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여자 강사, 13세 제자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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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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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심 극혐이다.. 미성년자한테 그러는 사람들 진심 혐
대학교 입학할때 태어난 사람을...
신하균:휴ㅎㅎ난 고딩때네?
여자라서 집행유예잼ㅋㅋ
남자였으면 바로깜방행인데
남자였으면 조선 몇번 뒤집히고도 남았죠;;;
피해의식? 여자라서 집유가 아닐텐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맺은 경찰도 실형인가요?
네 잘못썼어요
생각이 짧음
네 그 부산경찰
파면당했어요^^
쿵쾅쿵쾅~
나 지금 메가ㄹ로 몰린거임? ㄷㄷ
헉 언냐 그런거같아~ 화력지원요청해야겠어
매카시즘 버금가는 메가시즘 쩌네요
GIRLS DO NOT NEED A PRINCE!!!!
참고로 당시 미국의 메카시 의원이 제기했던 이른바 메카시리스트에 공산주의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베노나프로젝트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 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메카시즘이 소위 마녀사냥이다라는 용어와 같다는 건 옳지 않죠 오히려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렇다고 의심한다는 것이 맞겠네요
파면과 실형은 다릅니다. 든게 없으니까 메가ㄹ몰이밖에 못하지
누가 다른거몰라?
메가ㄹ몰이가 아니라 색출됬네^^
알면서 왜 댓글 그렇게 써요?
저 사람은 아무벌도 안받은걸로 아는거같아서요^^
13살이면 합의 하에 해도 무조건 실형아님?
우리나라 성관련 범죄형량이 워낙낮아서 남자라도 별 차이 없었을듯한데요?
ㅇㅇ.. 조두순같은 답없는사람들만봐도 성관련 범죄형량이 얼마나 말도안돼는지 알수있져 거기다가 처벌을 원치않으니..
원고지
학원 이름이..?
다니게요?
병신인가 다니게요라니
참고로 삭제된 댓글은 ㅅㄱ 였음
ㄷㄷ 오르비랑 메ㄱ까지 병행하면 시간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공부하시길래 올4등급인데 화2까지 듣고 서울대 도전하시는지...시간관리의 신 인정합니다..
할거면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과 하지 굳이 어린 아를 데리고...
만 32면 서독님이랑 동갑이군요 ㄷㄷㄷ
팩트폭력은 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만 13세면 실제로 15세 14세텐데 흠 성결정권이 없다라.....?
요즘 첫경험 나이가 이른것으로 알고있는데 판사가 너무했다고봄
법으로 나이가 정해져있는걸로 알아요
남학생의 나이가 만 13세가 넘었고 성관계 자체는 자의로 한거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하지 못 하고 아동복지법으로만 기소한거 같네요. 남학생이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 고 진술하지 않았으면 그마저도 힘들었을수도 있습니다. 아마 담당경찰이나 검사가 그렇게 진술하도록 유도했겠죠.
집행유예... 집행유예...
저런건 남자도 사랑해서 했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점이 문제인건가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당한것이라는 점이 문제인건가요 왜 읽어도 이해가 안되지..
로리타가 저런내용인걸로 아는데 어린 아이가 성에대해 무지한걸 이용해서 자기 성욕 채우려고 하는게 문제에요 제가 말을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애 꼬셔서 하는?그런거? 일방적으로 당한거같아보이진 않는데 미성년자 꼬셔서 하도록 한게 문제가 아닐까요
전자죠.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라는 점이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뉴스본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말은 없는 것같네요
할때 부끄러웠다 라는 말은 있어서 그랬어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전자입니다 양성자아니구요
아쉽지만 문과에게 그런 드립은 통하지않아요
사실 저도 문괍니다만 엄빠 모두 화학선생님이고 형은 의대생인 가족에서 전 곁을 떠도는 전자같은 존재죠ㅠㅠ
여자라서 살았다
?
뭐요?
GIRLS DO NOT NEED A PRINCE!!!
만약 남자 선생에 여학생이었다면?
적발은어떻게된거???
우리 B군이 친구들이랑 까톡한거 엄마가 본 거 아닐까 예상
근데 형량낮은게 일단 피해자가 원하지않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답없는건 조두순같은 분들만 봐도 알수있져..
2 형량 좀..ㅠㅠ
??????
남자 선생에 여학생이었으면 <<
말세다;
미성년자한테 그러지말구 성년인 내게오세요
남자니 여자니 그걸 굳이 여기서 따지는 찌질한 행동은 좀 ^^;
그러게요;; 티파니사건에 남녀 어쩌구하던 프로일침러 박읍읍씨한테 전해주고싶네요;;
근데 만 13세면 중2정도될건데... 전 그때 충분히 알거 다 알았는데...??!!
더럽다 에휴
여자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처벌한 대법 판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인터넷에 자꾸 합의하에 하면 괜찮다는 분들 많은데
철컹철컹이 그냥 개그가 아니에요
성인 남자가 여중생과 성관계 했는데 무죄 뜬 판례 있습니다. 성별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같은 소리 집어치우세요
헐;;진짜요?
팩트는?
http://m.etoday.co.kr/issue/view.php?idxno=1220128
우리나라에서 만13세부터 본인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하고, 처벌받는 경우는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줬거나 속였다거나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검찰측에서 "강사가 성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을 속였다"고 주장해서 그게 먹힌거고요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은적 있는데
는 여교사 감방갔다가 감방에서 출산 ㅅㅅ
수감생활 끝나고 제자랑 결혼 ㅅㅅ
아빠랑 딸이랑 12살차 ㅅㅅ
이분들 여자 성욕글 올라오면 그득그득하시던분들 아닌가요 ㅋㅋ
쿵쾅쿵쾅 허겁지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