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배정인원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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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50

고려 연세 성균관 120

한양 이화 100

고려대 과거 고법 시절 아웃풋에 비해 너무 적게 받지 않았나싶음. 고대 135로 늘리고, 연세 115 성균관 110 하면 되지 않을까.

한양대도 정원 늘리는 방법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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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2/13 23:42 · MS 2017

로스쿨 정원 배정 그거는 국가 중대사라서 못바꿈. 거의 개헌 급 수준임.
120 150 아니더라도 100명만 넘으면 됨.
100명이 명문대 유지하는 보증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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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급량 · 721427 · 18/02/13 23:53 · MS 2016

근데 한양대도 로스쿨 도입이 좀 손해같아요
법대 시절 아웃풋은 성법=한법이던데, 로스쿨 도입 이후론 밀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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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2/13 23:55 · MS 2017

아직 로스쿨 초반이라 그럼. 물론 20명 딸리는거 땜에 아웃풋 절대치는 불리하지만 점차 비슷해질듯.
근데 그래봤자 성로한로 4~5위 쉽게 못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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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18/02/14 00:01 · MS 2017

로스쿨은 인원배정이 절대적이라
비슷해지진 않을겁니다
차라리 성로가 연고로와 비슷해지는게 더 빠르고 가능성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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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2/14 00:08 · MS 2017

로스쿨은 설로>>>고연로>>성로>한로>이부경 등등 맞긴 한데 로스쿨별 관계에서 포지션이 결정하는게 커서 성로가 연고로 원서 못뺏으면 결국 그냥 4위임. 아예 2~3위가 되던지 하면 모르겠는데. 연고대 빠가 하도 많아서 쉬워보이지 않고. 높은 4위나 낮은 4위나 결국 4위임. 그럼 그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범위가 어느정도 정해져있음. 120명대긴 하나 4위 포지션이라는걸 간과하면 안됨.

4위랑 5위는 1칸차. 물론 5위는 100명대라서 절대치에서는 항상 2~3명씩 불리하겠으나 나중에 로스쿨 아웃풋에서 상대적 수치도 좀 고려되는 시기 오면 누가 전체적으로 질 좋게 키워냈냐 싸움인데 그땐 비슷한 포지션 대학들 비교에서 사시때 잘 나간 한로도 초이스가 될 수도 있음.

일단 한양문 학부정원이 성문보다 압도적으로 적은거 고려하면 로스쿨 정원 20명 차이는 오히려 작은편이 아닌가 생각함. 학부는 거의 1.8배 차이나던데 로스쿨은 1.2배라서 자교 로스쿨 가기에는 한대가 유리한듯?

너무 자교 위주적으로 썻는데 어쨋든 지금은 성로가 잘 나감 ㅇㅇ.
근데 서강처럼 40도 아니고 100인데 성한 큰 차이는 안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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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18/02/14 00:24 · MS 2017

성대 한대 어느쪽이 로스쿨에 더 유리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자체만 놓고본다면 성로가 계속 한로를 누를것입니다
아웃풋이라는 개념에서 상대적 수치보다는 절대적 수치가 중요해요
성법 한법이 사시시절엔 비슷하게 경쟁했지만 로스쿨시절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성로는 늘 한로보다 20프로씩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구조
이건 연고로도 비슷해요 연법 고법시절하고 달리 연고로가 비슷하게 가는게 결국 정원이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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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2/14 00:55 · MS 2017

물론 사시때처럼 한성 대등한 경쟁은 힘든데 근데 그래도 성대 4위 포지션 못 벗어나면 결국 제자리임. 대신 한로에 비해 아주 조금 우위에서 경쟁하긴 하나 한로랑 경쟁하는 포지션은 결국 똑같고 연고대 아래 이부경 위 라는 포지션 못 벗어나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듯.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님처럼 정원 딱 짤라서 그렇게 생각 할 수 도 있긴 한데 정원에다가 좀 더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음.

