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에서 r&d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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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예산’이 oecd중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임. 이게 r&d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되었음. 물론 이러한 결정에 각 나라의 산업구조나 예산 배분과정은 고려되지 않음
의대증원도 수많은 의료데이터중 딱 하나 ‘국민 1인당 의사수’가 적다는 이유로 논의됐고, 각 국가마다 다른 의료시스템, 근무시간, 지역적 특성은 1도 고려되지 않았음.
철지난 떡밥이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남녀 임금격차’가 최상위라는 통계는 페미니즘을 지지하게하는 근거가 됐던것도 유사한 사례임...
사태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 하나의 통계에 매몰되는 순간 치명적인 오류에 다다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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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대 관련 말 나오면 꺼내지도 못하는 게... 공익은 국제기구에서 강제노역이라고 판단했던데 이건 언론도 정부도 조용합니다
그게 지금 사회를 만든동력인데 그걸 시대에맞게 수정해야지 무슨 다 엎어버릴라하니 검사식으로 ... 그러니 이번 강남 분당 서초 송파 해운대 용산 동작 민주당이죵
ㅋㅋㅋㅋㅋ
그렇다면, 저기있는 저 통계자료들을 어떻게 반박하는개 좋을까요? 셋다 반박을 못하겠네요 지금의 저로썬
다양한 레퍼런스를 모두 확인해보면 됩니다. 근거 수준은 레퍼런스의 양과 거의 비례하니까요
헉
뭐? r&d 예산이 많은데 노벨상을 한 번을 못 받았다고?!
퀴X가 생각나네요...
마리퀴리 ㄷㄷ
어질어질하다 생각만해도 아ㅋㅋ
대학 등록금 차이 생각하면...
이 말 하는 새끼들은 일단 병신이니까 거르셈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임
Oecd의 자료는 단지 현재의 수치에 대해 내밀만한 직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잘 이용되는거지, 그 외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차고 넘침. 그리고 애초에 증원의 근거로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은 지방의료의 붕괴,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의사 부족이지.
1. 지방의료 붕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하여 발간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에서는 국가별 의사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다. 국가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의 차이는 0.6명에 불과하였다. OECD 평균(1.5명)에 비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구 고령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될수 있으나 인구수가 감소하니 수요가 감소할수도 있죠. 의료수요는 ‘고령화’ 이렇게 하나의 요소와 인과관계를 갖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factor가 작용할수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죠.
참고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라며 이러한 분석논문 3편을 제시했지만, 해당 논문 저자들은 정부가 통계를 왜곡한 것이며 이런 결론을 낸적 없다고 반박했죠
3. 소득 증가?
?
1. 의사들은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여 서울의 의료는 충분할 지 모르나 격오지의 경우는 다르다. 일단 공보의를 이용해 격오지의 1차 진료를 메꾸고 있으나, 부족한 공공의료 때문에 지방에서는 급성기 치료할 병원이 마땅치 않거나, 투석등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소아흉부외과, 뇌 전문 신경외과, 외상외과 등은 지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비단 지방 뿐만이 아닌 서울, 그중에서도 외과 계열에서는 최고급 규모를 가진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뇌출혈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타원으로 전원을 가고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113개 밖에 되지 않는으며, 30.7% 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사도 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저출산 1위, 고령화 1위이다. 현재 이민청을 도입하고 있고, 늘어나는 노령인구 비율에 대비하여 의료자원 증가가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이민정책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현재 1만7000명 모집하고 있는데 5000명을 더 늘렸고, 영국도 정원을 2배 늘렸고, 프랑스는 의과 대학 정원 자체를 풀었다. 미국도 의대 정원을 증가시켰다.
2025년에 정원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시, 그 의사들은 수련 받고 대략 2035년에 전문의로 활동하게 된다. 그때까지 줄어드는 인구수는 백만명인 반면, 이 기간에 늘어나는 노인수는 700만명이 된다. 즉 인구 감소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크다. 인구 감소가 의사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 수요를 늘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살아본적 없죠?
반박하고 싶다고 그냥 뉴스 원문을 다 긁어오시면 어떡해요ㅋㅋ. 본인 주장에 맞게 최소한의 가공이라도 하셔야죠.
그래도 조목조목 반박해보자면
1. 격오지의 경우 급성기 질환의 경우 치료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전세계 어느나라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공보의 제도를 통해 의사를 헐값에 격오지에 배치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나라죠. 그래서 타 국가에 비해 지방-서울 의료격차가 그나마 적은 것이고요. 지방과 서울이 완벽히 같은 의료 인프라를 누리는 나라는 이상적인 상상에 불과하죠.
