개입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적절? 필요한 규제?
글쎄요

적절한 개입을 해서 강남 집값이 12% 오르고 지방 집값은 3%나 떨어지고 서민들 내집마련은 더 힘들어졌나요?

강남 집값 오르고 있는 것은
정책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애초에 저 정책들이 잘못되어서냐?
저는 그렇겐 생각 안하고요

집을 투자, 투기 대상으로 보고
돈놀이 대상으로 봐서 그렇죠.
그들이 아직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현정부 추진 정책들, 개념박힌 제대로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본주의니까 집이 거래대상되는 것은 맞는데
재산권행사 당연히 보장하고 긍정해야하는데
이걸 100% 부정하면 공산주읜데ㅋㅋ
일정 부분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도 타당하고
현재 "자유민주주의" 표방하는 국가들도 모두 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냐도 논쟁거리일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집이 거래대상인거, 뭐 맞죠. 자본주읜데.
그치만 집은 일차적으로는 그곳에서 거주하려는 사람, 실수요자가 사기 유리하도록 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가요?
투기꾼들이 잡아서 거래시세 올려놓고
그걸 일단 사게 된 사람들 ㅋㅋㅋ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돈 열심히 버는 것보다 집값올려서 시세차익으로 돈 버는게 훨씬 좋아요 ㅋㅋ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별로 건강한 사회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정당한" 재산권 행사 맞지만
규제 없으면 안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다들 땅으로 돈벌고싶어하지
다른 걸로 돈 벌고 부가가치 창출해서 돈벌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집장사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걸 최대한 스크리닝해서
그것들은 규제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있고 따라서 적절한 규제라고 봅니다.
아니 필요한 규제라고 봐요.

솔직히 뭐로 돈 벌든 상관 안하는데
그게 남한테 (=실거주할 사람들) 피해주는 건 정상 아니라 봅니다.


그럼 님 말씀대로 지금 강남 집값은 왜 올랐냐
저 정책들이 잘못돼서라고 생각안하고요

투기세력들이
존버하면
현정부 정책 무력화시키고 현정부가 두손두발들거다
결국엔 집값더올라서, 집으로 돈놀이하는 거 앞으로도 유지되고 잘될거다
이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건 그들이 늘 승리해왔기 때문이죠.

이건ㅋㅋㅋㅋ대한민국 역사상
집으로 장사하고 땅투기하면 부자되는 건
거의 불변의 법칙이었어서 ㅋㅋㅋ
그들 개인적인 수준에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치만 그 개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사회적 차원에서 결코 건강치는 못하죠.

그래서 적절히 규제해서
1차적으로 실거주할 사람들이 집을 사고도록 각종 대출규제며 거래규제 하는거고
집으로 돈놀이, 장사할 생각 어지간해서 접으란 게 정부 생각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비정상적 돈놀이 규제시도했던게
노무현이고
그거 존버하는 세력들의 각종 공격 못버티고
결국 정책도 크게 실패하고 욕도 먹었죠.

이번 정부가 성공할지 못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하고있다고 보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집에 '투자'한다?
재산권이란 자유 행사 맞지만
누군가의 눈엔 사람 사는 집으로 돈놀이하는 거고 ㅋㅋ천박한 행위로 비치기도 합니다.

당연히 논쟁거리인 거 알겠으나
저는 현정부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그 땅투기 집투기 세력에 우호적인 정책들로...
집값 내려가고
내집마련 편해졌는지
이것도 자문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정상화'되는데 더 도움이 될 조치들은...

과연 과거와 같이.. 규제가 없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에라도 늦었지만
집투기 규제를 한 이후의 상황일까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마이갓 ㅋㅋㅋ 본인생각을 열심히도 쓰셨네요
결과가 이따군데...
정부 편 열심히 드세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됐다 비판할테니 ㅎㅎ

편협하다니 뭐니
재밌네요 깔깔깔 ㅋㄱㅋㅋ

자꾸 결과 결과 하시는 게 웃기지도 않네요
ㅋㅋㅋ

집값 내리는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 정책 지지해도 모자랄 판인데
도대체 무슨 '결과'를 그렇게 원하시고 공산주의며, 자유며 운운하시는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돼염

집값을 내리려면 지금처럼 가면 안되져 ㅋㅋ
매물 확 줄어서 집값 폭등하는게 지금 정책의 결과인데

지금 정책은 재산권만 침해하고 결과가 엉터리잖아요?
정책에 결과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가요?

논리에서밀리니까바로비꼬기로노선바꾸네
이건좀 비겁해보임

제가 뭐 논리싸움하자고 글썼나여 ㅋㅋ
걍 제생각 나의일기장에 올렸을뿐 ㅎㅎ

시베리안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