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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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의 풀다가
보호관찰은 형벌 이외의 형사적 제재수단이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답에는 별 다른 설명없이 맞다고 나오는데
이 선지 틀린거 아닌가요??
대안적 제재수단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형사적 제재수단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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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139페이지에 보안처분과 형벌의관계(심화탐구편)에 보안처분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 제재수단을 말한다(!!!!!!)
+형벌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있다(이말은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한 형사적 제재 수단이라는말이겠죠??..)
이렇게 보면 대안적 형사적 둘다되는거같네요 그리고 보안처분에 보호관찰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넓게 보안처분으로 답변했습니다!!!
핡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