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3시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편향되게 쓰인 기사에 선동 당하지 마시고 전체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도둑이 저항의지 없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계속해서 머리를 발로 차고 허리띠와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가격했습니다

즉 기절한것마냥 뻗어있는 사람을 확인사살한답시고 계속 머리를 발로 차고 여기저기 때린거죠

이부분을 왜 기자가 언급 안하고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도 집주인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인권이 없어야한다는건 너무 감정작이고 극단적인 생각인것 같네요~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시는군요. 글쎄요. 범죄가 끊이질안는다면 생각해야되는 문제 아닌가요. 범죄자에게 인권보장해서 대해주는거랑 아닌거랑 뭐가 맞는지는 알수가 없을거같네요.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는거잖아요.

천부적 인권.인간이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유의어로는 기본권, 자연권, 인권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단순히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9조,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나 자유, 즉 신체 · 종교 · 사상 · 학문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재산권 · 선거권 · 생존권 · 교육권 · 근로권 등이 있다. 시민혁명 과정에서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자연권이 국가의 제도로서 확립되어온 것으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를 선두로 하여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 등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근대적 헌법에는 반드시 규정되게 되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725&cid=47336&categoryId=47336

백과사전 퍼와놓고 어쩌라는건지; 수고하세요 더 이상 댓글놀이도 의미가없을거같네요.

좀읽어보시라는거에요.
뭐가 옳던간에 난 죽어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면 의미없지만 ㅋㅋ

세상에 과연 옳고 그름과 정의를 논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여기서 댓글놀이 해봤자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으니 각자 생각하는데로 판단하죠. 생각하는건 자유니.

진심 도둑놈은 총맞아서 죽어도 총 쏜사람 무죄판결해야함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도둑 보고 놀란 상태에서도
저 사람이 좀도둑인지, 흉기를 지녔는지, 나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파악하고
적당히 제압만 해야 한다는게 현행 정당방위법의 요지.

ㅋㅋ그러면 앞으로 집에 누구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야겠네요 이야..^^

1년6개월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봐준거지 ^^
사람 죽여놓고 무죄판결을 바라시는건가...ㅎㅎ ^^

이젠 대놓고 인민재판까지... ^^
할말있으면 직접하세요 ^^;; 다수한테 징징대지마시고 ^^

세상에... 말투 하나 거슬린다고 공개비난을.. ^^
정말 ㄷㅐ단하신듯 ㅎㅎ^^

앞으로는 괜한시비는 안거시길... ^^;;

zz 할말은 없고 그저 한숨만..^^
'에휴' ^^

1.그래서 1년6개월밖에 안줬잖아요 ^^
2.뇌사는 죽은거나 매한가집니다 ^^ 저사람은 지금 살인을한거에요 ^^
그리고 '한가지 간과하신게 있는데' 도둑을 죽인게 나라를 지킨건아닙니다 ^^

닉값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1.그게 과연 징역을 받아야하는 죄인지가 아이러니하다는겁니다.
2.나라를 지킨다는건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를 지킨다는겁니다. 그게 범위가 축소되면 가족으로 비유될수있는거죠. 내 재산과 목숨을 지켜주는 나라를 위해 죽인건 정의가 있는거고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죽인건 정의가 없는건가요? 애초에 나라가 내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지못해서 이런일이 일어난게 아닌가요? 지금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내 재산이 침입받아서 내가 지킨게 문제가 되고있는거에요.

'나라를 지킨다는건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를 지킨다는겁니다. 그게 범위가 축소되면 가족으로 비유될수있는거죠.'
말인지 방구인지 ^^;; 거의 억지수준이네요^^;;

. 말을 생각없이하는건 좋은데^^ 보는사람이 얼마나 황당해할지도 생각해주세요;;^^
장님들 나라에선 애꾸가 왕이라더니..ㅎㅎ
눈 한개 있다고 넘생각안하시네ㅎㅎ

아니 도대체 뭐가 말인지 방구인지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나라나 가족은 내가 속한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지키기위함은 같다는 뜻인데 혹시 가족이 없으신건가요?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는거같네

뇌사설을 따르시는군요 장기 기증하면 좋긴 하겠네요

뇌사설이 추세랍니다 ^^

이해력이 좋지 안으신거같아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남이 지켜주지 못한 내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빨래건조대로 대응했는데 벨트로 대응을했는데 머리를 수차례발로 찼는데
그게 여러 사건경위상 방위행위로 판단되지 않은거에요.
--도둑이 쓰러진 상태에서 장시간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네요.

