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됐네요.

왜 그런지 물어도 될까요?

/아스칼론
이정희의 그 발언은 김대중을 도요타 다이쥬로 부르는 일베충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이고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입니다. '국가내란'이라고 하셨기에 내란 음모, 국가전복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들도 종북의 범주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는 내란 음모나 간첩 내란 선동에 관한 처벌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에 저촉되는 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창당 목적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정당 내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당활동을 방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1심에서 유죄였던 내란음모죄가 2심때 무죄가 된 것을 봤을 때,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아낌없이 주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당자체를 해산하고 명백한 법적하자가 없는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법대로 처리하자면, 이석기의원만을 처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아람아람님이랑 아낌없이주자님의 주장이 틀린건 아니고요. 다만, 재판을 할때 이석기의원만을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를 대상으로 (이석기와는 별개로) 법대로 심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 강령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증거자료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분의 말씀대로 이석기가 그랬기 때문에 정당해산을 할 이유는 없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판결문을 읽어봐야할듯..

법대로 처리하자면, 이석기의원만을 처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아람아람님이랑 아낌없이주자님의 주장이 틀린건 아니고요. 다만, 재판을 할때 이석기의원만을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를 대상으로 (이석기와는 별개로) 법대로 심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 강령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증거자료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분의 말씀대로 이석기가 그랬기 때문에 정당해산을 할 이유는 없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판결문을 읽어봐야할듯..

혹시 판결문은 공개되나요???
읽어보면 제가 틀린 점도 명확해지겠지요...
대한민국 최고 지성분들의 판결이니 논리도 빛날 것이구요!

헌재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판결문은 다 공개됩니다.(사적인거 민사라던가? 그건 제외) 정부 자료도 그렇구요. 아마 공식홈피에 가면 있을거에요. 팩트 확인할때 정부 공식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는것 만큼 정확한건 없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번 재판도 하고 청문회도 했으니 제대로 파고들면 머리 다 빠지실듯.. ㅋㅋ

http://www.podbbang.com/ch/8155

이 인터뷰 129회 들어보세요.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의 인터뷰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1956년 독일 공산당 판결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
이라는 평가인것 같습니다.
판결문 내용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막말 공방이 해산이유? ㅋㅋㅋ

해산할만한 사료를 줌.

그거때문에 여론이 얼마나 돌아섰는지 모르시나? 아 모르실수도있죠.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 유력후보였습니다 1등이였어요.
진짜 토론전까지만해도 너도나도 문재인 뽑을생각으로 기다리다가 토론 하는 장면이 그당시에 엄청크게 이슈가 되었었죠. 한 후보가 특정후보에게 "난 너만 떨어트리면 된다" 라니. 대통령예비후보 연설자리에서 그런 행동이라니, 다 질겁해서 박근혜뽑은겁니다. 문재인에게 맡기려다가 그 특정후보의 옹졸한 행동 그게 그때 당시의 대선판을 뒤엎었습니다. 진짜 찾아보세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터키 독일에이어 3번째로 정당해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공산당도 해체안합니다..

미국이 적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죠. 우방국이랑 맞대고 있으며 분단상태도 아니죠. 비교할걸비교하셔야지. 천안함 폭침에 연평도 포격,월남 월맹사태 보고도 잘 모르시는거같네요. 월남 월맹자체를 모르실수도있겠구요

저기요... 팩트는 좀 제대로 합시다.
미국은 공산당도 해체 안하는게 아니라, 양당제를 택하고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밖에 존재를 못합니다.
공산당 또한 애초부터 인정을 안하고요.

조금멀리간것같은데ㅋㅋㅋ통진당은진보를넘어서소란이너무많았잖아요 안보에문제가된다는이유가있다면국가가자력으로해산시켜도되죠

ㅋㅋㅋㅋㅋ

파시즘이 뭔지 아시는지..

이게 다 변호인 때문임
무지한 사람들 한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국이라고만 생각케함

전혀 아닌게 아니죠
사형때려도모자랍니다.
빨갱이들한테는 조금의자비도허용되서는안됩니다

ㅇㄱㄹㅇ우리나라가 휴전인걸 까먹은듯 북한입장에서 제일 쉬운 선동은 국민들한테 새누리 이미지 안좋게 각인시켜서 진보 대통령이 나오게 하는것

그 진보 대통령은 쌀주고 소주고 몸도주고 맘도주고 허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그분이죠
대한민국최고빨갱이임을 확신합니다.
의도가 어떻든지간에 누구든지 예상한결과를 그럴리없다며 시행한걸보면요

해산은 그냥 될줄 알았고, 불복시위 밖에 할게 더 있나요. 어차피 사회의 작을 일부분이니 무시하면 되죠 뭐. 이것보다 더 큰 일들 많은데

현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 원리를 잘 전달하고 싶어서 예시를 사용한건데, "현상황은 당신과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하고자 한것과 다른 쪽으로 비판하시면 전 뭐라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한 말은 '일부'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홍순석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진보당 전체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도 없고 진보당은 민주적인 투표방식으로 정강을 결정하는데 실제로 왕재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보당에게 전달되어서 그것대로 실현됬다는 증거도 없죠

관전 중인데, 남침, 북침은 의미없죠. 단어가 나름 생소하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양성의 존중인데,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비아냥은 서로의 의견교환에 전혀 도움이 안될텐데요...

헷갈려서라.. 남침인지 북침인지 기본적인거하나 기억하지않는다는건데, 일단 제가 얘기를 나눌 가치가 있는 상대인지는 알아야죠. 이런거 하나 기억못하는사람이랑 뭘 얘기할까요
지금 계속 얘기해봐야 제자리 돌거같은느낌이라 좀 빠지고싶네요.

창당 목적이 대한민국의 전복이라고 적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 부서의 자료를 정당의 이름으로 열람하고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를 저지르고 여러가지 증거자료들로 결정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부의 잘못이 있다고 전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논리 이상으로 더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죠. 솔직히 정당 해산 찬성 반대는 판결문이나 정부의 증거자료들 등을 읽고 난 후에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입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것은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겁니다.

개념어보다 그 내용과 의의가 중요한 것아니겠습니까.

북침 남침 드립은 좀 과하고, 어차피 여기서 논쟁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으니 여기서 끝내죠 ㅋㅋ 헌재의 결정을 잘 정돈된 자세로 받아들여야 법치국가 시민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북한의 남침이 625의 시작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남침, 북침으로 따지는게, 제 생각에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을 뿐이죠..

님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보다 남침, 북침의 단어를 잘 파악하는지를 더 중시한다면, 제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존중합니다

? 아니 왜 남침북침이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는 분이

진짜 사소한 단어하나 외우는건데...

영단어는 100개씩 앉은자리에서 줄줄외우면서

왜 남침북침은 물어보면, 역사만 알면 된거아니냐!