2. 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
기피과 논제가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뇌혈관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는부족한거 맞습니다. 허나 ‘국민 1인당 신경외과 의사수’는 oecd평균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신경외과를 전공해도 대부분 척추치료쪽으로 가지 뇌혈관 치료에 전념하는 분이 적다는 거죠. 이유는 뇌혈관과 관련된 수술의 수가가 타국에 비해 말도 안되게 낮거든요. 더군다나 시술에 백번 성공한다해도 한번 의료사고를 내면 적자를 보고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은 불가능해 대학병원 교수가 유일한 취업길인데, 대학병원 병원장들은 적자만 내는 뇌혈관 교수를 최대한 적게 채용하려합니다. 의대를 증원하면 뇌혈관 교수가 1명이라도 증가할까요? 대학병원 교수가 유일한 취업길인데 채용인원은 증가할턱 없는 상황에서?
3. 타국은 고령화를 대비해 의대정원을 늘린다?
여기서부턴 각국의 의료체계의 차이를 알아야되는데, 영프독에서 의사는 공무원입니다. 얼마나 일하든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죠. 당연히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은 똑같은데 할일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국가에 의사수를 늘려달라고 주장하는거죠.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임금은 못 줄이는데 의사수만 많아지면 건보재정이 파산나는거 아니야? 예상하신대로 영국의 건강보험 NHS는 최근에 파산했고 진료대기만 수천만건입니다. 작년에만 10번 파업했고, 독일의사도 올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녕 이런 의료를 원하시는 건가요?
또,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나라는 내용을 빼셨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것이 많지 않기에 순수한 호기심으로 질문드립니다
의료수가 항목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생각으론 "해당 국가 국민의 경제 능력 대비 의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기피과는 주류가 될 이유는 없지만 없어서는 안될 필수의료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필수의료항목의 인원이 날이 갈수록 줄어가는건 역시 성형, 피부등의 미용의료 부분의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이겠지요
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제능력 상승을 제외하곤 저로썬 크게 두가지 방안이 떠오릅니다
1.기피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의료수가 정상화(전체 평균적으론 낮추되 필수항목은 증가)
2.성형, 미용항목들의 의료가 통제(의료보험 범위의 확대)
이 두가지 방안이 같이 진행될시 인력의 분포 또한 고루 이루어지고 의료분야의 차이로 인한 의사간의 소득격차, 타 직종과 의료직종간의 소득격차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고견을 여쭐 수 있을까요?
① 의료수가 정상화
의사들이 항상 주장하는거죠. 수가를 제발 oecd평균 정도로만 올려달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oecd평균의 반도 안됩니다.
우선 티스푼님이 오해하시는게 우리나라는 인기과, 기피과 할거 없이 모든 부분의 의료수가가 oecd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인기과는 수가가 높아서 인기과고 기피과는 수가가 낮아서 기피과인게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안과, 피부과도 마찬가지로 수가가 낮습니다. 그럼 왜 피안성은 인기과가 됐을까요? 답은 수가진료를 안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안과는 라식라섹, 피부과는 피부미용 진료를 볼 수 있죠. 이런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때문에 ‘수가진료 보는 과 = 기피과’ / ‘수가진료 안보는 과 = 인기과’가 고착된지 오랩니다.
성형외과 의사라도 미용성형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재건, 봉합 수술을 하는 의사는 기피과 의사처럼 늘 부족하고, 피부과 의사라도 피부미용이 아닌 화상 치료를 하는 의사는 늘 부족합니다.
즉, 인기과는 수가를 낮추고 기피과는 수가를 올린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수가진료를 보는 의사 자체가 기피과 의사입니다.
고로 의료수가 정상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가격이 낮아지는건 불가능합니다. 의료수가가 oecd평균이 되면 의료보험료도 2배는 오르게됩니다.
② 성형, 미용의 보험화
그동안 탈모환자를 보험해 포함시키냐 마냐로 논란이 많았죠... 결국 비탈모인들의 보험료상승 우려로무산됐고요. 이처럼 비필수 의료를 보험에 들어오게하면 보험료의 큰 상승은 예견된 미래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Oecd평균보다 낮다는 말은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의 여러 영상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듯이, 한국의 평균적인 물가와 물가상승률은 유럽, 미국에 비해 좀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식비용등은 서구 국가들이 높지만, 외식이 평범한 일은 아니니까요.
또한 국민 소득과 복지차원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권 국가들과 한국의 의료수가를 비교하기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이 자명하다 생각됩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자료를 보시면 한국과 유사한 oecd국가는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의 의견으로선, 의료수가의 전반적인(전체평균) 하락과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증가는 "현재 상황으로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의 물가 상황, 혹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의료수가 또한 상승함이 맞겠지요. 의사란 직종이 외화벌이로써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다국적 기업 혹은 국가의 주요 소득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직종은 그 나라를 따라가는것이 옳겠지요.