근데 애초에 정당방어가 애매하다는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둑이 쓰러진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수도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식물인간이 됬을수도있죠.
제가 문제시하는건 정당방어라는게 과연 합리적인법인가라는게 문제죠. 범죄자보다 더한 폭력도 하면안되니 애초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내 재산 내목숨 내가 지키겠다는건데 지키는 범위를 애매모호하게 한정시켜놓으니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과잉대응이라 판단되면 징역살이니 제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당방어라는 법의 애매모호함과 비합리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겁니다.

그걸 그니까 딱 정해놓고 뭐하면무죄 뭐하면징역
이렇게 해놓을게 아니라는거죠.
그 애매한걸 사건경위를 상세히 알아보고 판단하고 판결을 저렇게 내린거 아닙니까 판사가.
도둑보다 일반시민이먼저라고 일반시민이 도둑을 칼로 난도질해놔도 무죄여야하나요.
도둑도 법안에서 보호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도둑은 패죽여도 정당방위이다라고 애매하지않게 정해놓으면 도둑이 법안에서 보호를 못받는거잖아요.

무조건 도둑 따위 때려잡다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게 왜 유죄냐!! 우리나라법 ㅂㅅ법 이럴게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그렇게 되면 범죄자의 인권문제로 넘어가는데 아마 제 생각하고 님 생각이 다를거같네요. 서로의 가치관이 있으니 누가 틀렸다 맞다 판단할수도없고..그 사람이 도둑을 그렇게까지 제압해야됬었냐는 의견이 갈리는것같아서 제가틀렸다 님이 틀렸다 말할게아니네요.
한가지 확실한건 애초에 도둑질을 안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고 정당방위라는 법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간략히본다면 적당히 제압하라는것인데 그 적당히의 판결은 판사가 한다는것이죠.

애매모호한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어야지요.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죄다 법으로 제정할 수 도 없는 부분이고. 그 판결은 당연히 판사가 해야하는거고요. 그러라거 판사가 있는건데.

애매모호한거 맞죠. 그럼 저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였을까요? 님이 대답해보세요. 애매모호한게 아니면 확실히 대답할수있어야죠. 그리고 빨래건조대를 흉기로 보았는데 그럼 흉기라고 볼수있는 범위가 어디인가요?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애초에 애매모호한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나서 논란이 생긴건데 논란이 생긴것부터가 애매모호하기때문에생긴겁니다. 그걸 판사가 정하는건맞지만 그렇다고 애매모호한게 사라지는게아니라는거죠.

아니 그럼 일생상활에일어날수있는 수억개의 케이스를 전부 법전에 적어놔야합니까? 뭐 도둑이 51세고52세고53세고~ 가죽으로된~ 천으로된~벨트로 쳤고 이렇게 다 케이스분류해서요? ㅋㅋ 판사왜있나요 컴퓨터가 판단하라하지.
판사가 법을기초로 상세한 경위를 보고 판단을하는거죠. 그걸 애매모호하다거하면 이 지구에 애매모호하지않은 법은 어딧나요 ㅋㅋ
본문도 웃긴게 뭐 저 판사가 도둑 친척이라도 된답니까 ㅋㅋ 도둑편들은것처럼적어놓셨네
그리고 애매모호하지않다는거지 제가 법을 다안다는건아닙니다^^
제생각엔 당연히 빨래건조대를 사람을 후드려패는데 사용했으면 흉기라고 생각하네요
궁금하면 법공부를해보세요~

ㅇㅅㄱ머하는인간임?오르비왜하시죠?

ㅋㅋㅋ 댓글마다 음전하잼 ㅋㅋㅋㅋ ㅋㅋㅋㅋ

반박은 못하겠고 할수있는건 그저 저급한 욕설뿐 ^^;;
내 댓글에 반박하는 댓글다는 사람들의 수준;;^^
솔직히 좀 같잖네요다들;; ^^
제가 일일히 댓글달아드릴때 감사히여기시길;; ^^

근데 만약 님이 저상황이 되거나 저사람의가족이 되면 그때도 야! 니가 살인했으니 1년6개월 걍 다녀와라!라고 말씀하실지는 의문이네요 남일이라고 존'나 아무렇지않게 이야기하시네 ㅋㅋ

반박이 아니라 그냥 하고싶은말 한건데;; 망상증도 있냐

반박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한테나 통하지 임마 병원이나 가봐

ㅋㅋㅋ 어그로종자한테 관심주지마세요;; 자꾸님들이 관심주니까 더 저러잖아요

님은 좀 입좀 다물어요 ^^ 이 웃음도 좀 쓰지 말고요 진심살면서 님처럼 꼴보기 싫음 사람 처음봐요 ^^ 걍 키보드 워리어 주제에 왤케 사람들 의견에 참견해요.