라고하는거죠? 그냥 기본적인건 알겠지 해서

물어본건데.. 이렇게 이상한말로 몰고나가시면

어차피 나눌말이없네요.

저도 진짜 역사 잘 모르는편이지만...그래도

남침북침정돈 외워주세요

남침입니다.

허 ㅋㅋ
아니 제가 남침, 북침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아시겠죠.

자 여튼, 정시에 집중합시다. 화이팅!

ㅇㅇ 님도 정시 잘 넣으세요 ㅎ

존중합니다 제상각과 정말100퍼 일치하네요

맞는말이지만 그암적존재를방치할수도없지않을까요

통진당해산을 끔찍한일이라뇨
아직 대한민국 휴전국가입니다...
아주조금의 종북성향친북성향도 허용되서는안됩니다

참 이상적이네요 ㅋ

광주 민주화 폭동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거임? 책읽어도 쓰신분 고향에따라 다르고ㅋㅋ인터넷도 못믿겠는데 정확한 정보 어디서 찾아야함

해산된 정당 불복시위하면 바로 깜방행입니다 법상 그래요

이석기 최종 판결도 유죄인가요? 내란음모죄 서울 고법에서는 무죄판결 뜬 걸로 아는데, 대법원 판결이 벌써 나왔나요???

ㅇㄱㄹㅇ 민주주의가 무슨 무한한 자유인줄아네요. 제한된 자유인데. 매일을 법아래서 살고있는데.

너규리님 말 하나같이 ㄹㅇ ㅂㅂㅂㄱ네요 옛날 제글 잘못읽고 중서성연고할때는 미친 사람인줄 알았는데

캬

동감

뭐 어짜피 의석수도 찔끔인데다가 어그로란 어그로는 다 끌어서 다음 총선때 그나마 있던 의석수도 없어질 판이었죠...

글쎄요...항상, 신기하게도 2~3%대의 지지율이 유지되더군요...참 신기하죠...

이석기 의원이 국가기밀을 요구한것은 안보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였다고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석기가 국가기밀을 열람한것은 무조건 북한을 위해서다"라고 단정하는것자체가 무지한 편견으로 휘두르는 폭력이죠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단정해 '종북'이라는 잔인한 딱지를 붙여 증오하고 해산시키고 잡아들이는게 문제죠. 찬양하는 자료가 나왔다고 그사람이 찬양한다고 생각하는것도 단정 중에 하납니다.

적대 집단 수장을 찬양하는 자료도 내란 음모도 벌인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판단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발언들이 종북이 되는 겁니까?

아람아람/ 뭔 자꾸 박근혜 발언을 가지고 딴지 거시는데 박근혜가 그 이후로 그런 발언이나 행동 한적 있습니까?? 그것도 박근혜는 김정일을 예방했으니 예의적 차원에서 그런발언을 한거지 박근혜가 무슨 김정일을 추앙하고 김정일의 통치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걸 딴질 거셔야지 말꼬리 겁나잡으시네;; 이석기가 종북적인 행태 보인게 한두번입니까? 간첩혐의로 한번 깜빵에 들어갔다가 문재인이 비서실장이던 시절 특사로 풀려났다가 또 그 ㅈㄹ해서 걸린건데 이정도면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통진당 그 집단 자체에서 애국가도 거부하고 북한 세습정권에 대해 일언반구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통진당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요?

군필자로써 공감

그나저나 이걸로 공무원 시험 출제범위가 하나 더 늘게 됐다는 푸념도 있더군요(...)

아차피 얘네 다음 총선때 없어지느냐 오늘 없어지느냐 그차이 아니었어요?(...)

아 총선에서 일정 표 이상 얻지 못하면 정당해산시키는 거 위헌받아서 없어졌던가

네. 없어졌어요

시한폭탄을 몸에 지닌 격이었죠

ㄹㅇㅂㅂㅂㄱ

이분최소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분

전 별로? 그분들이 미는 정치이념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뭔가요? 설마 보수주의라고 하진 않겠죠? 그정도면 극 좌파라 해도 이상할거 같진 않은데? 아님 더 과격하게 공산주의라고 못박아야하나요?

사회주의가 뭔데요?
참고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 지한테 이익되니까요 지원금 받아먹고 괜히 하는 게 아닌데

역으로 다양성이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대국가도 존재의 이유를 상당부분 상실한 것이겠죠. 범죄자는 잡아서 강하게 처벌하고 특히 내란음모죄나 내란 선동죄, 간첩죄는 최악의 범죄로 두는 게 맞습니다만, 무고한 사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럼 왜 통진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싸줬냐고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그들을 감싼 것은 제 식구 감싸기 + 시각의 차이 아니였을까요? 일례로 이석기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도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이 났으니 말입니다.(초점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추구하는데 꼬리자르기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테고요.(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약자와 범죄자는 다르죠.
그리고 식구라면, 식구가 잘못했을땐 오히려 그 식구를 꾸짖는 게 진정한 식구 아닐까요?

통합진보당의 프레임 자체가 반 재벌, 반 새누리당 쪽이죠. 그들에게있어 현 여당에 의해 구석에 몰리거나 재벌, 자본가에 의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약자이구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던간에...가령 불법점거 농성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같이 투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아니였나요(그들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게 진정한 식구인지에 대한 주견은 확신이 없습니다. 다만 통진당이 그들을 비난하지않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피아테님. 무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토론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설득을 당해달라고 요청하는겁니다.

요청하는 건 맞습니다만, 설득을 당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이 까이고 논리에 허점을 마구 찔려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토론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징징대는 것 같겠지만 한수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저 말고도 많은 분이 써놓은 논리로 지금 요청하는것들은 충분히 해결가능할텐데요..?

빨갱이들이 빨갱이짓하는걸 막는게 뭐가 과한다는거죠
찢어죽여도 모자라다고봅니다

일베'정당'이 생겨서 반국가적 행위와 가치를 기치로 삼는다면 응당 해산해야겠지요.

맞아요
제말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모임이나 집단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ㅋㅋ 일베가 해를 끼치면 끼쳤지, 국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

그럼 백해무익한 새민련도 해체해요;

네다일^^

벌레는
까여야 하는게 맞는데요?
님혹시 ㅎㅎ

종북은 제거되야 되는게 맞는데요
님 혹시 ㅎㅎ

걍 이 분말은 우리 사회에서 극좌집단이 제거되었으니 극우집단도 눈꼴 사나운데 제거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인거같은데... 너무 이 분한테 뭐라 하지마세요

저도 그러게 생각하고 넘어갈려 했는데
댓글 달리는 모습이 참...

그럼 일베의 좋은점이 뭔지 말해주세요^^ 어디서 냄새난당 ㅎㅎㅎ

어휴 진짜 생각이 어린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일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정당이랑 커뮤니티랑 비교질 하는건 어느 뇌에서 나옴? ㅋㅋㅋㅋㅋ 그네들이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상대를 인정하고 관용 소통, 이런것들을 좋아하면서 나머지는 무조건 반대, 반대, 불통, 어디서 냄새난다는둥 ㅋㅋㅋ 진정한 진보라면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람. 그리고 보수들도 일베 싫어함.

