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김승리는 세권에 9만이네 ebs 작품 수록한 교재를 한권에 3만원으로 팔아먹기..?
-
그래도 일단 칼을 뽑은 이상 승부를 봐야겠습니다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10년 사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평균키가...
-
수특 문학 교재 시즌제로 내서 드랍할 수 있도록 해준 정석민t 압도적 감사~!
-
올해수특수완표지가다왜이모양이냐
-
허허
-
통화가치가 내려가고 환율은 내려가는거? 인가요?
-
뭐하고 놀까요? 1
(대충 그 짤)
-
지구에서 280 광년 떨어져 있는 WASP-38b 행성의 날씨를 관측했으며 또한 이...
-
중간고사가 성적에 40퍼 들어가는데 중간고사 50점 만점 기준으로 11점 받았거든요...
-
안먹어봤지만 재료 조합만 봐도 맛있어서 뒤집어질것 같은 느낌이 남 근데 땅콩버터...
-
강윤구t 1
이미지쌤 세젤쉬 수강했고 강윤구쌤 들을려고 하는데 포인트1 들어야하나요?
-
[고1~고3 내신대비 자료 공유] 2025 EBS 수능특강 국영수, 고1 국어, 고2 문학, 독서 분석 문제 배포 0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2025학년도 고1~고3 내신대비를 위해 수능특강...
-
안나오는거 맞나요? 대치에서도 안가르치던데
-
아 온도가 애매하네 여긴
-
독후감이 과제인데 예전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독후감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
-
현재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났고, 곧 학원끊고 과외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
좀 많이 마셧더니 피곤해죽것네
-
서울대에서 나오는사람들 서울대 아닌사람도있나요??? 4
동기부여하려고 서울와서 서울대도 막 보고있는데, 아니,,, 지금 서울대입구에서 그...
-
총점 1000점중에 50점만 내신반영에 그 50점 중에서도 40점은 기본점수니...
-
수시 포기할까요 8
원래 고려대 언어학과 목표로 해서 고대 내신 2.2까지 끌어 올렸는데 이번에 그냥...
-
재수해도 안오름(이건 장난기빼고 말하는거) 그 시간에 수탐하셈 기출 EBS 말고는 해도 안오름
-
답이랑 풀이가 다른데 제 풀이의 논리적오류가 어딘지 파악이안되네요
-
수특도 그렇고 수완도 그렇고 예고 미술과 학생 한명 데려다가 그려라해도 저거보단...
-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
재수해도 안오름
-
얼버기 0
-
왈도체가 본인임
-
모의고사 80후반에서 90초반 나오는데 믿어봐부터 들어야 돼요?? 지금까진 동네학원에서 배웠어요
-
안녕하세요 4
작년 반수때 닉으로 돌아갔으요
-
사소한 질문도 제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
수분감? 자이?
-
하지 말라면 하지마셈..
-
전공이 빡세니까 2
한 번 놓치면 끝없이 놓치게 되네요 역시 대학 왔다고 끝이 아닌가봅니다
-
고2이고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건지 아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아래 글은 안...
-
속보)의대증원 근거 요구에 대통령실 "충분히 낼 것" 6
https://naver.me/FNG571ii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의대 2000명...
-
예를 들어 서울대 국문과가 10명을 모집하는데 딱 10명이 지원하면 점수가 매우...
-
피곤하다 1
펜 들기도 힘들어요
-
그렇다면 나는 화1 바이럴을!
-
정시 군은 왜 있는 거임? 정시 지원 실패하면 학교 급이 확 떨어져버림;; 윤도영...
-
높은곳올라갔을때 그느낌이 나서 미치겟음 다른 증상은 없어요 심전도도 정상이라 하셧음
-
교수님들 일반화학 수업하실 때 생윤사문 배운 학생 들 감당가능하세요..?
-
누가 제글에 댓글썻다가 지워서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이라고하면 궁금해서 바로...
-
통변을 내놓아라!
-
운동중이라 빵 안먹는데 빵 버리고 띠부띠부씰만 챙길까
-
솔직히 1등급 진짜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정법런으로 합격쟁취하자!...
-
진짜 몇달만에 온듯 없으면 그냥 다시 일하러 감 암거나 ㄱㄴ 선넘질 ㄱㄴ 연세대학교...
-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건 돈이 아니라 성취라고 생각해서ㅋㅋ 뭐 인생이 더 낫긴하겠지만...
-
고속버스 13900원 지하철 1400원 학교 이틀만 가니까 한달 13만원 정도야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