성형, 미용의 보험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이곳에서 비롯되는 의사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선 결국 타 의료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 혹은 국가권력으로 인한 성형, 미용의 가격 제한 뿐일것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굳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 사치항목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기에 해결 방안이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김광태 소속 변호인과 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의 임금 차이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의료수가의 전체평균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의사는 분명한 고액연봉자일 것이며 타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우월한 임금을 받을 것이고 경쟁률과 그 등급컷 또한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르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잘못된 점 혹은 제가 놓친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물가를 고려하면 낮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성형, 미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곳에서 비롯되는 의사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선 결국 타 의료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 혹은 국가권력으로 인한 성형, 미용의 가격 제한 뿐일것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굳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 사치항목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기에 해결 방안이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김광태 소속 변호인과 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의 임금 차이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의료수가의 전체평균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의사는 분명한 고액연봉자일 것이며 타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우월한 임금을 받을 것이고 경쟁률과 그 등급컷 또한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르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문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규제빼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전체적인 수가의 하락이라.... 같은 의료행위를 했을때 영프독 의사들은 100만원, 미국의사는 200만원, 한국의사는 30만원을 받는데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앞선 국가와 우리나라의 물가차이가 있긴합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나진 않을텐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에서는 극단적으로 차이납니다
예시로 우리나라 국민의 개발직 직장인의 경우 연 평균 3만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초봉으로는 2800만원 정도이지요
하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는 대졸 초봉으로 10만 달러 이상,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 30만달러 이상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직종에서도 최저시급의 차이 또한 크지요
그 국민소득 부분에서 한국은 oecd 37개국중 20위입니다. 그러나 의료수가는 oecd평균의 절반수준이고요... 미국얘기하셨는데 미국의 평균소득은 우리나라의 겨우 2.5배 수준인데요...? 영프독은 우리나라의 1.5배인데 의료수가는 3배네요...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수가가 물가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낮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면 입이라도 열지 않는게 현명합니다 shane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입은 여는게 현명하고?
당신보다는요~
수준낮긴 ㅋㅋ
뭐 하나 제대로도 모르면서 인터넷 기사 좀 찾아보고 마치 잘 아는 ㅈ문가라도 된 것마냥 입 여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내 의견 피력한거 갖다가 제대로 된 반박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아가리만 털고 있는 꼬라지가 전혀 더 나아보이지는 않아요~ ㅋㅋ
이미 위에서 다 반박되어있는데 무슨 말을 더하죠? 당신이야말로 저 말에 반박 안되면서 입은 왜 열었나요? ㅜㅜ
민주사회에선 의문을 가지지 않고 무작정 침묵하는것은 그리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림, 혹은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민주사회가 아니게 된다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그분은 저 통계도 안봤음 ㅋㅋㅋㅋ
그냥 카르텔에 꽂힌거지
밑에 딸랑이들이 저 통계 인용해서 갖다바쳤을수는 있어도
미국 주요 대학 하나가 1년에 받는 기부금이
우리나라 1년 r&d 예산보다 더 많다고 들은 것 겉은데..
윤통께서 지향하시는 OECD 평균의료가 궁금해 OECD에서 발간한 2023 healt at a glance 를 본 결과
1인당 의사 진료 보는 횟수 OECD 평균 6회/ 한국 평균 15.7회 (자료 109p)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OECD 평균 4.3개/ 한국 평균 12.7개 (자료 113P)
평균 입원일수 OECD 7.7일 /한국 18.5일(자료 115P)
백내장 수술시 3개월 이상 대기하는 환자비율 oecd 평균 42%(자료 123p)
의사 수 증가율- 한국>OECD 평균 (자료 177P)
그리고 그 전 페이지인 176P 에 OECD 국가에서 의사를 어떻게 정의해서 카운트 했는지도 나와있고 영어 3등급만 돼도 술술 읽을 수 있을정도니까 읽어보시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네요
물론 heath at a glance 2023 자료는 구글링하면 무료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틀 같아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증세 없는 복지는 없음 ㅋㅋㅋ 의료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 의료가 부족하다는 애들은 개백수들이라 세금 1도 생각 못 하니까 그냥 의사 늘리면 되지 이러는데 세금이랑 건보료좀 내보면, 건보료 늘면 이야기 달라질 사람 여럿 있을 듯
물론 애초에 적게 벌면 건보료 늘든 말든 타격 1도 없겠지만..
좀 글에 적절한 근거를 안 달아서 쓸데없는 반론 들어오는것 같아서 덧붙이면
1)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이므로 R&D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성장 원동력이었음. 과도하게 높아 긴축한다고 하더라도 멍청하게 그냥 1/4를 삭감하면 안됨.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음
2) 지방, 필수의료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oecd 1인당 의사 수가 그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음.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기 때문. 결국 수가구조 재편하는게 최선책인데 자극적인 논제를 위해 2천명 증원한게 문제.
얜 걍 루프트 어쩌구랑 동급인 분탕종자 선민의식이노..