????이분 표현의 자유로 나치랑 파시즘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실분^^

왜 독일가서 나치랑 소통하자고 하시죠^^?

자기는 생각이 뛰어난줄 아는 클라스에 지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건 단순 커뮤니티와 정당의 비교가 아니라 그게
좌의 극과 우의 극이라서 그런겁니다맘^?

이번 통진당 해산건도 보수사이트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입시사이트에서 아는것도 없이 입만 열고 남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거 보단 많은 일들을 한거 같습니다만?

와 설마설마 표현의 자유가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네요......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제가 진보라구요? 별소리를 다듣겠넼ㅋㅋㅋ ㅋㅋㅋㅋㅋ 재밌네요

//아스칼론 왜 자꾸 나치랑 파시즘 끌고나오는건지 모르겠음 ㅎㅎ 그리고 통진당은 좌의 극이 맞는데, 그건 정당에서의 좌의 극이고, 일베가 정당에서의 우의 극임? 일베가 정당인건 처음알았네 님의 클라스에 저도 지리고 갑니다 ㅎㅎ 좌의 극과 우의 극을 들고 나오려면 커뮤니티상 비교로 오유와 일베를 들고 나오시던지 ㅋㅋ 마치 코끼리와 시간으로서의 1초를 비교하는 행동밖에 안됨. 비교 기준이 다르다는거죠.

그럼 일베 이용자들 다 어떻게 좀 하죠 ㅎㅎ

유저 가입자 수 만 200만 명인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님 바로 옆에 친구들 중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4명이 일베충인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미 충분히 엄청난 다수라 일베 사이트 없어진다해도 다시 뭉칠놈들입니다; 답없는것들;

으어아//제가 하고싶은말 다해주셨네요 그냥 한마디하고싶고 지식인처럼 보이고싶은데 아는건없으니까 논점도아닌 커뮤니티를 끌고오는거죠 본인보다 어른이신분한테 막말하지를않나

제가 아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지식인 코스프레하는 꼴통좌파라구요?ㅋㅋㅋㅋㅋ 와 진짜 이젠 살다살다 별소리를 다듣겠네 어느 관점에서 제가 좌파라고 생각하신건지??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전 가진게 있는데 왜 좌파입니까?
혹시 난독증 있으세요? 제말뜻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들은 해산되어야 한다는건데요, 그럼 다음아고라나 오유 등등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입니까? 물론 그커뮤니티들이 일부 좋지않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는건 사실입니다만, 일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거같은데요? 일베의 업적은 뭐 말 안해도 잘 아실거라 믿고^^ 부들부들잼 ㅋ
또 정당과 일개 커뮤니티에 대한 비교는 논점에서 벗어난건 맞지만 이역시도 사회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제말이 틀린건 아니죠
내란음모,종북, 폭파논의한 통진당이나 고인을능욕하고 황산테러하며 강간모의 등등이 버젓이 베스트에 올라가는 일베라는 집단이나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관점에서는 둘다 굉장히 나쁜게 맞으니까 해산되어야 하는게 맞죠
그리고 절 초등학생 수준으로 몰아가는 님의 지적능력도 살짝 의심되긴 합니다만....?

1. 가진게 있어도 충분히 좌파일수 있음. 좌파 개념좀 다시 알고 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림 그리고 저분은 님에게 좌파라고 한게 아님 글 다시 읽어보시길. 그리고 가진거 많으셔서 정말 좋으실듯. 부럽습니다. 저는 가진게 쥐뿔 없는데ㅠ

2.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집단이 커뮤니티냐, 혹은 원내에 진출되어있는 정당이냐는 그 무게감이 다름. 님이 인정하신 바와같이. 이게 저 님의 요지임 물론 일베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도 극히 공감함.

3. 고인능욕, 여성비하, 특정지역 비하, 이런거 진짜 안좋음. 안좋음의 집합인데, 넷에서 지네들끼리 병X같이 깔깔거리며 웃는거랑, 국가의 존망이 넘어갈수도 있는 사항이랑은 급이 다른거임. 둘다 사회악인데, 국가의 존망이 넘어갈 사항과의 비교를 단순 사회악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음.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댓분들 생각하는걸 정리해 드리자면. 커뮤니티와 정당을 비교하는건 옳지 않다는 말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스가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의 코앞에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법은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를 글로 옮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은 어떤 자유를 규제할지도 고민해야하죠. 법은 내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국가 전복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일베스러운 생각을 하더라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건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작동하려면 사회 전체 자유에 대해서 일반 자유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나면 법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베는 아직 작동하지는 않는것 같구요.

문제는 정당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개개인들이 가진 [사상과 정치적 이념의 자유]가 정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체제가 될 것을, 사회 권력 구조가 될 것을 희망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성공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일반국민의 정치적 자유,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8:1이라는 결과가 나온것 같구요.

정리하자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통진당이나 일베나 비판받아야할 대상이지만
법의 관점에 따르면 일베는 해산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ㅇㅇ

부의축적수준으로 좌익우익을 나눈다니 수준참ㅋㅋ그리고 님보고제가 꼴통좌파라했나요? 저는 님이 그보다못한수준인것을 말한겁니다. 오유는자세히모르지만 다음아고라가 조장하는 여론자체가 일베가 조장하는 것과 뭐가다르죠? 일베라는 커뮤니티사이트가 실제로 법적으로문제가되면 국가에서 차단이라도시켰겠죠. 언제까지 자신과 다른의견을 '사회악'이라고 치부할겁니까? 제가 볼때 대학과관련된 온갖 훌리들이 판치는 오르비도 사회악이라고하면 폐지해야 마땅하죠? 일베가 집단적으로하는 행동에대해 정확하게 사회적,법적으로 말해주시든지요. 일베의 업적은 잘아실거라ㅋㅋㅋㅋ언제부터 일베가 정치.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는지ㅋㅋ제2여당대우를받나봐요

일베랑 통진당을 동급으로 치는게 아니라

일베랑 오유를 동급으로 쳐야죠

일베나 오유나 하는 사람치고 일베충아닌경우 못봤네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네다일 네다일 거렸던 사람은 이글들보면 억울하고 분할겁니다. 본인 생각하기에 자기생각은 절대 틀리지않거든요. 그에 반하는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틀리구요. 어쩌면 자신은 합리적인 근거로 일베충으로 몰았으니 본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도있겠네요. 억울할거 없습니다. 그게 본인이고 지금 사람들 반응이 사실이니까요. 좀더 지나보면 주위사람들이 느끼게 해줄겁니다. 끼리끼리라고 주위에 본인같이 머리빈사람들로만 채워지지 않은이상.

