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님들 원상회복? 손해배상? 질문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170793
그 손해배상문제에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가 맞는선지라고 나와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나라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답점 해주세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여러분들의 선택은 ?
-
수능 국수탐1 만점
-
왜 윽건이를 다들 극한상쇄라 하는 거? 해당 부분 강의 내려감?
-
앞으로 점차 발전해나간다고 합니다.
-
갓기하
-
CCTV 음영지대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싸패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설치고 다니는...
-
과학장교 사관생도출신 ㄷㄷ
-
영어구문질문 0
구문강의중기본적인 명사,형용사 구조같은것만짧게 가르치는 강의들이 있던데 총10강...
-
독재+단과 물 지 수학 서바 70+120 잇올(버스20분)(더프,질답) 72...
-
바다의 불사신 0
이름: 히드라 몇 억년 전부터 살았는지 추측 불가 복제가 가능하며 영원히 살 수...
-
보통 그쯤에 모고 성적 어느정도 나오셨나요
-
어떤 운동을 하는게 좋을까요 헬린이라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음..
-
경영학 컴퓨터과학 사회과학 (심리학, 역사학, 철학 등) 영어영문학과 기계 or 전전
-
이게 무슨 일이니
-
안취함
-
쉬면 ㅈ될거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
벽치기 0
예쁜 누나한테 당해보고 싶어요
-
. 0
굿나잇 뽀뽀 쪽
-
주점 0
힘들구나 진짜
-
노잼이네 3
공부나 하러 감
-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인생 축복모드로 살듯
-
그랴서 원래 담날에 집모로 봐야겧다 햇는데 걍 당일에 보는 게 낫나 싶어가지고…...
-
실질적으로 오늘밤이 기분 최고조
-
돈주고살걸 미안하다 고맙다
-
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2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
여붕이 없나요 9
여붕이는 ㅇㅈ을
-
더 안모인다는걸 알거에요
-
180일의 기적 보여줌ㅋㅋ
-
제발 비하아닙니다
-
재단도 보면 배재중고 배재대랑 같긴한데 배재대가 지방으로 가버리니 지방사람들은...
-
제가 운전병 생각중인데 점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1학년 수료, 1종보통 딴다 하면...
-
이 글을 본 사람은 10
저에게 덕코를 500개 이상 주지 않으면 곧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습니다.
-
러셀 기숙 0
메가교재 피뎁 쓰면 잡나요? 주변에 교재 산 사람이 찌를수도 있으려나요
-
ㅍㅇㅌ
-
-
아무리봐도 모르겠네요 ㅜ
-
강민철 수강생이라서 는 구라고 사실 강민철 인강 안듣고 독학했습니다 ㅎㅎ 6모 뒤...
-
예전에는 pdf 원본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은 전용뷰어까지 깔라 하고 귀찮구먼
-
뭘해야될까요
-
. 0
자야겠쿤.. ㅎㅎ 근데 졸리웁진 않은
-
할줄아는게없음을 자책하는 나
-
동석차자가 17명인건 함정-
-
2.58에서 1.28까지 올림 (이과임) 1학년 1학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한테...
-
축제 재밌었다 2
이제 과제...해야겠지?
-
단과 열심히 들으면서 개인공부로 채워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
통합 1컷 = 나형 99~100 통합 백분위 93~94 = 나형 98~99 통합...
-
옥수수 전분 수저쯤 되나
-
평가원 1등급 나오시는 분들은 현돌 보통 몇점 나오시나요!??
-
재수 경제적 독립 11
솔직히 재수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매일 밤 주방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는 것...
-
북한: 쌀 내놔 중국: 그거 원래 우리꺼야 일본: 역사가 증명한다니까? 미국:...
엥 그거 틀린선지 아니였나여? 그게 5번 선지고 정답이 1번선지
아 그 문제 맞아요 그런데 마더텅 답지에 두 손해배상사건 모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마더텅이 사문도 그렇고 법정도 그렇고 오류가 좀 많은거 같아요 두과목 다 풀다가 집어던질려고 한거 한두번이 아님
ㅇㅇ 민사는 금전배상이 원칙맞아요 먼가 답지를 잘못보신듯?
해설이 저렇게 되어있어서..
인강강사들 해설강의를 봐도 , 민사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맞아요 마더텅오류인듯
민법 394조 750조 보셈
민법에 나와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답지도 거를건 걸러야겠어요 ㅠㅠ
틀림
금전배상 원칙이 맞아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