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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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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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진짜 설명 개곹이다..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