추가로 일베와 오유는 서로 양극의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입니다. 못잡아먹어안달이죠. 국가안보상에 위협이되는 정당의 해체문제에 커뮤니티를 끌고오는 것부터 노답인데, 그 커뮤니티들의 특성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내뱉으셨군요ㅋ 참 가관입니다ㅋㅋ

ㅋㅋㅋㅋ 성급한 일반화까지 하시는거봐 둘이 똑같음 넷에서 키보드질 하는애들이 무슨ㅋㅋㅋ둘다 쓰레기임 글고 나 일베충아닌데? 네다일 하는 사람중에 뇌없는 사람 아닌경우 못봤네요^^ 이거랑 뭐가다름?ㅋㅋㅋㅋㅋ 진짜 생각수준하고는 쯧... 대학 가시는 신입생같으신데 최소한 교양과목 들으시면서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헌재의 판결은 워낙 유권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만약 누가봐도 목적이 권력유지 및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면 분명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겁니다. 만약 박대통령이 정의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산하자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히려 박대통령이 탄핵됐을겁니다. 이번일에 대해선 다수의 국민들이 통진당에 대한 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헌재의 해산결정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당해산심판 설명문만 읽어보고 이거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국민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선거에 의한 자발적인 정당 해산 유도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안되어서 문제지...ㅠㅠ

이상과 현실의 괴리ㅠㅠ

헌재 선고문 중에 일부입니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끝까지가자님의 생각과 100%동의합니다 통진당이 없어져야할 집단임에는 이견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되는 집단입니다 다만 해산을 헌재가 결정하기보다는 국민투표나 주기적선거를 통해 소멸시켰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 두번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앞으로 정당해산심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것이 소수의 권리 침해, 사회의 다양성 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독재정권의 악용 등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너무 염려됩니다 저도

꼬시당~~

통진당 지지자는 아닌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당을 해산한다는게... 아무리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봐도...

정당 해산 심판의 목적이 헌법 질서수호입니다;; 본인이 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진짜 대놓고 북한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정당이 나온다고 해도 해산 못 시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 하시네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대국민 전수투표하자구요?ㅋㅋㅋㅋㅋ 안그래도 반으로 잘린 국가를 또한번 더 자르시려고

반으로 안 잘려요 9:1 정도 나올듯

정당이라 투표에서 국민의 선택을 못받으면 자신들의 성향을 바꾸는 길을 택하겠죠

성향을바꾸긴요ㅋㅋㅋㅋ비례대표제외하면 제대로 의원석차지도못하는정당인데 무슨? 국민의선택을 못받아 성향을 바꿀정도면 진작에 바꿨죠. 국민의 몫이요?국민투표 좋죠.해봅시다 그러면 통진당해산은 변함이없고 아마 지역감정은 더더욱악화될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이 말이되냐니ㅋㅋ민주주의 국가니깐 이정도로 적합하고 세심한 절차밟고 해산시킨거예요. 그리고 굳이 " 저는 통진당 지지자는 아닌데요" 이런말은 하실필요는없는듯ㅋㅋㅋ제발지리시는것도아니고

헉 이분은!!

격공진심 민주주의가잘못된것조차용인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분들이많은듯

솔직히 반김. 뭐든지 관용하는게 답은 아니죠

꼴좋네

ㅇㄱㄹㅇ ㅂㅂㅂㄱ ㄹㅇㅍㅌ

빨갱이일수도 있죵

빨갱인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

얘네들이 막 떼쓰면서 종북 프레임 씌워서 해산시켰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진짜로 종북이었죠.

이석기만 봐도 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시켰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텐데....

그냥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 체제인데
그걸 옹호해주는 사람들도 우습고
좌 우로 뚝 갈라서 그 체제를 옹호한다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우습네요

모든 것을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임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감. 하도 민주주의떠들어대니 민주주의가 지들하고싶은거다하는 개판이라고 생각하는듯. 통진당을 옹호하는건 크게 두 부류인거같음. 무식, 종북빨갱이

이건 진짜 잘한듯!

요새보면 우리가 아직 휴전국가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란걸 망각하신분들이 꽤많은듯 한때 강성했던자유월남은 바로내부의적 때문에 망했다죠^^

걍 모르겠다 정치판은 끼어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듯
일반인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라의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것들로만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냥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요

본격 20대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txt
'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놀러나 가야겠다'

알아보고 또 알아봐도 더럽잖습니까 좋아요 받으시려는 댓글인지는 몰라도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더럽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그럼 그냥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하게 놔둡니까?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나오는건데 님은 지금 전근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알아.'

피한 적은 없어요 ^^; 지들끼리 하게 놔둔다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박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주변 분들은 보통 지역감정에 의해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분위기에서 커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제가 좀 커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만 나쁜 것도 그 사람만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끼리 이러하다 저러하다 치고박고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준 팩트가 조작된 것이든 실제인 것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라도 자기가 판단할 일이죠. 그리고 윗사람들 아랫사람들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살면서 한번도 없네요; 그저 저희가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뿐이죠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대통령 선거에 판결이 있습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의 판결이 있냐고요.
박근혜가 붙었으니까 '옳고' 문재인이 떨어졌으니까 '그른가요?'
지금 이건 법원의 '판결' 이 있는 거에요.
이 문제는 답이 나와있는 문제라고요.
적법한 순서를 밟았고 그 순서마다 정확한 설명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그냥 알기 싫다는 거에요.
대통령선거랑 이거랑 비교하시다니..

만약 판결이 맘에 안드시면 판결 내용 중 어디가 어떻게 맘에 안드는 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옳은 순서를 밟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걍 모르겠다' 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제가 말한 요점과 어긋난 것 같네요..저보다 세상도 더 사셨으니 뭐라 더 반박하고 싶은 건 없는데 저는 저 문제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였어요. 그냥 전체적인 정치를 논한 것이었지 통진당 해산이란 점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거기에 그렇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 논점에서는 현 대통령의 옛 자서전 내용이 조금 논란거리이기는 하더라구요. 의견 감사합니다^^

네 모르시면 안끼어드시면 됩니다!

정몽주니어가 왜 그런말을 했는지 알것같네요

제발 공부 조금이라도 하시고 그런 얘기하시길

아무것도 모르고 아 정치 관심 없어요 놀러나 가야겠다 하는 인간이었으면 이런 댓글 애초에 남기지도 않았네요 생각없이 매일매일 클럽 가서 술 먹고 진탕 노는 사람들보다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실을 진실로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요

매일 클럽가서 노는 분들이 님보다 낫죠. 더러우면 깨끗이 하려고해야지 "우리나라 정치는 더러워" "어차피 위에서 매스컴에 정보를주니깐 우리는 사실을 알수없어" 이런입장이라면 아예 모르고 관심끄시는게나아요. 부탁입니다

ㄹㅇ공감

ㄹㅇ

어떤 나라 였음 총살이었겠당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실지 모르겠네요. 독일에서 나치옹호는 왜 안될까요?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건 절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만 하면 자기만 엄청 많이 아는, 특별한 사람인양 착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ㅎㅎ

그건 걍 사람 만남에서도 그렇긴 해요 근데 사회에 다수가 지식인이지는 않다는 거죠 오르비만 해도 그나마 우리나라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지식인층이 모여있는 곳 아닌가요 알아야 뭘 대꾸라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뉴스기사 하나 보고 아, 그런가보다. 하거나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게 문제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무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긴 하겠지만..