1. 변시 합격률이 100%가 아니고 요즘 메이저로스쿨 변시 합격률 8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X0.8=16명. 16명 차이임. 이 정도 절대값 차이는 기타 다른 요소에 투자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
그 예로 이대100명 부산대 120명 이긴 하나 이대가 부산대보다 구조상 이런저런 다른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로가 부로보다 적은 정원이지만 좀 더 상위 구조 유지 가능.
물론 40명 60명 80명 차이 이건건 절대 never 극복 불가하지만 20명 차이는 해볼만 한 차이. 변시 합격률 곱하면 15~16명 차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차이 ㅇㅇ.

2. 16명 차이보다 2~3위와 4위의 1~2칸의 포지션 차이가 더 큼.

성대가 계속 4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5위인 한양대랑 항상 경쟁할 수 밖에 없음. 일단 대형로펌에서 성로를 거의 안뽑아줌. 결국 sky 출신들이 성로를 안뽑아주는건데 나중에 대형로펌에서 성로가 뽑히면 그때는 한로도 뽑힘.

3. 두드러지면 견제받기 마련. 지금 법조계에서 고로120=성로120인걸 법조인들이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임. 따라서 성로가 연고로와 대등한 정원이 배정되었다는 것 때문에 법조계 연고대 출신들의 견제가 한로가 아니라 성로에 집중됨. 예로 고로에서 성대학부 거의 안뽑음. 잘 보면 연고대 로스쿨은 한양대가 성대보다 잘 붙고 있음.
과거엔 고법 한법이 떠서 로스쿨 배정시 고법 한법 팽당했는데 로스쿨에선 지속적으로 성로에 견제 들어갈거임.

4. 로스쿨도 가군 나군이 있는데 원서 접수 구조가 성대에 불리함.
가군에 : 설로, 한로
나군에 : 연로, 고로, 성로
이렇게 있는데 설로 150명, 연고로 240명. 즉, 한로는 위로 150명을 뺏기지만 성로는 위로 240명을 뺏김. 물론 한로 성로 둘 다 붙으면 성로를 많이 가긴 하는데 몇명 안되고 입학 점수 평균이나 입결 등에서 한로가 성로보다 결코 낮지 않음. 가군 경희의대가 나군 한양의대보다 입결 높게 나오는것과 비슷한 현상.
성로는 원서라인 설-성 기대했지만 실제론 대부분 설-연고로 쓰고 그 다음이 연고-한이 많음. 설-성은 별로 없음. 한-성에서 (둘다 합격 + 성대 초이스)하는 경우는 2~3명 꼴.

결국 이런 저런거 다 따지고 고려하면 결국 (서>>고연>성한>이부경) 되고 성대는 연대랑 한대 사이에 껴서 결국 의도치 않는 경쟁을 하게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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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속귤까먹기 · 784970 · 18/02/14 03:22 · MS 2017

저거 인가할때 그 학교 법대 수준, 교수진, 사시 진출자 수, 시설, 진짜 다양하게 평가해서 점수화해서 준거에요
실제로 고려대가 우리가왜 120이냐 서울대처럼 150달라!!!! 라고 공개항의자 교육부가 빡쳐서 점수까보니 순위가
서>연>성>고>한 이었고 심지어 고대는 성대보단 한대에 가까웠음.. 120준것도 고대배려한거라고 일침 맞자 고대 빡쳐서 로스쿨 반납하고 법대유지하겠다고 선언...
교육부가 그래라! 하고 별 반응 안하니까 고대가 그냥 다시 로스쿨 받는다고 취소......
고대의 흑역사입니다ㅠㅠㅠ
당시 총장과 법대가 너무 로스쿨을 안일하게 준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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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2/14 16:06 · MS 2017

근데 노답인게 점수 줄때 사법고시 합격자 수 순위 부문의 점수가 거의 고려가 안됬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사시 합격자 수가 많은 학교에 많은 배당이 나오게 사시합격자 수 부문 점수의 1000점 만점에 비중이 최소 200~300점은 됬어야하는데 배당점수가 40점이었다나? 그건 아예 사시합격자 수 순위 고려를 안하겠다는 거..
다분히 사시합격자 수 많은 대학 견제적인 정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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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CH · 650191 · 18/02/21 08:56 · MS 2016

애초에 고대가 점수상 밀릴게 없어보이는데...
시설이나 교수진이나 ...
법대수준이랑 사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안일하게 준비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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