^^은 그만좀쓰지 보기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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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집에 그냥 누가 들어오면 그냥 죽여도 되겠다는게 아니라 문제는 그 누구가 위험한 강도나 강간범이 들어오니 문제인거죠; 긴박한 사투를 벌인끝에 한쪽이 크게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식구들은 몸을 던져 몸싸움을 벌일 각오를 할텐데 그건 제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일텐데요? 방어를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식구들도 목숨걸고 덤비는건데 그와중에 강도나 범죄자가 다치는건 어쩔수 없는 정당방위로인한 피해인데 그걸 되려 집을 털릴뻔한 강도피해자를 탓하다니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저 도둑이 주인한테 들킨 순간 그냥 냅다 싸울 의지를 버리고 저항없이 나가겠다는것도 도망간것도 아니고 싸움을 벌였다잖아요 ㅋㅋ

^^;;
도둑하고 강도하고 강간범은 다릅니다 ^^;;
지나가다 황당해서 댓글답니다 ^^;;

부모님이 도둑이라도 되냐? 길가다 칼빵이나 쳐맞아라 ㅋ

뇌사될만큼 맞긴햇네여

좀 과잉적인 대처같긴 하네요

심하긴 한데 저상황이면 이것저것 재긴 힘들 것 같네요... 새벽 세시에 어둠속에서 마주친 도둑을 눈앞에 두고 딜계산 해서 '주먹 다섯방에 발차기 두어번 빨랫대로 한두대 쳐서 제압하고 묶어논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에 꼽을 것 같네요.. 일단 담궈놓고 봐야지..

;;;

;; 아니 법에는 처벌의 의의도 없답니까?

천조국이면 현장총살감이다

미국 법에 대해 오해들이 많으신데 미국도 무단침입이라고 무작정 총부터 쏘는건 유죄에요. 그러다 죽으면 살인죄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 하급 어그로꾼에게 이렇게나 먹이를 많이주십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서 실형인가보다 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이건 진짜 아닌듯...

진짜 나쁜놈도 "죽일 의도가 없었다" 라고 말하면 감형되는 판에, 저 사람은 죽일 의도도 없었을 테고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당연히 저렇게 했겠죠. 솔직한 말로 운이 나빠서 저랬던걸텐데... 저 아들이 어느정도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모를까 징역을 살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이젠도둑한테도 합의금물어줄날이올거같다.

아니 이거 과도한 대응도 아니고 판결도 잘못된거죠;;
도둑이 밤에 들어왔는데 내 몸이랑 도둑 몸도 같이 생각해야합니까?

도둑을 쓰러뜨린 후
1.쓰러진 도둑의 뒤통수를 발로 수차레 걷어차고
2.옆에 있는 빨래건조대로 등을 후려치고
3.벨트를 풀어 때림
시간 되시면 위에있는 아래 도둑사건 판결문 글 한번 읽어보세요.

불이 켜져있고 흉기는 없었고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후 저항의 의지도 없었고 도망가려함. 위 상황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발로 수차례 가격. 빨랫대로 폭행. 허리띠로 폭행. 뇌사상태에 빠짐. 판단은 여러분들이

편향된 관점으로 쓴 기사의 무서움이 여실히 드러나는듯
저 도둑이 일어날 힘도 없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머리를 비롯한 여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함
결국 뇌사상태에 빠져버림
근데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기사를 냄ㅋ

선동당할뻔했네ㅡㅡ

도망칠 힘도 업다는걸 어예암ㅋㅋㅋㅋ 도둑님 이제 기절하셨쎄여 하면서 물떠다놓고 물어봐야되나요 허허 새벽 3시넘어서 술먹고 누나랑 엄마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도둑이 있네? 그런거 생각할 이성이라는게 잇을까요 참 내흉악범들도 술 먹으면 감형받는 세상에 도둑놈 하나 때려잡았다고 징역살이라뇨 이건 그냥 말도안되는거지... 기절한척하다가 일어나 흉기로 찔러서나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ㅎ 국가가 책임지나요? 놉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린거죠. 걍 저 판사집 털러가는게 젤 이득일듯 커피하나 타주고 기다리고있겠네요 저 판사님은 리얼 도둑 개이득

원인제공은 도둑이고 제압이 필요하다지만 아니딴걸 다 떠나서 채찍질은왜하죠....?
제압의 한종류인가요... 50대 도둑이면 빨랫대맞고 이미 떨어져나갔을텐데말이죠

도둑질안하면 저런일도 안벌어졋을텐데
근데 과도한 제압도 잘못이지만 내집에 저런 도둑이들어와잇으면 빡칠만할듯 한번때리면 이정도로 제압만해야지 하고 이성적이게 판단하면서 중간에 멈추기도 힘들거같고 제압하다가 이성을 잃엇나봐연..