역시 정치글은 댓글이 많이달리네 ㅋ

현실에선 성향 안맞으면 안하는게 좋은듯

ㅋㅋ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정식 재판도 없이 인민을 총살한다는 조선민주주의국가를 추종하고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며 따른다는게..
독재가 아닌, 강제명령이 아닌 '재판'으로 불법적인 정당을 해산한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같아요

그냥 당 두개만 인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통진당같은 것들이 다신 안나오도록

그럼 댓글로 xx조작한 조직은 해체안되고뭐하고있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인민재판 즉결처형을 좋아하실 분들이 민주주의가 죽었니살았니하는게 웃기네요

자칭 김구의이념을 따른다는 통진당인데 더이상무슨말을 하겠어요 ㅋㅋㅋ.ㅋㅋㅋ

군대갔다온거라 정치사상이란 무슨 연관?

무식하면 그냥 조용히계시는게 나으실듯ㅋㅋ 군대라는게 국가안보와직결되는건데 무슨연관이라니ㅋㅋㅋ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가 정치사상과 더 밀접한관계가있는건데. 맘에안든다고 아무말이나싸지르지마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미필자가 걍 물어본건데 무식에 생각을 좀 하라뇨? 인생의 자랑이 군대밖에는 없으신 분으로 보이네요 ㅋㅋ 네 물론 군대와 국가안보가 직결되는 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라는 집단이 단순히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에 폭넓게 작용하는 정치사상을 교육시키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죠(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만)

네 군대와 국가안보가 연관되어있는걸 알면서 물어보셨네요 답정넌가?

군필이 자랑은 아니죠.
하지만 미필이 그런말해봐야 별 감흥이없네요

아는사람이 그런소리를? 국가안보와 정치사상이 밀접하다 얘기를하는데 인생의 자랑이 군대밖에없냐고ㅋㅋㅋ말씀드리자면 저도 미필입니다. 모든 미필들이 그쪽처럼 생각이없지는 않아요. 군대가 정치사상에 영향을 끼치는게 문제라니...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적인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사상은 배척되야되는게맞는거고요. 그리고 말을 바꾸시는데 군대랑 정치랑무슨상관? 이래놓고 관련이있는걸알지만 영향을끼치면안된다ㅋㅋㅋ처신에따라 말바구지마시고 정확하게 입장을 취하세요.

군대갔다왔으면 자랑맞습니다. 전 제가 살면서 한 행위중 가장 자랑스러운것이 국방의의무입니다
국민이당연히해야할의무를 마치고 2년뿐이지만 2년이라도 이땅을위해 헌신한것은 존경받아마땅하고 자랑할만한 일 맞습니다.

군대에서 당연히 정치사상 교육시켜야죠.
당연히해야하는일입니다
예를들면 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월하고 공산주의가 잘못됬다는 정신교육은 지극히정상적이고 당연히해야하는일맞습니다.

그쵸 근데 저런 패션좌파라고 하기도뭐한 무식좀비들이 더 떠들어대니 진보의 이미지가 그렇게 흘러가는거 같음.

머 페이스북으로 정치배우는데요ㅋㅋㅋ
멀기대함

위에 댓글들 후덜덜.. 정치에 빠삭하시네..수험생치곤 되게 많이아심... 난 뭐가뭔지잘

이명학 리앤로에서 관용은 비관용을 관용해야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진 지문이 떠오르네여

일단 저는 통진당의 정치 사상이라든지 통진당 당원들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도 그래도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을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국민들이 내후년에 있는 총선을 통해서 통진당을 심판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북한에 우리나라의 정보나 기밀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당이 해산되야한다는 것은 정말 해산을 백 번 당해도 마땅할 일이지만 이념적으로 북한과 비슷하다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민주주의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유지되죠.. ;
선례들을 쭉 보면 통진당이 적국인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 또한 단순히 이념만이 아니라 RO 조직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여태껏 했는데 그걸 냅두다간 민주주의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겠죠?

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으로 통진당을 해산시킨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산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집단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이 제 눈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적어도 저는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해산시킨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진당이 국민 선거인 총선으로 사라져야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통진당이 내란모의를 하고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면 당연히 사라져야하지요. 하지만 그 해산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주는 것이 저에게는 옳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위기를 불러 올 위험이 있는 단체를 국가 힘으로 해산 시킨게 문제가 되고 그게 비민주적인건가요;; 너무 양극단적이신거 같네요.
딴 분이 예를 들었듯, 나치 정당을 해산시킨 것도 그럼 비민주적인 것일까요?

앞으로 평화적으로 고쳐 나가야겠지만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의 적이에요. 적의 사상을 따르고 그 사상에 따라 행동한다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순 없겠죠. 이건 우리나라 기본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피드백을 받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고요.

단지 이념적으로 북한과 비슷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란모의를하는 안보에 치명적인집단인데; 국가체제자체를부정하는 집단에게 민주주의타령하면서 감싸주는게말이나되나? 총선을통해서 심판을한다?ㅋㅋㅋㅋ무식한소리하시마세요. 총선으로 당을심판하면 새누리 새정연 제외하고 다없어져야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제를찬양하는 정당이나왔는데 뭣도모르는 젊은이들이 지지를한다고하여 어느정도 지지기반이되면 국민의 뜻이니 놔둬야되는겁니까?