결국 술이 문제

애초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그 어떤 행동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뭐 아직 사고가 덜 완성된 어린이도 아니고
50살이상 먹은 어른이 그런 짓 했으면 죽어야 싸다고 봅니다.
뇌사상태에 빠진게 좀 아쉬운데
왜냐면 의식 있는 상태로 더 맞아야했을텐데요
그 도둑이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가격했다는데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
어그로 끄려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쓰려졌다 해도 안심하는 순간 사실 반격의 순간을 노리려는 것이여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충분히 그런 일 많이 있고(쓰러진 척 반격) 재차 쓰는 말이지만 도둑은 인정사정없이 때려야하며 최소한 저 집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식을 잃었는데도 고의로 죽이려들고...그나마 피해자가 도둑이라 저 정도 실형 받은것도 운이 좋은거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보이지않는 사건의 맥락이나 법리체계를 이해하려들지 않고 세부내용 다 짜른 기사만 보고 판사님을 바보취급하는 네튀즌분들...

이런 기사에도 댓글로 싸우는 클라스 ㄷㄷ 꼬임보스들ㅋㅋ

어련히도 몇 줄 짜리 기사 읽으신분들이
몇 일간 재판 진행한 판사보다 더 정확한 판단내리겠네요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기사 몇줄로 사건을 판단하다니요. 정녕 일개 기자가 판사보다 법 체계에 대한 뛰어난 시각을 갖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상황 충분히 참작해서 판결난 것으로 보입니다. 죽어도 싸다니, 눈에는 눈 이라는 고대 바빌론인들 보다 못한 저급한 사고방식을 최소 성인에 가까우신 분들이 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도둑질한 사람 죽여도 된다고 안적혀있어요. 집주인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20대 청년-50대 중년), 도둑은 공격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이미 저항불능 상태가 된 도둑을 추가 폭행하고 벨트까지 풀어서 채찍질한건 엄연히 정당방위의 수위를 넘어선 사적 보복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되는 순간 이 나라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는겁니다. 대한민국만 그런줄 아십니까? 미국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 님들이 생각하시는것보다 굉장히 넓어요. 사법부를 너무 만만하게들 보시네요. 동정과 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덧붙이자면 저 도둑이 만약 흉기를 소지한 강도였거나, 강간범이었다면 당연하게도 다른 판결이 났을겁니다. 집주인이 힘없는 여성이었어도 결과는 달라졌겠죠. 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의 치안을 위해 존재합니다. 쟤 불쌍해서 봐주고 얘 나쁜짓 했으니까 죽이고 이런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혼란과 폐해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저항할 힘도 업다는걸 어예암ㅋㅋㅋㅋ 도둑님 이제 기절하셨쎄여? 혹시 칼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절하셨으면 이제 경찰 불러올게요~ 하면서 물 한잔하라고 떠다놓고 물어봐야되나요 허허 새벽 3시넘어서 술먹고 누나랑 엄마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도둑이 있네? 음 내가 이만큼 때려서 기절시켜야 정당방위야. 근데 저 사람 흉기없으면 어떡하지 나 ㅈ되는데.. 이런거 생각할 이성이라는게 잇을까요 참 내 흉악범들도 술 먹으면 감형받는 세상에 도둑놈 하나 때려잡았다고 징역살이라뇨 이건 그냥 말도안되는거지... 기절한척하다가 일어나 흉기로 찔러서 나 뒤지면 누가 책임져요ㅎㅎ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잘나신 국가가 책임지나요? 놉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거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법리에 무지해도 일반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사고로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어요. 국민 참여재판이 왜 있겠어요... 걍 다 필요없고 저 판사집 털러가는게 젤 이득일듯 커피하나 타주고 기다리고있겠네요 저 판사님은 리얼 도둑 개이득

바꿔서 생각하면 도둑이 빨래건조대로 집주인 내리쳐서 집주인이 죽을수도 있을 것이고
집주인이 아 뭐야ㅋㅋ 도둑들어왔네 오늘은 이xx 패면서 놀아볼까ㅋㅋ 하면서 때린게 아니라면
판결이 잘못됐다는건 아니지만 집주인 행동이 아예 이해안가진 않네요

도둑은그냥 존1나맞아도싸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