하필 제가 그리도 싫어하는 일제를 예시로 드셔서 이런 말을 하기 아주 싫기는 합니다만, 뭣도모르는 젊은이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그들이 만약 그 무지로 일제를 찬양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 지지 역시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한 국민도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지를 무시하고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은 그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설득시키는 일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정치에서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총선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통진당에 아무런 의석자리를 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애초 의석자리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은 아무런 힘이 없는 정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 된 이상, 우리는 그들이 내란모의를 하든, 국가전복을 꿈꾸든, 그들 개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부디 이 말을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보수라는 딱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진보라는 딱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 새정연 제외하고 정당이 전부 없어진다면, 그것 역시도 거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비례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게는 비례대표의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402&docId=152448260&qb=7Ya17ZWp7KeE67O064u5IOu5hOuhgOuMgO2R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저때 몇퍼득푠지는 몰라도, 의석은 나왔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라고 해서 정당 투표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논란이 많이 없어서 비례대표선출권을 얻었겠지만 이 정도로 논란이 되었는데 다음 총선에서 통진당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몰라라 표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3%를 넘으리라고는 감히 예상하기 싫네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사람 사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통진당은 이미 해산되었기 때문에 통진당이 3%를 못 넘었을 거다 어쩐다 할 필요는 없지만요. 통진당의 당색이 북한 추종 쪽으로 가고 있는 이상 존속하면 안 될 당인 것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통진당이 해산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통진당의 해산 과정이 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비민주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랍니다.ㅠ

지금이 대한민국이 전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빨(빨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좀 아픈 단어잖아요)이라고 칭해지는 자들을 민주주의고 뭐고 일단 때려잡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하에있던 우리나라에서 당시의 일제를찬양해도된다...물론 독일의 나치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시겠죠? 총선으로 아무런 의석도 주지말자? 이게얼마나 웃긴얘기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석을 안주려고해도 지역색이 강한곳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는데요;; 내란모의를 하든 국가전복을 꿈꾸든 개개인만처벌하면되지 왜 정치적으로반응을하냐뇨; 통진당이라는 '정당'에서 그런일들이일어나는데 무슨소리를하시는건지. 국가전복을 혼자하던가요? 열명이서하던가요?ㅋㅋ내란모의 국가전복을하려면 어느정도의 기반세력이있어야하는데 그중하나가 바로통진당이었고 그걸없앤건데.그것도 합법적으로 고심끝에 없앤건데요. 그리고 저는 무지한 국민의 의견은 무시해도 좋다라고하는게아니라 국가의 기반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과거 역사의 치욕을 찬양하는 국민의 의견은 묵살해야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건 무지랑은 전혀관련이없ㄱ구요. 새누리 새정연만 남게된다면 문제가되겠죠 허나 통진당같은 불순한 정당이 존재한다는건 더더욱문제가됩니다

저는 일제를 찬양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도 대한민국의 주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즉 현행 법체계 이하에서 으어아으아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처치가 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 과두정체제로서 날리 알려질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반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과거 역사의 치욕을 찬양하는 국민'이 나타난다면 왜 그러한 국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이를 개선할 수 있는까, 고칠까를 생각해야합니다. 일단 그들은 옳지 않으니까 묵살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도 재판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현 체제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국가라는 것에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범죄자를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대표성이 낮은 집단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게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준 것이, 그리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색이 강한 곳에서 통진당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지역색이 강한 곳의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으어아으아으님께서는 애초 그러한 지역들의 선거 결과는 묵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는 통진당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한다고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잃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참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통진당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한다고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잃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참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정권 절대없습니다.
빨갱이의 참정권이라뇨
내정간섭이라고말하는게 훨씬 적절한 말입니다

저는 통진당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한다고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잃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참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민주주의 칼같이 지키려다 적화통일 당하겠어요

저는 일제를 찬양해도 된다고 말한 적 없고, 나치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 아닙니다. 님도 제가 왜 일제라는 단어를 글에 사용한 건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국민이 일제나 나치를 찬양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당한 참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 법체계에서 우리는 그를 형법으로써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묵살하려 하십니까. 그도 참정권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일제나 나치를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 그가 더 이상 일제나 나치를 찬양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의 정치적 의사를 묵살할 게 아니라요. 지역색이 강한 곳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지역이 정치적 색깔이 강하다면, 그들에게 정치적 의무에 대해 가르치고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생각하면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가르쳐야 할 것이지, 그들의 적법한 정치적 권리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큰착각을하고계신것같은데
종북은 암덩어리 말고는 표현할 단어가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죠.
그들의정치적권리른 허용함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말과다르지않고
적화통일에 한발더다가가는행위입니다
공산주의자의 머리속에는 적화통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각도 들어있지않습니다 지금 오르비에서 이런댓글쓰는시간에도 적화통일에 힘쓰고있습니다 조금의참정권조차도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정치적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적화통일을 위한 행동임을 절대 잊으시면안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되는것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북한정부를 추종하는세력역시 우리의 적이라는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같아서는 k2들고와서 통진당 다 쏴버리고싶습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만 이번 판결에 찬성하는거면 또 모를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는 찬성하고 있는데, BbBb 님이나 아스칼론님 처럼 토론하다가 일베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오르비에도 있어서 놀랐네요.

진짜 아스칼론님 ㄷㄷ 밑도끝도없이 ㅋㅋㅋ

전 토론 한적도 없고 뭘로 판별하니 어쩌니 하는게 존1나 웃겨서 똑같이 해준건데 ㅎㅎ

보수 성향 발언만 하면 너 일베지? 라고 묻고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근거를 들어서 하는 말에도 너 일베지? 라고 몰아가는 댓글을 볼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지만 솔직히 일베한테 더 화가 납니다
일베충들 때문에 정당한 근거있는 비판을 해도 일베충이라고 몰려요

하긴 이건 무슨 발언만 하면 너 빨갱이지 라고 묻는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어린 사람들이라 아직 잘 몰라서 그런거겠죠
좋게 생각해봅시다 주적이란 개념은 제대로 알겠습니까
전교조식 역사교육 + 정치인식에 물들여서 커진세대인데 당연히 반감부터 표출하겠지요

캬 전교조식 역사교육 운운하는거 보니 뭔지 잘알겠네요 ㅎㅎ
자칭 깨시민씨

자칭 깨시민은 그쪽같습니다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는 대화를 안하는게 이득이겠죠

앞으로 댓글을 달으시던 안달으시던 무시하겠습니다

후달딜님이 지금 님같은 분을 저격하는댓글 다셨네요

아 네 무시하세요^^ 전교조 운운하시는 자칭깨시민씨

저가 머가 문제인지??네다일 한것도 아니고 전교조 운운하길래 딱 저위에 후달딜이 쓴 인간이라고 해준건데 ㅎㅎ

진심... 네다일 이 세글자만 적으면 되니 말하기 얼마나 편할지 상상이 안됨 ㅋㅋㅋ 그저 애잔 ㅠㅠ

다 필요없고 이석기가 ``내앞에 김정은이 있다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북한 인민들을 3대독재의 지옥에서 해방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광화문 앞에서 3번 외친다면 통진당해산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네요....

지 총살당하기직전에도 그런소리안할듯

저는 어제 뉴스보면서 정말 어이없었던게 진보성향 정치인들의 파벌 이름중에 이정희씨가 수장으로 있는 파벌이름이 '민족해방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 해방 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부르주아들로 부터 자유롭게 하자 라는 의미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정희씨가 내건슬로건은 '상상하라 고려연방!'이었습니다
고려연방은 북한이 남북통일의 방안으로 세운 정책입니다
이 방안은 남한의 국보법 폐지,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통일시 연방정부를 세우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 주(state)로서 존재함을 명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저렇게 대놓고 공산주의자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통일방안을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거 아닌가요?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적이 있다면,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모두 있는 국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북한입니다. 북한은 대놓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집단이고 군사력 또한 절대로 뒤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계심을 좀 가졌으면 해서 댓글 남깁니다.

댓글에 일베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일베를 보수성향쪽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미친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베는 개쓰레기가 맞으며 일베라하면 무조건 배척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새끼들이 얼마나 미친또라이같은 짓을 하는지 알면요.

동감. 보수건 진보건 떠나서 일베는 아니 일베 내 소수 정신병자들은 분명 뿌리뽑아야함

그러니까요.. 전 진보나 보수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대해 아는것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도 맞는말인데 무조건 보수발언했다고 일베로 몰아가는것도 보기 안좋더라구요. 일베는 '보수성향'이라서 욕먹어야하는게 아니라 각종 패드립, 노무현 전대통령에대한 극도의 비하, 성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짓 등으로 욕먹어야하는데 가끔 일베를 그냥 보수단체라고 생각하고 보수성향을가진사람=일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네요..

이글에 진짜 오만번쯤 공감 주고싶네요. 넷정치 라는게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넷정치가 싫은게, 넷정치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고 특정 사이트 이용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 프레임이 너무 싫음. 진보=오유 보수=일베 이런 프레임이 정상은 아니죠. 일베가 욕먹는 이유도 님이 말한 그대로고요. 그점에 대해선 욕을 왕청 먹어야함 ㅇㅇ

ㄹㅇ 위에 제댓글에 난독증 몇분 있으셔요

암 나치랑 파시스트랑도 소통해야하죠 암^^
독일가서 나치와 소통합시다 하시지 그래요^^

어딜 읽어봐서 그런 말이 나오는건지 ㅎㅎ 뇌가 없으면 집에서 발이나 닦고 지내시기 바람.

나치 파시스트?

그 놈들이 왼쪽으로 기울면 통진당 이석기랑 같은 놈들 되는건 아십니까? ㅋㅋ

근데 여기서 왜 일베충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건전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진당이라는 단체는 이념을 떠나서 국가 뒤엎으려는 역적단체로 보는게 정상아닌가.

아스칼론님 좀억지신듯ㅋㅋㅋㅋ

님이 쓰신 글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비판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순 없음..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사법의 흑역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국일 뿐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점을 간과한 바보들 입니다. 공화국은 견제 및 균형과 법치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파괴성을 견제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독일의 전례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O늘의OO나 클XX 같은 커뮤니티는 뭐 아주 그냥 정부까기에 여념이 없던데 모두 무지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해산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말하기에는 북한 추종이라는 문제가 너무 다른차원에있음

여기도 법 얘기는 건질 게 없도다

.

좌좀, 일베 운운하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은 뭐지;;

통진당보스? 가 대선 토론회 나와서
막 스펙타클하고 아침드라마 보는거같아서 ㅋㅋ 보면서 저게 뮌상황인지 ㅋㅋㄲㅋ

통진당해산을 문제가있다고 보는 사람이있는걸보아
다시 교련 시작해야할듯함

대부분이 이번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네요. 저는 구성원들에게 국가 주권이 있고, 법을 토대로한 평등을 추구하며, 공공선의 개념으로서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대표성이 희박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킨 것이 그리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즉 선거에 의해 간접적으로 해산시키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에 대해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현재로써는 저 역시도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명시된 이상 통진당이 강제 해산당한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문제 삼고 있었던 정당성의 측면에서도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한치의 흠도 없이 정당한 선택이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상위권을 표방하는 오르비 분들께서도 앞으로 무언가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때에 해결의 당위뿐만 아니라 해결과정의 당위 역시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최고의 지성들이 모인곳이고 여야모두의 엄중한청문회를거쳐서 재판관이 뽑히게되죠. 우리나라 민주화역사의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을통해 이뤄낸 최고의 성과이며 독재를막고 헌법을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행정,입법,사법부 모두를 견제할수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 뜻을 기반으로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니만큼 대표성은 차고넘친다고 봐야죠.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8:1로 통진당해산에 찬성했다면 통진당이 얼마나 심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지 알수있죠.

야당 추천인은 1명뿐입니다. 9명중에서

그들이 지식인이라는것,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정도 자리에 계신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생각의 방향이란것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에 반영되는 생각의 방향이 너무 치우침이 있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원래 반대하지않을까라고 생각되었던 대법관추천 진보성향 여성재판관도 있으시고 여야합의추천에 의해 임명되신 재판관도 있으셔서 6:3 정도였다면 사회에 큰 논란을 피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하지만 최소한 이번 통진당사건은 반대하신 1분조차도 위헌임은인정하나 해산으로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셔서 반대하신걸 보니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편중성을 대비한다면 좀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국민의 투표보다 헌법재판소가 더욱 필요한 예시중 하나는 유신의 투표율과 찬성율이죠.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 투표율90 찬성율90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일을 방지하고자 만든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죠

헌법재판소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며,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을 통한 성과인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정부에서 3명, 국회 추천 3명 중 1인은 여당추천인, 그리고 대법원장(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엄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니만큼 특별히 보수성향으로 편중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장관조차도 인사청문회로 인해 탈락되는걸 보다보니만큼....저도 5:4 나 6:3정도었더라면 의구심을 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8:1에다가 반대 1재판관조차 위헌은 인정하지만 해산시의 불이익이 더 클수 있다 라고 한걸보아 일단 이번 판결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편중에대한 문제가 불거진다면 앞으로 좀더 보완해 나가야겠지요..

적어도 선발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리 여야 청문을 거친다고 해도 완벽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생각되며 여야 청문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도 통진당 해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좀더 정당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묻고 싶은 겁니다

쉽게 반박하기도 힘드니 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ㅎㅎ 그래도 문제제기를 하시는분들중에 님같은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ㅋㅋ

사실 저도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이 아니라 이제 곧 졸업할이 맞겠네요ㅋㅋ
어쨌거나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할 사람이라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사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법과 정치 안 배웠어요ㅠㅠ 그래도 저는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닫고 자기입만 여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중입니다.ㅎㅎ 어렵네요 정치라는 거. 더 공부해야 겠습니다. 법과정치 개념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저는 사탐과목 법과 정치를 수료하지 않았으며, 이제 갓 성인이 되었습니다. 법전을 읽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읽어본적은 없고, 아직 총선도 대선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 공화주의 둘 다 모두 사전적인 뜻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글을 쓰자면
오스만튀르크님께서 공화주의적 정의가 민주주의의 파괴성을 견제했다고 하신 것이 솔직히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이해한 걸로는 간단히 말하면 공공선을 위하여 정당을 해산시켰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ㅠㅠ 정치를 이해하는 중입니다.

아.....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직 지식이 짧아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ㅠㅠ

밑에 '통진당을 해산시키는것이 공화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아니구요... 국가 이념과 반대되는 성향의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존중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들이 존중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붙잡힌 흉악범이라도 경찰이 즉결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판사의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 현대 정치이자 법이잖아요. 저는 이 잣대를 정당에다가 가져다 대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로서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시기도 시기고

단순히 안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후유증이 너무 심한 선택일듯 합니다. 정확히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행위때문에 정당을 해산시킨다니;;

물론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행위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경우, 해산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 헌재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무죄라고 판결냈는데 모순도 이런 모순이 어디있습까.

잠시 다른얘기하자면, 정윤회씨는요? 정윤회 정리된건 왜 언급이 없을까요.
왤까요? 애써 덮으려고 박대통령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통진당도 '찌라시' 를 덮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일지도

아 우리가 살고있는 이 나라는 the republic of korea 이 아닌가요. 박씨의 마음대로 모든게 흘러가는 이 flow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의도로 행해진 정치적 행동은 그것이 개별적인 경우, 즉 개별적인 구성원이나 추종자의 탈선이 문제되고 그 외에는 장당자체는 정당한 태도를 취할 경우 정당에 대해 독일기본법 제 21조 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있군요

이런글 올리기도 두렵네 언제 국정원아저씨들이 대통령을 위해 오르비도 뒤질지 모르니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자기 생각을 가진 여러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막은겁니다. 이 사건은

저 또한 안보의 위협은 당장에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수능 끝나고 친구들 다 다니는 대학 늦게나마 좀 가보려는데 일터지면 안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의 결정에 의한 후유증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채, 너무 섣부르고 시기적절하지 못하며,(아니,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절할수도??) 위험하고, 아픈 결정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위에 다른 분께 답글 달아놨듯이 민주주의만을 부르짖고 "공화"를 배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ㅋ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ㅋㅋㅋ 게다가 통진당이 종북이 아니라니... 뭐라고 답해드려야 할지

통진당을 해산시키는것이 과연

공화

를 훼손시키는 행위인가요 전 그것이 의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죄는 무죄고 통진당은 해산입니까

사실 이석기와 RO 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심판이 내려졌어야지 통진당에 대하여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걷도록 하는것이 과연 옳은가 이죠

그런데 전 자꾸 청와대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는것이 공화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아니구요... 국가 이념과 반대되는 성향의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존중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썻네요

공화를 지키는 행위인가

로 해야되는뎈ㅋㅋ ㅠㅜㅠㅜ 졸려서 ㅎㅎㅠㅠ
제 말은 통진당 전체가 공화에 해가 되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것입니다.

1.말씀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파괴성을 공화주의로써 균형을 되찾은 겁니다. 헌재의 판결로 이것이 실현된 것이구요.

2.이석기 내란 음모는 무죄이나 내란선동은 유죄입니다. 얼마든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로 그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시민의 자세입니다.

3.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불쾌한 사람중 하나지만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을 함부로 인터넷 공간에 떠벌리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2번에 첨언하자면 통진당 해산 이유는 이석기 사건 때문이 아닌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잘못생각하시네요
존재자체가 대한민국을위협합니다
해산은 백번옳은선택맞구요
통진당이 대놓고 적화통일을위한
행동을하지않는다고치더라도
대단히위험한존재입니다
거짓말하나도안보태고 빨갱이들은 적화통일만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14년12월19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업적을이룬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감성에 젖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를 방치해서는안됩니다.
그렇게하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석기 의원 무죄? 내란 선동 및 국보법 위반은 유죄입니다. 내란 음모만 무죄이고요. 내란 선동부터가 반국가적인 행동이란건 충분히 아실테지요?

그리고 정확히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우리 집 앞을 서성인다면 직접적인 해는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무려 내란 선동인데?

현재 우리는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핵무기 보유,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실질적인 폭력행사도 마지않는 집단입니다...이러한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표현의 자유등을 내새워 보호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일 뿐입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기억하십니까?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에 대해 북한에 사과를 요청했나요? 우리나라정부를 연일 독재정부라고 깎아내리기에는 바쁘지만 북한의 3대세습에는 왜 침묵합니까? 왜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는 비판 한마디 없습니까? 제발 통진당 스스로가 자신들의 해산으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한 당이 바로 통진당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한마디없이 여전히 '독재정부'를외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시 오르비는 그래도 자기랑 뜻이 다르면 무조건 네다일 네다일만 외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못배운티 나는 그런 사람들....

ㄹㅇ 네이버 뉴스에 네다일, 네다홍 외치는 답없는 것들 보면 한심...

그래서 오르비가 진짜 좋은 듯.. 무지하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 많이 없음.

대강 댓글들 쭈욱 읽어봤는데 저 또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방식은 국민의 투표로 되었어야 하지않나라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잘못이라는 글이 보이네요 ,, 전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또한 위에 노래하는아이님 자기랑 뜻이 다르면 무조건 네다일 네다일 횟수보단 네다홍이 더 많았으면 많았습니다 솔직히 .. 이번에 1명 반대한 재판관 출신보고 까보전이 주를 이루었던 기사 댓글란들을 생각하면 극으로 돌아섰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꺼리는 것은 네다홍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랑 뜻이 다르면 무조건 네다일거리는 놈들보다 네다홍거리는 놈들이 많다니요? 적어도 오르비에는 네다홍거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안보이는데요. 네다일거리는 사람은 조금 있지만. 네다홍거리는 놈들이나 네다일거리는 사람들이나 둘다 의견교환할 생각은 없고 우기기 바쁜 놈들인데, 네다홍을 외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기를 꺼린다니요.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님이야말로 보고싶은대로만 보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전 노래하는 아이님의 글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투표로 가야한다는 입장의 이유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분명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택해지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노래하는 아이님의 글을 지적한거라구요? '역시 오르비는 그래도 자기랑 뜻이 다르면 무조건 네다일 네다일만 외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이게 노래하는 아이님이 말씀하신건데 이거 자체는 틀린 말이 전혀 아닌데요? 거기에 대고 '아닌데요? 네다일 네다일이 아니라 네다홍 하는 놈들이 더 나쁘거든요?ㅂㄷㅂㄷ'하는걸보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는게 '보고싶은대로만 보는 것'인가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한거니까 그 해산도 국민이 해야한다는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죠. 이번 재판은 통진당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었습니다. 통진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은근히 많더라도 통진당이 법에 위배되면 통진당은 해산되어야할 것이고, 통진당 지지자가 극소수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걸 강제해산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법지식이 매우 빈약한 사람들이 결정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왜 국민 투표로 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통진당이 해산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수의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을 해산시킬 권리는 헌법재판소든 국민이든간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진당 해산이유는 바로 법에 어긋나기 때문인데,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여부를 법조인이 아니라 법에 대해 무지한 편인 온 국민이 다같이 판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심원 제도같은거면 또 모르겠네요.

이번 사건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지 않은 건 우리나라가 공화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이양받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판결이에요. 댓글에 이 점을 언급하신 분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알람어떻게 끄지 징글징글하네 정말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